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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 상세한 이론설명과 판례해설을 통해 상법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2. '기출사례'에 정리된 예시 답안을 통하여 사례풀이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3. 방대한 분량의 상법 판례를 선별·수록하여, 중요 판례를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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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총칙제1장 상법의 법원Ⅰ. 상법과 민법Ⅱ. 상관습법Ⅲ. 자치법규Ⅳ. 약관
제2장 상인Ⅰ. 상인의 의의Ⅱ. 당연상인Ⅲ. 의제상인Ⅳ. 소상인Ⅴ. 법인의 상인자격Ⅵ.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시점Ⅶ. 미성년자의 영업능력
제3장 상업사용인Ⅰ. 상업사용인의 의의Ⅱ. 지배인Ⅲ. 기타 상업사용인Ⅳ.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 및 겸직금지의무
제4장 상호Ⅰ. 상호의 의의 및 선정Ⅱ. 상호등기Ⅲ. 상호권Ⅳ. 명의대여자의 책임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상업등기Ⅰ. 상업등기의 의의Ⅱ. 상업등기의 효력Ⅲ. 부실등기(제39조)
제7장 영업양도Ⅰ. 영업양도의 의의Ⅱ.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Ⅲ. 영업양수인의 책임Ⅳ. 영업상 채무자의 보호
제2편 상행위제1장 상행위 총칙Ⅰ. 상행위의 분류Ⅱ. 민법 총칙에 대한 특칙Ⅲ. 민법 물권에 대한 특칙Ⅳ. 민법 채권에 대한 특칙Ⅴ. 상사매매Ⅵ. 상호계산Ⅶ. 익명조합Ⅷ. 합자조합
제2장 상행위 각칙제1관 대리상Ⅰ. 의의Ⅱ. 대리상의 의무Ⅲ. 대리상의 권리 / 78 Ⅳ. 대리상과 제3자의 관계Ⅴ. 대리상계약의 종료와 해지제2관 중개업Ⅰ. 의의Ⅱ. 중개인의 의무Ⅲ. 중개인의 권리제3관 위탁매매업Ⅰ. 의의Ⅱ. 위탁매매인의 의무Ⅲ. 위탁매매인의 권리Ⅳ. 위탁매매의 법률관계Ⅴ. 준위탁매매Ⅵ. 정리제4관 운송주선업Ⅰ. 의의Ⅱ. 운송주선인의 권리Ⅲ.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Ⅳ. 순차운송주선제5관 운송업Ⅰ. 의의Ⅱ. 운송인의 권리Ⅲ. 운송인의 의무Ⅳ.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Ⅴ. 수하인의 법적 지위Ⅵ. 화물상환증Ⅶ. 순차운송Ⅷ. 여객운송제6관 공중접객업Ⅰ. 의의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제7관 창고업Ⅰ. 의의Ⅱ. 창고증권Ⅲ. 창고업자의 의무Ⅳ. 창고업자의 권리제8관 금융리스업Ⅰ. 의의Ⅱ. 법률관계Ⅲ. 금융리스계약의 해지제9관 가맹업Ⅰ. 의의Ⅱ. 법률관계Ⅲ. 가맹계약의 해지제10관 채권매입업 Ⅰ. 의의 / 106 Ⅱ. 채권의 포괄적 양도 / 106
제3편 회사법제1장 총칙Ⅰ. 회사의 능력Ⅱ. 회사의 종류Ⅲ. 회사의 조직변경과 해산 등
