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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마 쟁점과 사례 민사소송법

탁마 쟁점과 사례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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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윌비스
저자
최영덕 (2023)
페이지
787
출간일
2023-03-20
판쇄
2023
ISBN
979116618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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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민사소송법은 가장 대표적인 절차법인데, 기본적으로 실체법을 이론으로 공부하는 것과 학문적 차원이 다르다. 유적지의 의미를 역사로 배우는 것과 유적지를 찾아가는 과정을 이론으로 배운다고 생각하면 비유가 될 수 있을까? 무조건 한 번이라도 유적지를 체험해 본다면 이론이 무슨 소용이라고 반문할 수도 있으리라. 절차법이 마치 그와 같아서 이론을 안다고 하여 실제 소송을 자신할 수 없으므로 유사한 사례를 이론을 바탕에 두고 풀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일반적 2차 고시 서술형 시험에서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 탁마 -쟁점과 사례-민사소송법은 기본강의을 마치고 나서의 이론의 실무적용을 위한 사례연습 교재이다. 저자가 20여 년 판례 사안을 참고하여 창작한 문제도 있으며, 각종 고시시험에 논의되었던 동일한 판례를 바탕으로 사안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만든 사례도 있다. 단순히 고시 사례문제를 차용하지 아니하였다 점을 강조하며 그런 의미에서 편저가 아닌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책의 가장 의미있는 점은 채점자의 기준과 눈으로 답안작성을 하였다는 것이다. 변호사, 변리사와 법무사 수험생 중에 여기의 답안형식을 이해하고 작성하여 수석이나 우수한 성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는 수기는 강사생활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된 답안작성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동일한 문제일 수 있어도 요즘 변호사 채점기준표에 가장 최적화된 답안을 구성한 책은 이 책이 유일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사례연습을 들어가기 전에 민사소송법 지식을 암기하고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병행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서술하였다는 점과 판례를 직접 목격하도록 각주 처리하였다 점을 설명한다.
  • 이 탁마 -쟁점과 사례-민사소송법은 이미 5년 정도 로스쿨과 학원가에서 수업용 제본으로 사용하다가 윌비스의 도움으로 새롭게 출판하는데, 그동안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고시학원의 수강생들이 신뢰해준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교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으로 민사소송법의 사례문제에 고득점하여 수험생활을 단축할 수 있었다는 말을 듣는다면 최고의 찬사가 될 것이다.


  • 2023년 3월 13일
  • 최영덕 올림


목차 

 


  • / 제1편∙총 론 /_1


  • 제1장
  •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과의 관계 2
  • 001▶민사소송과 가사소송의 관계 / 4
  • 002▶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 7
  • 003▶소송절차와 비송절차의 비교 / 12


  • 제2장
  •  소송요건의 지위/신의성실의 원칙 15
  • 001▶소송요건의 소송법상 의미 / 18
  • 002▶소송절차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 22
  • 003▶집행단계에서 신의칙 적용 / 25




  • / 제2편∙소송의 주체와 객체 /_27


  • 제1장
  •  법 원 28
  • 제01절 재판권 28
  • 001▶재판권의 인적범위 / 30
  • 002▶국제재판관할권 / 33
  • 003▶국제소송에서 중복제소 / 35
  • 004▶섭외소송에서 소송비용담보제도 / 38
  • 제02절 관할과 이송 40
  • 001▶사물관할의 변론관할 성부 / 45
  • 002▶사물관할과 관할항정의 원칙 / 47
  • 003▶토지관할의 경합 / 49
  • 004▶합의관할과 관련재판적 / 53
  • 005▶합의관할과 약관규제법 / 55
  • 006▶변론관할과 관련재판적 / 57
  • 007▶관련재판적과 이송 / 60
  • 008▶전속관할합의의 편의이송 / 63
  • 009▶특허소송의 전속관할과 이송 / 66
  • 010▶전속관할과 거동관할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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