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001∙통치행위 10
• 002∙법치행정 10
• 003∙자기구속의 원칙 11
• 004∙비례의 원칙 13
• 005∙신뢰보호원칙 14
• 006∙부당결부금지원칙 17
• 007∙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8
• 008∙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20
• 009∙공무수탁사인 21
• 010∙공권 23
• 011∙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3
• 012∙행정개입청구권 24
• 013∙특별행정법관계 25
• 014∙공법상 부당이득 27
• 015∙사인의 공법행위 29
• 016∙신고 30
• 017∙법규명령 36
• 018∙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39
• 019∙행정규칙 40
• 020∙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42
• 021∙법령보충적 행정규칙 44
• 022∙행정계획 45
• 023∙행정행위의 의의 49
• 024∙일반처분 50
• 025∙제3자효 행정행위 50
• 026∙재량행위와 기속행위 51
• 027∙판단여지 52
• 028∙하명 54
• 029∙허가 54
• 030∙예외적 승인 56
• 031∙특허 57
• 032∙인가 57
• 033∙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59
• 034∙부관 60
• 035∙행정행위의 성립(적법)요건 및 효력요건 65
• 036∙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67
• 037∙기타 행정행위의 효력 71
• 038∙행정행위와 무효와 취소 72
• 039∙하자의 승계 75
• 040∙하자의 치유와 전환 77
• 041∙직권취소 / 철회 79
• 042∙확약 82
• 043∙사전결정, 부분허가 83
• 044∙공법상 계약 85
• 045∙행정상 사실행위 87
• 046∙행정지도 88
• 047∙행정절차 개관 90
• 048∙처분기준의 설정․공표 91
• 049∙이유제시 92
• 050∙처리기간 설정․공표 93
• 051∙사전통지, 의견제출 94
• 052∙청문 96
• 053∙인․허가 의제 97
• 054∙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100
• 055∙정보공개 101
• 056∙행정조사 104
• 057∙대집행 106
• 058∙이행강제금 107
• 059∙직접강제 109
• 060∙행정상 강제징수 110
• 061∙행정상 즉시강제 111
• 062∙행정벌 113
• 063∙과징금 114
• 064∙공급거부 및 관허사업제한 115
• 065∙명단공표 116
• 066∙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책임 118
• 067∙국가배상법 제2조 119
• 068∙국가배상법 제5조 123
• 069∙국가배상법 제6조 125
• 070∙이중배상금지 127
• 07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 129
• 072∙손실보상청구권 130
• 073∙보상의 내용 132
• 074∙손실보상의 불복 134
• 075∙손해전보의 흠결 136
• 076∙결과제거청구권 136
• 077∙행정심판 일반론 138
• 078∙행정심판의 종류 140
• 079∙재결의 종류 및 효력 141
• 080∙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143
• 081∙행정소송의 한계 144
• 082∙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46
• 083∙취소소송의 대상매우 자주 출제됨 147
• 084∙거부처분 150
• 085∙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52
• 086∙행정소송의 당사자능력 154
• 087∙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55
• 088∙협의의 소의 이익 159
• 089∙피고적격 162
• 090∙제소기간 163
• 091∙행정심판전치주의 165
• 092∙소송참가와 재심 166
• 093∙소 변경 167
• 094∙집행정지 169
• 095∙가처분 172
• 096∙입증책임 174
• 097∙위법판단의 기준시 175
• 098∙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76
• 099∙사정판결 178
• 100∙일부취소판결 180
• 101∙기판력 181
• 102∙취소판결의 형성력 182
• 103∙취소판결의 기속력 183
• 104∙간접강제 185
• 105∙무효확인소송 186
• 106∙부작위위법확인소송 188
• 107∙당사자소송 190
• 108∙기관소송 192
• 109∙행정권한의 위임, 내부위임, 대리 193
• 110∙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196
• 111∙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법적지위 197
• 112∙기관위임사무 199
• 113∙조례제정권의 한계 200
• 114∙조례안에 대한 통제 203
• 115∙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206
• 116∙직무이행명령 208
• 117∙승인유보 210
• 118∙공무원관계의 발생 211
• 119∙공무원관계의 변경 212
• 120∙공무원관계의 소멸 214
• 121∙공무원관계의 내용 214
• 122∙경찰권 발동의 근거 218
• 123∙경찰권 발동의 한계 220
• 124∙공물의 성립과 소멸 222
• 125∙공물의 법률적 특색 224
• 126∙공물의 사용관계 225
• 127∙영조물이용관계 및 공기업이용관계 228
• 128∙특허기업의 특허 228
• 129∙보조금 228
• 130∙공용수용 절차 230
• 131∙환매권과 공익사업의 변환 232
• 132∙공용환지와 공용환권 235
• 133∙토지거래허가 237
• 134∙공시지가 238
• 135∙환경영향평가 240
• 136∙위법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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