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 2024 대비 Rainbow 핵심OX 형사소송법 2023년판에서는 먼저 2023년도 기출문제 및 2022년도 3회분의 모의문제, 2022년도 각종 기출ㆍ모의문제 사례의 쟁점(변시, 법행, 법사, 법무 등)의 기출표시, 그리고 비약적 상고와 관련된 전원합의체 판결 등 2023년 1월 까지의 최근 중요 판례 등을 추가하였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에 대한 위헌결정 등 아래와 관련된 부분들을 수정ㆍ반영하였습니다.
• 2022년도에는 두 차례의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있었는데, 특히 2022. 2. 3. 개정법은 피고인ㆍ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구속ㆍ체포영장을 집행하거나 압수ㆍ수색 처분을 하는 경우에 영장을 제시하는 외에도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였고(제85조, 제118조, 제200조의6, 제209조 및 제219조), 압수ㆍ수색영장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제118조 단서).
• 한편,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관련하여 2022. 5. 9. 개정법은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등에 한정하여 원칙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검찰청법 제4조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위 ‘검수완박법’), 2022. 9.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제2조. 소위 ‘검수원복령’)에 의하여 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본서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조속한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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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 28.
• 편저자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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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편 서론
• 제1장 형사소송법 3
•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4
•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6
•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제1장 소송의 주체 9
•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44
• 제3편 수사와 공소
• 제1장 수 사 57
• 제2장 수사의 방법 70
• 제3장 강제수사 74
• 제4장 수사의 종결 114
• 제5장 공소의 제기 118
• 제4편 공판
• 제1장 공판절차 143
• 제2장 증 거 181
• 제3장 재 판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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