제2장 주식회사제1관 주식회사의 설립Ⅰ. 발기인 및 정관Ⅱ. 변태설립사항Ⅲ. 인수와 납입 및 설립경과의 조사 등Ⅳ. 설립등기Ⅴ. 가장납입Ⅵ. 설립 중의 회사Ⅶ. 발기인 등의 책임Ⅷ. 회사 설립의 무효제2관 주식과 주권Ⅰ. 주식과 주주Ⅱ. 종류주식Ⅲ. 주식의 담보Ⅳ. 주식의 병합, 분할, 소각, 자본감소Ⅴ. 주권제3관 주식의 양도 제한, 주식의 취득, 명의개서Ⅰ. 주식의 양도 제한Ⅱ. 주식의 취득과 제한Ⅲ. 주주명부와 명의개서제4관 주주총회Ⅰ. 주주총회의 권한Ⅱ. 주주총회의 소집Ⅲ. 주주총회의 의제, 의안 및 주주제안권Ⅳ. 주주총회 의장Ⅴ. 주주의 의결권Ⅵ. 주주총회의 결의Ⅶ.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제5관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Ⅰ. 이사의 지위, 정원 및 자격Ⅱ. 이사의 선임, 임기 및 종임Ⅲ. 이사의 해임, 결원,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이사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Ⅳ. 이사의 보수Ⅴ. 이사회Ⅵ. 대표이사Ⅶ. 이사의 의무Ⅷ. 이사의 책임Ⅺ. 소수주주권제6관 감사, 감사위원회Ⅰ. 감사Ⅱ. 감사위원회제7관 상장회사 특례Ⅰ. 주식매수선택권Ⅱ. 주주총회 소집공고Ⅲ. 이사·감사의 선임방법Ⅳ. 소수주주권Ⅴ. 집중투표Ⅵ. 사외이사의 선임Ⅶ.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Ⅷ. 상근감사Ⅸ. 감사위원회제8관 신주발행Ⅰ. 신주발행의 개요Ⅱ. 추상적 신주인수권Ⅲ. 구체적 신주인수권Ⅳ. 신주의 발행Ⅴ. 신주발행 하자 관련 구제수단제9관 사 채Ⅰ. 사채의 개요Ⅱ. 사채의 발행과 유통Ⅲ. 특수한 사채Ⅳ. 사채관리회사와 사채권자집회
제2장 상행위 각칙제1관 대리상Ⅰ. 의의Ⅱ. 대리상의 의무Ⅲ. 대리상의 권리Ⅳ. 대리상과 제3자의 관계Ⅴ. 대리상계약의 종료와 해지제2관 중개업Ⅰ. 의의Ⅱ. 중개인의 의무Ⅲ. 중개인의 권리제3관 위탁매매업Ⅰ. 의의Ⅱ. 위탁매매인의 의무Ⅲ. 위탁매매인의 권리Ⅳ. 위탁매매의 법률관계Ⅴ. 준위탁매매Ⅵ. 정리제4관 운송주선업Ⅰ. 의의Ⅱ. 운송주선인의 권리Ⅲ.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Ⅳ. 순차운송주선제5관 운송업Ⅰ. 의의Ⅱ. 운송인의 권리Ⅲ. 운송인의 의무Ⅳ.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Ⅴ. 수하인의 법적 지위Ⅵ. 화물상환증Ⅶ. 순차운송Ⅷ. 여객운송제6관 공중접객업Ⅰ. 의의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제7관 창고업Ⅰ. 의의Ⅱ. 창고증권Ⅲ. 창고업자의 의무Ⅳ. 창고업자의 권리제8관 금융리스업Ⅰ. 의의Ⅱ. 법률관계Ⅲ. 금융리스계약의 해지제9관 가맹업Ⅰ. 의의Ⅱ. 법률관계Ⅲ. 가맹계약의 해지제10관 채권매입업Ⅰ. 의의Ⅱ. 채권의 포괄적 양도
제3편 회사법제1장 총칙Ⅰ. 회사의 능력Ⅱ. 회사의 종류Ⅲ. 회사의 조직변경과 해산 등
