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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핵심 법조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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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에듀비
저자
홍관표 (2023)
페이지
227
출간일
2023-03-06
판쇄
2023
ISBN
9791192517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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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 머리말

2014년 「핵심 법조윤리」가 처음 발간된 이후로 1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법조윤리시험의 기출지문이 누적되어 처음 「핵심 법조윤리」를 준비하면서 가졌던 짧은 시간에 법조윤리 과목의 전체적인 개요와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교재를 마련한다는 취지에 제대로 부합하기 어렵게 분량이 너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2년 정도 전부터 기출문제집을 별도로 분책해야 할 필요성을 고민하고 있었으나, 막상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다가, 금년에 이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핵심 법조윤리」와 기출문제집을 분책함으로써 각각의 분량이 가벼워졌고,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란히 펴고 함께 학습할 수 있어 비교 정리가 더 용이해졌습니다.
제13회 법조윤리시험의 지문들을 분석해 본 결과, 제13회 법조윤리시험에 출제되었던 총 159개 지문(19번 3개 지문) 중 96.9%(154개 지문)가 지난 2022년판 「핵심 법조윤리」의 내용으로 커버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내용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지문은 5개 정도였고, 정답을 맞추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최대 3문제 수준이었습니다. 2022년판에서 커버할 수 없었던 지문에 관한 판례나 법령 등의 내용은 당연히 이번에 모두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제13회 법조윤리시험 이후에 개정된 「변호사법 시행령」,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추가하였고, 본문의 내용 중 오래된 기출 사례를 포함한 일부 내용을 삭제·수정하였습니다. 부록으로 는 「변호사윤리장전」(2021. 5. 31. 기준)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2. 10. 11. 기준)의 조문대
비표를 포함시켰습니다.
제13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은 96.19%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향후에도 법무부
가 이와 같은 난이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점에 비추어,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핵심적인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핵심 법조윤리」가 여러분에게 최적의 수험교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분책된 요약서를 통해 여러분이 학교 수업과 제14회 법조윤리시험 준비에 있어서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년째 「핵심 법조윤리」가 꾸준히 발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신 에듀비의 남승희 실장님,
항상 든든한 후원자인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양가의 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3. 2. 26.

전남대학교 난파언덕에서
홍관표 배상
편저자 문승진 올림



목차 

 

  • 제1강 법조윤리 및 변호사윤리 개요
  • 제2강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 제3강 변호사 등록과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
  • 제4강 법무법인 등의 개설·운영
  • 제5강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
  • 제6강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 제7강 변호사의 의무 – 성실의무
  • 제8강 변호사의 의무 – 비밀유지의무
  • 제9강 변호사의 의무-진실의무
  • 제10강 변호사의 의무-품위유지의무
  • 제11강 변호사의 의무-직무에 관한 의무
  • 제12강 변호사의 의무-이익충돌회피의무
  • 제13강 변호사의 광고
  • 제14강 변호사의 보수
  • 제15강 공동사무소와 변호사윤리
  • 제16강 법무법인 등과 변호사윤리
  • 제17강 기업변호사의 윤리
  • 제18강 변호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 제19강 변호사 상호 간의 관계
  • 제20강 변호사와 법원과의 관계
  • 제21강 국선변호인
  • 제22강 변호사의 징계
  • 제23강 변호사 업무정지명령
  • 제24강 법조윤리협의회
  • 제25강 법관과 검사의 윤리
  • 부록1 개정 변호사윤리장전 조문대조표
  • 부록2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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