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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첫째, 지금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12회분)를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제⋅개정된 조문과 판례의 변경사항까지 꼼꼼하게 반영함으로써 해설의 완성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 둘째, 애매한 부분이나 불필요한 해설은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MGI Point를 다듬고 입체화까지 추진함으로써 수험효과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 셋째, 모든 기출문제는 기존 해설에 만족하지 않고 전수검토를 통해 업데이트된 해설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상위 득점자(변호사)의 실전노하우까지 반영함으로써 교재의 신뢰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목차
- 제1편┃헌법총론 ∙ 7
- 제1장 헌법과 헌법학 8
-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 8
- 제2절 헌법관의 기본 내용 8
- 제3절 헌법의 특성 8
- 제4절 헌법의 해석 8
- 제5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14
- 제6절 헌법의 수호 16
-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7
-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17
-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25
-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0
-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0
- 제2편┃기본권 ∙ 73
- 제1장 기본권총론 74
-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74
- 제2절 기본권의 성격 74
- 제3절 기본권의 주체 74
- 제4절 기본권의 포기 83
- 제5절 기본권의 효력 83
-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84
-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87
-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87
-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90
-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91
-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91
- 제2절 평등권 98
-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15
-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15
-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30
-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38
-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60
-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76
- 제1절 정치적 자유권 176
- 제2절 참정권 176
-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85
-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총론 185
- 제2절 청원권 186
- 제3절 재판청구권 186
-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192
-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192
-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92
- 제6장 사회적 기본권 192
-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192
-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96
-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198
- 제4절 근로의 권리 207
- 제5절 근로3권 207
- 제6절 환경권 208
-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208
-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213
-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13
- 제3편┃통치구조 ∙ 215
-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16
- 제1절 대의제의 원리 216
-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216
- 제3절 정부형태 217
- 제4절 정당제도 217
- 제5절 선거제도 223
- 제6절 공무원제도 233
- 제7절 지방자치제도 235
- 제2장 국 회 243
- 제1절 의회주의 243
-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243
-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247
- 제4절 국회의 권한 249
-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272
- 제3장 대통령과 정부 279
- 제1절 대통령 279
- 제2절 행정부 311
-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315
- 제4장 법 원 315
- 제1절 사법권의 독립 315
- 제2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324
- 제5장 헌법재판소 331
-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 331
- 제2절 위헌법률심판 348
- 제3절 헌법소원심판 360
- 제4절 권한쟁의심판 413
- 제5절 탄핵심판 426
- 제6절 정당해산심판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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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UNION 2024 변호사시험 헌법 선택형 기출문제집 (제11판) Ⅰ.기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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