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1편 총설
  
  제1장 서론
  제1절 개관 3
  Ⅰ. 서설 3
  1. 외환관리의 의의 3
  2. 외환관리의 목적 4
  3. 외국환거래법의 특징 5
  Ⅱ.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법규 7
  1. 외국환거래법 7
  2. 관련 법규 8
  제2절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12
  Ⅰ. 외국환거래의 인적대상(외국환거래의 주체) 12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 12
  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13
  Ⅱ. 외국환거래의 대상행위 14
  Ⅲ. 외국환거래의 물적대상(외국환거래의 객체) 16
  1. 외국환 16
  2. 내국지급수단 20
  3. 귀금속 20
  Ⅳ. 외국환업무 21
  
  제2장 외환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제1절 외환 정책당국 및 감독기관 22
  Ⅰ. 기획재정부(외환정책 총괄, 법령 관리) 22
  1. 연혁 22
  2. 구성과 직무 23
  3. 외국환거래법상 업무 23
  Ⅱ. 금융위원회(금융기관과 거래당사자 검사) 24
  1. 설립목적 24
  2. 설치 및 지위 24
  3. 구성 25
  4. 운영 25
  5. 소관 사무 25
  6. 외환 관련 업무: 위탁업무 26
  Ⅲ. 금융감독원(금융기관과 거래당사자 검사) 27
  1. 설립과 지위 27
  2. 구성과 직무 27
  3. 업무 28
  4. 외환 관련 업무: 위탁업무 29
  Ⅳ. 한국은행(외환시장 운용, 정보 집중, 외국환중개회사 검사) 29
  1. 설립과 지위 29
  2. 구성과 직무 30
  3. 업무 30
  4. 외환 관련 업무: 위탁업무 31
  Ⅴ. 관세청(지급수단 휴대수출입, 수출입 관련거래, 환전영업자 검사) 33
  Ⅵ. 국세청(세원관리, 역외탈세) 34
  Ⅶ. 금융정보분석원(자금세탁방지) 34
  Ⅷ. 외환정보집중기관 및 외환정보분석기관 34
  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외국환은행(외국환업무, 지급 및 수령) 35
  1. 위탁업무 35
  2. 위탁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 등 35
  3. 외국환은행 중심주의 35
  제2절 외국환거래 관계기관 37
  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외국환 금융기관 37
  Ⅱ.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37
  1. 환전영업자 37
  2. 소액해외송금업자 37
  3. 기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37
  Ⅲ. 외국환중개회사 38
  