제2장 주식회사제1관 주식회사의 설립Ⅰ. 발기인 및 정관Ⅱ. 변태설립사항Ⅲ. 인수와 납입 및 설립경과의 조사 등Ⅳ. 설립등기Ⅴ. 가장납입Ⅵ. 설립 중의 회사Ⅶ. 발기인 등의 책임Ⅷ. 회사 설립의 무효Ⅰ. 주식과 주주Ⅱ. 종류주식Ⅲ. 주식의 담보Ⅳ. 주식의 병합, 분할, 소각, 자본감소Ⅴ. 주권제3관 주식의 양도 제한, 주식의 취득, 명의개서Ⅰ. 주식의 양도 제한Ⅱ. 주식의 취득과 제한Ⅲ. 주주명부와 명의개서제4관 주주총회Ⅰ. 주주총회의 권한Ⅱ. 주주총회의 소집Ⅲ. 주주총회의 의제, 의안 및 주주제안권Ⅳ. 주주총회 의장Ⅴ. 주주의 의결권Ⅵ. 주주총회의 결의Ⅶ.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제5관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Ⅰ. 이사의 지위, 정원 및 자격Ⅱ. 이사의 선임, 임기 및 종임Ⅲ. 이사의 해임, 결원,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이사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Ⅳ. 이사의 보수Ⅴ. 이사회Ⅵ. 대표이사Ⅶ. 이사의 의무Ⅷ. 이사의 책임Ⅺ. 소수주주권제6관 감사, 감사위원회Ⅰ. 감사Ⅱ. 감사위원회제7관 상장회사 특례Ⅰ. 주식매수선택권Ⅱ. 주주총회 소집공고Ⅲ. 이사·감사의 선임방법Ⅳ. 소수주주권Ⅴ. 집중투표Ⅵ. 사외이사의 선임Ⅶ.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Ⅷ. 상근감사Ⅸ. 감사위원회제8관 신주발행Ⅰ. 신주발행의 개요Ⅱ. 추상적 신주인수권Ⅲ. 구체적 신주인수권Ⅳ. 신주의 발행Ⅴ. 신주발행 하자 관련 구제수단제9관 사 채Ⅰ. 사채의 개요Ⅱ. 사채의 발행과 유통Ⅲ. 특수한 사채Ⅳ. 사채관리회사와 사채권자집회제10관 회사의 회계Ⅰ. 재무제표 등Ⅱ. 준비금Ⅲ. 이익배당제11관 회사의 구조조정Ⅰ. 합병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Ⅲ. 주식의 포괄적 이전Ⅳ. 회사분할
제3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제1관 합명회사Ⅰ. 의 의Ⅱ. 설 립Ⅲ. 지 분Ⅳ. 내부관계Ⅴ. 외부관계제2관 합자회사Ⅰ. 의의와 설립Ⅱ. 내부관계Ⅲ. 외부관계제3관 유한책임회사Ⅰ. 의 의Ⅱ. 설립Ⅲ. 내부관계Ⅳ. 외부관계제4관 유한회사Ⅰ. 유한회사의 개요Ⅱ. 설 립Ⅲ. 지분의 양도와 입질Ⅳ. 사원의 권리와 의무Ⅴ. 기관Ⅵ. 유한회사의 재무Ⅶ. 합병
제4편 보험법제1장 보험과 보험법Ⅰ. 보험계약의 의의 및 개념요소Ⅱ. 보험에 적용되는 원칙Ⅲ. 보험의 종류Ⅳ. 보험약관Ⅴ. 보험계약 관련자Ⅵ. 보험계약 관련 용어
제2장 보험계약제1관 보험계약의 체결Ⅰ. 보험자의 낙부통지의무 및 승낙 전 보험사고Ⅱ. 보험약관 교부·설명의무Ⅲ. 고지의무제2관 보험계약자의 의무Ⅰ. 보험료지급의무Ⅱ.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Ⅲ. 위험유지의무Ⅳ. 보험사고 발생 통지의무제3관 보험자의 의무Ⅰ. 보험증권 교무의무Ⅱ. 보험금 지급의무Ⅲ. 보험료 반환의무제4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Ⅰ. 의의Ⅱ. 타인을 위한다는 합의Ⅲ.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의무Ⅳ.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
