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Part 1. 기록작성일반
• 가. 메모할 내용, 방법 3
• 나. 기록을 보는 방법 4
• 다. 답안 작성과 관련하여 6
• 라. 변론요지서와 검토의견서 7
• 
  
• Part 2. 제325조 전단 무죄
• 
  
• 가. 제325조 전단 무죄 작성론 14
• 나. 전단무죄 기본사례 26
• [01] 횡  령 26
• [02] 횡  령 28
• [03] 배  임 29
• [04] 배  임 31
• [05] 배임미수 32
• 다. 사기, 횡령 34
• [01] 사  기 34
• [02] 사  기 36
• [03] 특경법위반(사기) 37
• [04] 사기(방조), 횡령 39
• [05] 사기, 횡령 43
• [06] 사기, 횡령 46
• [07] 사기교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50
• [08] 사  기 53
• [09] 사기와 횡령이 비양립적 관계인 경우 54
• [10] 횡령, 장물취득, 사기,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55
• 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사례 60
• [01]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60
• [0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63
• [0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문서위조죄 66
• 마. 문서죄 67
• [01]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67
• [02] 허위공문서작성 69
• [03] 공문서부정행사 70
• [04]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71
• [05]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73
• [06] 자격모용 사문서작성, 동행사 75
• 바. 무고죄 77
• [01] 무  고 77
• [02] 무고 : 정황을 과장한 사안의 경우 78
• [03] 무  고 80
• [04] 무  고 82
• 사. 교통사고특례법 내지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사례 84
• [01] 도교법위반(과실재물손괴) 84
• 아. 기타 다양한 전단 무죄 관련 사례 85
• [01] 상  해 85
• [02]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87
• [03] 명예훼손 89
• [04] 업무방해 90
• [05] 업무방해 92
• [06] 장물취득 93
• [07]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94
• [08] 절도,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97
• 자. 검토의견서 관련 사례들 101
• [01] 사문서위조, 동행사 101
• [02] 특가법위반(도주치상) 103
• [03] 횡  령 106
• [04] 횡  령 109
• [05] 특가법위반(도주치상) 111
• [06] 배임죄, 특경법위반(횡령)죄 114
• [07]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118
• [08] 강도상해, 사기, 여전법위반, 장물취득 122
• [09] 도교법위반, 교특법위반 127
• [10]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동행사, 사기 130
• [11] 야간주거침입절도 135
• [12] 사기, 절도, 부수법위반, 장물취득 136
• 
  
• Part 3. 제324조 후단 무죄
• 
  
• 가. 제325조 후단 무죄 작성론 143
• [01] 전형적인 예시기록 165
• 나. 기록상 일정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이에 법리를 적용하면 무죄이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172
• [01] 횡  령 172
• [02] 횡  령 174
• [03] 사  기 175
• [04] 소송사기 177
• [05] 절  도 178
• [06] 권리행사방해 180
• [07] 공무집행방해죄 182
• [08] 횡  령 184
• [09]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185
• [10] 부수법위반죄 1 187
• [11] 부수법위반죄 2 189
• [12] 부수법위반죄 3 192
• [13] 부수법위반죄 4 194
• [14] 부수법위반죄 5 195
• [15] 부수법위반죄 6 196
• [16] 공무집행방해 198
• [17] 상습절도 200
• [18] 특수절도 202
• [19] 상습절도, 건조물침입,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장물취득 204
• [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무면허운전 212
• 다.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 215
• [01] 절  도 215
• [02] 특수절도(미수) 217
• [03] 상습절도 219
• [04]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220
• [05] 절  도 223
• [06] 절  도 226
• [07] 장물취득 228
• [08] 상습도박 230
• [09] 점유이탈물횡령 231
• 라. 증거부족의 경우 233
• [01] 횡  령 233
• [02] 야간주거침입절도 238
• [03] 명예훼손 241
• [04] 공무집행방해 245
• [05] 뇌  물 247
• [06] 정통망법위반 250
• [0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54
• [08] 도교법위반(음주운전) 257
• [09] 도교법위반(음주운전) 259
•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261
• [11] 도교법위반(음주운전) 263
• [12] 교특법위반, 도교법위반(음주운전), 도교법위반(업무상 과실재물손괴) 265
• [13] 도교법위반(음주운전), 특가법위반(도주차량) 267
•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270
• [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272
• [16] 폭행치사 276
• [17] 특수상해 278
• [18]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281
• [19]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84
• [20] 아청법위반(강제추행) 286
• [21] 공중밀집장소추행 290
• [22] 준강간 292
• [23] 살  인 294
• [24] 살  인 297
• 마. 공동피고인 - 공범 또는 공범 아닌 경우 301
• [01] 모욕, 절도교사, 장물취득 301
• [02] 준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308
• [0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사기 315
• [04] 특가법위반(뇌물) 324
• [05] 특경법위반(횡령) 329
• [06] 특경법위반(사기) 335
• [07] 특수강도교사 - 특수강도 343
• [08] 절도교사 347
• [09] 특수절도 349
• [10] 장물취득 351
• [11] 장물취득 353
• [12] 장물취득 355
• [13] 장물취득 357
• [14] 폭처법위반(공동폭행) 359
• [15] 업무상배임 361
• [16]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364
• [17]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368
• 바. 공동피고인 - 모두에 대한 변론/검토의견서 작성 유형 370
• [01] 살인, 살인교사, 사기미수 370
• [02] 특경법위반(사기)죄 383
• [03] 명예훼손 390
• [04] 특경법위반(배임), 범인도피 394
• [05] 뇌물수수, 뇌물공여 402
• [06] 특수절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408
• [07] 특수절도 415
• [08] 준강도 420
• [09] 업무상배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25
• [10] 공  갈 429
•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432
• [12] 특수절도 435
• [13] 장물취득, 횡령 등 437
• [14] 특경법위반(횡령) 440
• [15] 폭처법위반(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445
• [16] 특수강간 448
• [17] 강도상해 451
• 사. 전문진술 등 연습문제 455
• 
  
