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PART 01. 특허법 개요
• Chapter 01 특허법의 목적(제1조) 
• Chapter 02 특허법의 성격 
• Chapter 03 특허법 관련법령 및 타법과의 관계 
• Chapter 04 특허법의 존립근거 
• Chapter 05 노하우(Know-How)와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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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특허에 관한 절차
• Chapter 01 특허에 관한 절차의 개요 
• Chapter 02 고유번호의 기재 및 서류의 작성 
• Chapter 3-1 서류의 제출 및 송달 
• Chapter 3-2 수수료의 납부 
• Chapter 04 방식심사 
• Chapter 4-1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시행규칙 제11조) 
• Chapter 4-2 절차의 무효 
• Chapter 05 절차의 진행 
• Chapter 5-1 절차의 정지 
• Chapter 5-2 절차의 진행 중 권리의 승계 
• Chapter 06 행위능력(절차능력) 
• Chapter 07 대리인 및 복수당사자대표 
• Chapter 08 기일과 기간 
• Chapter 09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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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3. 발명
• Chapter 01 발명의 성립성 (제2조 제1호) 
• Chapter 1-1 완성된 발명과 미완성 발명 
• Chapter 2-1 특유발명 -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 Chapter 2-2 특유발명-BM(Business Method) 발명 
• Chapter 2-3 특유발명-미생물발명(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 Chapter 2-4 특유발명-식물발명 
• Chapter 2-5 특유발명 - 동물발명 
• Chapter 03 특유발명 - 의약의 용도발명 
• Chapter 04 특유발명 - 선택발명 
• Chapter 4-1 특유발명 - 결정형 발명 
• Chapter 05 특유발명 - 수치한정발명 
• Chapter 5-1 특유발명 - 파라미터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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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4. 발명의 주체와 관련된 쟁점
• Chapter 0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제33조 제1항 본문) 
• Chapter 0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 Chapter 03 특허법상 권리의 공유 
• Chapter 04 권리능력(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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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5. 특허출원
• Chapter 01 출원의 절차 
• Chapter 02 출원시 제출서류 
• Chapter 03 발명의 설명에 관한 기재방법(제42조 제3항) 
• Chapter 3-1 배경기술 기재 의무(제42조 제3항 제2호) 
• Chapter 3-2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이 인용발명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Chapter 04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제42조 제4항)
• Chapter 4-1 독립항과 종속항 
• Chapter 4-2 다항제 기재방법(제42조 제8항)
• Chapter 05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제45조)
• Chapter 6-1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경우 특허법상 취급 
• Chapter 6-2 발명의 설명에만 기재된 발명의 특허법상 의의 
• Chapter 7-1 청구항 기재형식에 따른 쟁점- PBP (product by process) 청구항 
• Chapter 7-2 청구항 기재형식에 따른 쟁점- 기능식(means plus function) 청구항 
• Chapter 7-3 청구항 기재형식에 따른 쟁점 - 젭슨(Jepson) 청구항 
• Chapter 7-4 청구항 기재형식에 따른 쟁점 - 마쿠쉬(Markush) 청구항 
• Chapter 7-5 청구항의 연결부가 권리범위 해석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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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7. 특허출원시 이용할 수 있는 특유출원 제도
• Chapter 01 출원일의 선점 
• Chapter 02 공지예외적용주장 출원(제30조) 
• Chapter 03 무권리자의 출원과 정당권리자의 보호(제34조 내지 제35조) 
• Chapter 04 분할출원(제52조) 
• Chapter 05 분리출원(제52조의2) 
• Chapter 06 변경출원(제53조 및 실용신안법 제10조) 
• Chapter 07 조약우선권주장 출원(제54조) 
• Chapter 08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제55조 내지 제56조) 
• Chapter 8-1 우선권주장의 보정·추가(제54조 제7항 및 제55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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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7. 출원공개제도 및 보상금청구권
• Chapter 01 출원공개제도 및 보상금청구권(제64조 및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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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8. 특허출원에 대한 실체심사절차
• Chapter 01 실체심사 절차의 개요 
• Chapter 02 심사청구제도(제59조) 
• Chapter 03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 
• Chapter 04 우선심사제도(제61조) 
• Chapter 05 정보제공(제63조의2) 
• Chapter 06 3-Track 맞춤형 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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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9. 특허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실체심사)
• Chapter 01 산업상 이용가능성(제29조 제1항 본문) 
• Chapter 1-1 의료방법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 Chapter 02 신규성(제29조 제1항 각호) 
• Chapter 2-1 동일성 판단방법 
• Chapter 03 진보성(제29조 제2항) 
• Chapter 3-1 진보성 판단방법 
• Chapter 04 선출원주의(제36조) 
• Chapter 4-1 협의제(제36조 제2항 내지 제3항) 
• Chapter 4-2 출원인이 같은 경우 동일발명에 대한 동일자 출원의 취급 
• Chapter 05 확대된 선출원주의(제29조 제3항 내지 제7항) 
• Chapter 06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제32조) 
• Chapter 07 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제41조 및 제106조 내지 10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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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0. 거절이유통지 및 이에 대응한 출원인의 조치