  제2편 외환시장과 대외건전성 확보
  
  제1장 외환시장과 환율
  제1절 외환시장의 의의와 구조 41
  Ⅰ. 외환시장의 의의 41
  1. 외환시장의 개념 41
  2. 외환시장의 기능 42
  3. 외환시장의 특징 43
  4. 외환시장의 거래 및 결제시스템 44
  Ⅱ. 외환시장의 구조 45
  1. 외환시장 참가자 45
  2. 외환시장의 구분 48
  3. 외환시장과 외국환 50
  제2절 환율 51
  Ⅰ. 환율의 의의 및 종류 51
  1. 환율의 의의 51
  2. 환율의 표시방법 및 종류 52
  Ⅱ.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천 55
  1. 고정환율제도 55
  2. 단일변동환율제도 55
  3. 복수통화바스켓제도 56
  4. 시장평균환율제도 56
  5. 자유변동환율제도 57
  Ⅲ. 환율의 변동요인 57
  1. 중·장기 요인 57
  2. 단기 요인 59
  Ⅳ. 환위험 60
  1. 환위험의 의의 60
  2. 환위험의 결정요인 61
  3. 환위험 관리 62
  제2장 외환상품시장
  제1절 서설 64
  Ⅰ. 외환상품시장 거래 동향 64
  1. 전세계 동향 64
  2. 우리나라 동향 66
  Ⅱ. 우리나라 외환상품시장의 특징 66
  1. 높은 환율 변동성 66
  2. 경제규모에 비해 작은 외환거래 규모 67
  3. 외환거래시 높은 외국인 비중 67
  4. NDF 거래의 영향 증대 67
  5. 외환시장의 외부충격 흡수능력 부족 68
  6. 외환 관련 파생금융시장의 미발달 68
  제2절 현물환시장 및 선물환시장 69
  Ⅰ. 개요 69
  Ⅱ. 현물환시장 69
  1. 의의 69
  2. 익익일물 계약의 거래과정 70
  3. 현물환거래의 특징 70
  4. 현물환거래의 동기 71
  5. 은행간 현물환거래 메커니즘 71
  Ⅲ. 선물환시장 72
  1. 의의 72
  2. 일반선물환시장 73
  3. 차액결제선물환시장 75
  제3절 외화자금시장 80
  Ⅰ. 서설 80
  1. 외화자금시장의 의의 80
  2. 장기 외화자금시장: 국제 자본시장 81
  3. 단기 외화자금시장: 국제 자금시장 81
  4. 외화자금시장과 적용 금리 82
  5. 외화차입 금리의 기능 82
  6. 국내 외환시장 및 외화자금시장의 역할 83
  Ⅱ. 한국 단기 외화자금시장의 특징 83
  1. 개요 83
  2. 글로벌 충격의 전이 경로 84
  3. 국내 채권시장과의 높은 연계성 85
  4. 현물환시장과의 낮은 연관관계 85
  Ⅲ. 스왑시장 86
  1. 서설 86
  2. 외환스왑시장 87
  3. 통화스왑시장 91
  Ⅳ. 외화콜시장 95
  1. 의의 95
  2. 거래구조 96
  Ⅴ. 단기대차시장(단기금융시장) 96
  1. 의의 96
  2. 특징 97
  3. 거래구조 97
  제4절 외환파생상품시장 99
  Ⅰ. 개요 99
  Ⅱ. 통화선물시장 100
  1. 의의 100
  2. 기초자산 및 거래단위 100
  3. 결제월 101
  4. 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 101
  5. 최종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101
  6. 인수도내역의 통지 102
  7. 통화와 결제대금의 수수 102
  Ⅲ. 통화옵션시장 102
  1. 의의 102
  2. 기초자산 및 거래단위 103
  3. 결제월 및 행사가격 103
  4. 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 103
  5. 권리행사 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103
  Ⅳ. 신용파생상품시장 104
  1. 서설 104
  2. 신용부도스왑(CDS) 107
  3. 총수익스왑(TRS) 115
  4. 신용연계채권(CLN) 117
  5. 합성담보부증권(synthetic CDO) 118
  제3장 외환시장 안정과 대외건전성 확보
  제1절 외환정책과 환율정책 120
  Ⅰ. 외환정책 120
  1. 외환정책 관련 규정과 개념 120
  2. 외환정책의 수행 주체와 주요 수단 121
  Ⅱ. 환율정책 122
  1. 환율정책 관련 규정 122
  2. 환율정책의 목표 123
  3. 환율정책의 수단 123
  4. 외환보유액 관리 및 운용 127
  제2절 외국환평형기금 129
  Ⅰ. 서설 129
  1. 외국환평형기금의 의의 129
  2. 외국환평형기금의 설치 129
  3. 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129
  4.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 130
  Ⅱ.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 등 131
  1. 의의 및 사례 131
  2. 기금채권의 발행방법 132
  3. 기금채권의 인수 132
  4. 기금채권의 발행대행 132
  5. 외화채권 발행과 변경명세서 국회 제출 137
  Ⅲ.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 및 관리 137
  1. 운용·관리 주체 137
  2. 외국환평형기금계정 설치 137
  3. 운용: 원화자금 및 외화자금 137
  4. 외환건전성부담금 및 가산금의 구분 회계처리 138
  5.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138
  Ⅳ. 예치증서의 발행 141
  1. 예치증서 발행과 사용용도 지정 141
  2. 신청서 제출 141
  3. 예치증서 발행·교부 141
  Ⅴ.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 141
  제3절 외환건전성부담금 142
  Ⅰ. 서설 142
  1.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의의 142
  2.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납부의무자 143
  3. 외환건전성부담금의 귀속 144
  Ⅱ.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산정 144
  1. 산정방법 144
  2.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 145
  3. 부과요율 산정 146
  4. 감면 및 가산 147
  Ⅲ. 납부고지 및 납부기한 148
  Ⅳ. 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148
  1. 분할납부 148
  2. 독촉장 발급과 체납처분 148
  3. 가산금 149
  4. 자료제출요구 149
  5. 이의신청 및 부담금의 조정 149
  6. 기한의 특례 150
  제4절 외국환거래의 정지(유사시 자본규제 수단) 150
  Ⅰ. 서설 150
  1. 자본유출입 규제 150
  2. 과도한 자본유입의 문제점 151
  Ⅱ. 외국환거래 및 자본거래에 대한 비상조치 152
  1. 외국환거래의 일시정지 및 보관·예치 또는 매각 조치 152
  2. 자본거래 허가제 및 가변예치 의무제 152
  Ⅲ. 긴급한 사유에 의한 고시 153
  1. 조치 또는 변경 고시 153
  2. 비상조치와 사후 고시 153
  Ⅳ. 조치 의무부과 기간 및 해제 154
  Ⅴ. 조치 적용 예외 154
  Ⅵ. 위반시 제재 155
  제5절 외환정보집중기관 및 외환정보분석기관 155
  Ⅰ. 서설 155
  1. 관련 법규 155
  2. 외환정보시스템 구축 156
  3. 외화자금 유출입 모니터링 156
  Ⅱ. 외환정보집중기관 및 외환정보분석기관 지정 157
  1. 지정시 고려사항 157
  2. 한국은행과 국제금융센터 158
  Ⅲ. 외환정보집중기관 및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업무 158
  1. 세부 운영기준 제정 및 통보 158
  2.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158
  3.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165
  Ⅳ. 외국환거래 자료의 통보 및 제공 166
  Ⅴ.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 및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장의 보안대책 수립의무 166
  Ⅵ.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 등 167
  Ⅶ.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장의 자료제공요구 167
  Ⅷ. 경비지원 167
  
