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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LawMan 형사특별법(핸드북)

2023 LawMan 형사특별법(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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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윌비스
저자
이재철 (9판)
페이지
260
출간일
2023-03-22
판쇄
9판
ISBN
979116618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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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1. 교통관련 특별법
제1장 도로교통법 2
제1절 도로교통법의 기본 개념 2
제2절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 불이행 8
제3절 음주운전죄 (약물운전죄 등 포함) 14
제4절 음주측정거부 29
제5절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재물손괴 38
⋮
(이하생략)

제2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55
제1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서론 55
제2절 제3조 제2항의 원칙과 예외 58
제3절 제4조에 의한 특례 87
제4절 기타 교특법 관련 조문 91

제3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93
제1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3) 93
제2절 위험운전치사상 (제5조의11) 112
제3절 민식이법 (제5조의13) 116
2. 교통관련 이외의 특별법
제1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20
제1절 폭처법의 목적 (제1조) 120
제2절 공동 폭행 등 죄와 누범가중죄 120
제3절 기타의 범죄 127

제2장 성폭법과 아청법 131
제1절 성폭력범죄의 정의 (제2조) 131
제2절 주거침입강간 등 죄 (제3조) 132
제3절 특수강간 등 (제4조) 139
제4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5조) 141
제5절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제6조) 142
⋮
(이하생략)

제3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92
제1절 뇌물죄 관련 192
제2절 상습강도ㆍ절도 등의 가중처벌 196
제3절 기타 특가법 규정 202

제4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7
제1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3조) 207
제2절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등 214

제5장 부정수표단속법 218
제1절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218

제2절 법인ㆍ단체 등의 형사책임 (제3조) 229
제3절 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제4조) 230
제4절 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 (제5조) 232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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