제3장 손해보험제1관 의의Ⅰ. 이득금지의 원칙Ⅱ. 피보험이익Ⅲ. 보험가액과 보험금액Ⅳ. 초과보험Ⅴ. 중복보험Ⅵ. 일부보험Ⅶ. 사고발생 후의 목적 멸실과 보상책임Ⅷ. 손해액의 산정 기준Ⅸ. 보험목적의 양도Ⅹ.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경감의무제2관 보험자대위Ⅰ. 의의Ⅱ.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 잔존물대위Ⅲ.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청구권대위제3관 각종 손해보험Ⅰ. 화재보험Ⅱ. 운송보험Ⅲ. 해상보험Ⅳ. 자동차보험Ⅴ. 보증보험제4관 책임보험 ·Ⅰ. 의의Ⅱ. 책임보험계약의 효과Ⅲ. 제3자의 직접청구권Ⅳ. 재보험
제4장 인보험제1관 의의Ⅰ. 인보험의 개념Ⅱ. 인보험의 특성제2관 생명보험Ⅰ. 의 의Ⅱ.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과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Ⅲ. 타인의 생명보험Ⅳ. 면책사유Ⅴ. 단체보험제3관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Ⅰ. 상해보험Ⅱ. 질병보험
제5편 어음법 및 수표법제1장 어음법 총칙제1관 어음의 의의Ⅰ. 환어음Ⅱ. 약속어음Ⅲ. 어음의 유가증권으로서의 특성제2관 어음행위Ⅰ. 어음행위의 의의Ⅱ. 어음행위의 특성Ⅲ. 어음행위의 형식적 요건Ⅳ.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Ⅴ. 어음행위의 대리Ⅵ. 어음의 위조Ⅶ. 어음의 변조제3관 어음의 실질관계Ⅰ. 의의Ⅱ. 원인관계Ⅲ. 자금관계Ⅳ. 어음할인제4관 어음항변Ⅰ. 의의Ⅱ. 물적 항변Ⅲ. 어음법 제17조의 인적 항변Ⅳ. 어음법 제17조 이외의 항변Ⅴ. 특수한 항변Ⅵ. 제3자의 항변
제2장 어음상 권리의무의 발생제1관 어음의 발행Ⅰ. 발행의 의의Ⅱ. 필수적 기재사항Ⅲ. 유익적 기재사항 및 유해적 기재사항Ⅳ. 복본과 등본제2관 백지어음Ⅰ. 의의Ⅱ. 요건Ⅲ. 백지어음의 권리행사Ⅳ. 백지보충권제3관 환어음의 인수Ⅰ. 인수의 의의Ⅱ. 인수제시Ⅲ. 인수의 방식Ⅳ. 인수 및 인수거절의 효력Ⅴ. 수표 지급보증과의 구별제4관 어음보증Ⅰ. 의의Ⅱ. 어음보증의 방식Ⅲ. 어음보증의 효력제3장 어음상 권리의 이전Ⅰ. 어음상 권리의 이전방법Ⅱ. 배서의 의의Ⅲ. 배서의 방식Ⅳ. 배서의 효력Ⅴ. 배서의 연속Ⅵ. 특수한 배서Ⅶ. 어음상 권리의 선의취득
제4장 어음상 권리의 행사제1관 지급제시 및 지급Ⅰ. 지급제시의 의의Ⅱ. 지급제시의 요건Ⅲ. 지급제시의 효과Ⅳ. 지급제시의 면제Ⅴ. 지급의 의의Ⅵ. 지급의 시기Ⅶ. 지급의 방법Ⅷ. 지급인의 조사의무제2관 상환청구Ⅰ. 의의Ⅱ. 상환청구의 당사자Ⅲ. 만기 후 상환청구의 요건Ⅳ. 만기 전 상환청구의 요건Ⅴ. 상환청구의 절차Ⅵ. 재상환청구
제5장 어음 말소, 훼손, 상실, 어음권리소멸Ⅰ. 어음의 말소, 훼손Ⅱ. 어음의 상실, 공시최고, 제권판결Ⅲ. 어음상 권리의 소멸Ⅳ. 이득상환청구권
제6장 수 표Ⅰ. 수표의 의의Ⅱ. 수표의 발행Ⅲ. 수표상 권리의 양도Ⅳ. 수표의 지급Ⅴ. 특수한 수표Ⅵ. 수표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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