• Chapter 01 거절이유 및 거절이유통지 
• Chapter 02 출원인의 조치 
• Chapter 03 실체보정제도(제47조) 
• Chapter 04 재심사청구제도(제6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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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1. 심사의 종료
• Chapter 01 심사의 종료 
• Chapter 1-2 심사의 종료 - 특허여부결정 
• Chapter 1-3 심사의 종료 - 특허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 
• Chapter 02 특허출원의 일부 취하 
• Chapter 03 직권보정 제도(제66조의2) 
• Chapter 04 직권재심사 제도(제6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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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2. 특허권
• Chapter 01 특허권의 의의 및 성질 
• Chapter 02 특허료의 납부(제79조) 
• Chapter 03 특허권의 발생(제87조) 및 등록의 효력(제101조 및 제118조) 
• Chapter 04 특허권의 이전 등 
• Chapter 05 특허권의 소멸(제88조 등) 
• Chapter 06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 
• Chapter 07 선사용권(제103조) 
• Chapter 08 중용권(제104조) 
• Chapter 09 기타 법정실시권 
• Chapter 10 법정실시권의 비교 
• Chapter 11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제107조) 
• Chapter 12 특허법상 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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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3. 특허권의 효력
• Chapter 01 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 Chapter 02 존속기간 연장제도 
• Chapter 03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6조) 
• Chapter 04 Generic 의약품의 생동성시험과 특허침해 
• Chapter 05 Patent Troll 
• Chapter 06 무효사유가 없는 특허권 행사의 제재가능성 
• Chapter 07 특허권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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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4. 특허권의 침해
• Chapter 01 침해성립여부 및 조치 
• Chapter 02 침해의 성립요건 및 보호범위 판단방법 
• Chapter 03 특허성의 판단과 보호범위의 판단의 구별 
• Chapter 04 특허법상 실시(제2조 제3호) 
• Chapter 4-1 소진이론(Exhaustion Doctrine) 
• Chapter 05 判例의 여러 항변 
• Chapter 06 공지기술제외설 
• Chapter 07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 
• Chapter 08 의식적 제외이론 
• Chapter 09 간접침해(제127조) 
• Chapter 10 이용침해(제98조) 
• Chapter 11 생략침해 
• Chapter 12 우회침해 
• Chapter 13 특허침해에 따른 민사적 조치 
• Chapter 13- 1손해액의 추정 등(제128조) 
• Chapter 14 특허침해에 따른 보전처분 
• Chapter 15 특허침해에 따른 형사적 조치 
• Chapter 16 특허법상 벌칙(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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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5. 심판총론
• Chapter 01 심판제도 
• Chapter 02 직권진행주의와 직권탐지주의 
• Chapter 03 제척·기피·회피 
• Chapter 04 심판청구인 적격으로서의 이해관계인 
• Chapter 05 공동심판의 청구(제139조) 
• Chapter 06 유사필수적 공동심판 관계 
• Chapter 07 참가(제155조 내지 156조) 
• Chapter 08 우선심판제도 및 신속심판제도 
• Chapter 09 중복심판청구의 금지(제154조 제8항) 
• Chapter 10 일사부재리(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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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6. 심판각론
• Chapter 01 거절결정불복심판(제132조의17) 
• Chapter 02 특허의 무효심판(제133조) 
• Chapter 03 정정심판(제136조) 
• Chapter 04 특허의 정정(제133조의2 등) 
• Chapter 05 정정심판과 무효심판과의 관계 
• Chapter 06 정정심판과 침해소송과의 관계 
• Chapter 07 권리범위확인심판(제135조) 
• Chapter 08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 Chapter 09 권리 대 권리간 권리범위확인심판 
• Chapter 10 확인대상발명이 심결시 이후에 설정 등록 받은 경우 
• Chapter 11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과의 관계 
• Chapter 12 특허취소신청(제132조의2 내지 제 132조의15) 
• Chapter 13 재심(제178조 내지 제1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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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7. 심결취소소송
• Chapter 01 심결취소소송(제186조) 
• Chapter 02 심결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쟁점 
• Chapter 03 공유자 중 1인의 심결취소소송 제기 
• Chapter 04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 
• Chapter 05 특허법상 증명책임의 전환 및 완화 
• Chapter 06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 Chapter 07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불복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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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8.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 Chapter 01 국제출원의 절차 
• Chapter 02 국제출원의 장점 및 단점 
• Chapter 03 국제단계 및 국제출원일 인정 (제192조 내지 제198조) 
• Chapter 04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제198조의2) 
• Chapter 05 국내단계 및 기준일(제199조 이하) 
• Chapter 06 자기지정 
• Chapter 07 국내단계의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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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9. 실용신안제도
• Chapter 01 실용신안제도의 개요 
• Chapter 02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비교 색인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