• Part 4. 면  소(제326조)
• 가. 면소 작성론 459
• 나. 제1호(확정판결) 469
• [01] 절  도 469
• [02] 업무상배임 471
• [03] 업무방해 473
• [04] 약식명령과 사기 476
• [05] 약식명령과 사기죄 478
• [06] 상습존속폭행 480
• [07] 상습도박 483
• [08] 상습도박 485
• [09] 주거침입 487
• [1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489
• [11] 정통망법위반 491
• [12] 식품위생법위반 493
• [13] 식품위생법위반 495
• [14] 동일한 기회의 수개 도교법위반(음주운전)죄 497
• [15] 명예훼손 499
• [16] 변호사법위반과 사기 501
• [17] 변호사법위반과 사기 503
• [18] 사문서 위조와 확정판결 504
• [19]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확정판결 506
• [20] 업무상 배임과 사기 508
• [21]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과 도교법위반(음주운전) 510
• 다. 제2호(사면) 514
• 라. 제3호(공소시효) 514
• [01] 점유이탈물횡령 514
• [02] 뇌물공여 516
• [03] 특수협박죄와 협박죄 518
• [04]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520
• [05] 특가법위반(뇌물)죄와 뇌물수수죄 521
• [06] 업무방해, 모욕 522
• 마. 제4호(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의 폐지) 526
• 
  
• Part 5. 공소기각(제327조)
• 가. 공소기각 작성론 529
• 나. 제1호(재판권이 없는 때) 544
• 다. 제2호(공소제기절차가 무효인 때) 544
• [01] 공소장일본주의위반 544
• [02] 공소사실의 불특정 547
• [03] 야간주거침입절도 549
• [04] 절  도 551
• [05] 횡  령 552
• [06] 배  임 554
• [07] 모  욕 557
• [08] 모  욕 558
• [09] 모  욕 560
• [10] 공갈죄 561
• [11] 강  도 563
• [12] 주거침입죄 565
• [13] 사  기 567
• [14] 사  기 569
• [15] 업무상비밀누설교사 571
• [16] 교특법위반죄 573
• 라. 제3호(이중기소된 때) 575
• [01] 컴퓨터등사용사기 575
• 마. 제4호(공소취소 후 재기소된 때) 577
• 바. 제5호(공소제기 후 고소취소가 있은 때) 577
• [01] 횡  령 577
• [02] 사자명예훼손 578
• [03]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폭행 580
• [04] 모욕죄 582
• 사.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표시한 때) 584
• [01] 명예훼손, 모욕 584
• [02] 명예훼손 586
• [03] 정보통신망법위반 587
• [04] 정보통신망법위반 589
• [05] 특수협박 591
• [06] 교특법위반 594
• [07] 교특법위반 596
• [08] 부수법위반 598
• [09] 부수법위반 601
• 
  
• Part 6. 기타의 답안유형
• 가. 공소기각결정(제328조) 605
• 나. 형면제 변론 607
• 다. 보석허가청구서 609
• [01] 실제 기재례 612
• [02] 실제 기재례 613
• [03] 아청법위반(준강간),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등 615
• 
  
• Part 7. 연습문제
•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특가법위반(도주치상) 625
• [1-2]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장물보관 630
• [2-1] 횡  령 637
• [2-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절도, 준강도 및 공무집행방해 643
• [2-3] 특수폭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재물손괴) 651
• [3-1] 업무상배임 656
• [3-2] 횡령,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663
• [3-3] 상해, 사기 668
• [4-1] 특경법위반(횡령), 강제집행면탈,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절도, 장물취득 673
• [4-2] 부동산실명법위반, 뇌물, 장물취득 679
• [4-3] 식품위생법위반 681
• [5-1] 업무상배임 688
• [5-2]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695
• [5-3] 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도박방조 699
• [6-1] 특경법위반(배임), 재물손괴, 주거침입 703
• [6-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습사기 708
• [6-3] 정보통신망법위반, 폭행(쌍방) 713
• 
  
• Part 8. 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기록요약 및 모범답안
• [01] 뇌물수수, 공여 723
• [02] 상습도박, 특경법위반(배임) 729
• [03] 횡령, 무면허운전, 특수폭행, 모욕, 명예훼손 733
• 
  
• 기출색인 741
• 판례색인 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