  제6절 외환건전성협의회 등 168
  Ⅰ. 외환건전성협의회 168
  1. 설치 168
  2. 협의·조정 사항 168
  3. 의장과 위원 168
  4. 소집 등 168
  5. 안건의 상정 169
  6. 자료 제출 169
  Ⅱ. 국제금융정책자문기구 170
  Ⅲ. 외국환거래 촉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선정 170
  Ⅳ. 청산업무 170
  1. 청산은행 지정 170
  2. 청산은행의 구분 회계처리업무 171
  3. 외환시장 거래 관련 자료의 보고 171
  4. 신고 및 보고 사항 171
  Ⅴ.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171
  1.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71
  2. 외환시장 행동규범 제정 171
  
  제3편 외국환업무 취급기관등
  
  제1장 서론
  제1절 개념 175
  Ⅰ. 외국환 175
  Ⅱ. 외국환업무 175
  Ⅲ.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176
  제2절 외국환업무취급기관 176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범위 176
  2. 외국환은행 177
  3.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177
  제3절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177
  Ⅰ. 환전영업자 177
  Ⅱ. 소액해외송금업자 177
  Ⅲ. 기타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178
  제4절 외국환중개회사 178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1절 외국환업무의 등록 179
  Ⅰ. 등록신청 179
  1.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180
  2. 첨부서류 180
  Ⅱ. 등록요건 180
  1. 재무건전성 요건 180
  2. 외환전산망 연결 요건 185
  3. 물적시설 요건 186
  4. 외환전문인력 요건 186
  Ⅲ. 등록요건 사전검토 절차 187
  1. 제도적 취지 187
  2. 등록 신청 전 요청 188
  3. 사전검토 요청서 제출 188
  4. 사전검토 결과 통보 188
  Ⅳ. 등록요건의 확인 요청 188
  Ⅴ. 등록결격사유 189
  Ⅵ. 등록 처리기간 189
  Ⅶ. 등록증 발급 189
  Ⅷ. 등록내용 변경과 외국환업무 폐지의 신고 189
  1. 등록내용의 변경 신고 190
  2. 기획재정부 서류제출 190
  3. 신고등 처리기간 190
  Ⅸ. 외국금융기관과의 계약체결과 인가 190
  1. 인가사유 190
  2. 인가 처리기간 191
  Ⅹ. 위반시 제재 191
  제2절 금융기관별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191
  Ⅰ.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업무 192
  1.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192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200
  3.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등 201
  4.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는 증권 매매 등 208
  5. 거주자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상품거래 등 208
  6.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 210
  7. 부대업무 211
  Ⅱ.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 211
  1. 개요 211
  2. 외국환 투자매매업자 등의 외국환업무 212
  3. 외국환 보험회사의 외국환업무 215
  4. 외국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215
  5. 외국환 상호저축은행 등의 외국환업무 217
  6. 외국환 종합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219
  7. 외국환 체신관서의 외국환업무 219
  8.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신고 220
  9. 준용규정 221
  Ⅲ. 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 등 231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서의 업무 231
  2. 외국환관리 업무 232
  제3장 전문외국환업무 취급업자
  제1절 환전영업자 233
  Ⅰ. 해외 송금·환전 수수료 공시 개선 233
  1. 해외송금 수수료 공시 개선 233
  2. 환전수수료 공시 개선 234
  Ⅱ. 환전업무의 등록 234
  1. 환전업무의 의의 234
  2. 등록신청 235
  3. 등록요건 236
  4. 등록 결격사유 237
  5. 등록 처리기간 238
  6. 등록증 발급 238
  7. 등록내용 변경 또는 환전업무 폐지 신고 238
  8. 등록요건 유지 확인 239
  Ⅲ. 환전영업자의 외국환업무 240
  1. 환전업무 영업방식 다양화 240
  2. 외국통화등의 매입 241
  3. 외국통화 매각(재환전) 242
  4. 외국통화등의 매입 및 외국통화 매각(재환전)의 예외 242
  5. 무인환전기기 환전영업자의 환전업무 243
  6. 온라인 환전영업자의 환전업무 243
  7. 무인환전기기 방식과 온라인 방식을 결합한 환전업무 245
  Ⅳ. 환전영업자의 의무 246
  1. 환전장부 기록 및 환전장부 사본 제출의무 246
  2.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의무 247
  3. 환전장부 등 보관의무 247
  4. 기타 의무 247
  Ⅴ. 온라인 환전영업자의 약관 명시의무 등 248
  1. 손해배상절차 마련 및 이행보증금 예탁 의무 248
  2.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248
  3. 약관변경과 관할세관장 제출의무 248
  4. 관할세관장의 약관 변경권고 249
  Ⅵ. 온라인 환전영업자의 이행보증금 249
  1. 이행보증금의 예탁신청 등 249
  2. 이행보증금의 지급 등 250
  3.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 251
  Ⅶ. 환전증명서의 사용 252
  1. 환전영업자의 환전증명서 사용의무 252
  2.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환전증명서 공급의무 253
  3. 환전영업자의 환전증명서 사용방법 253
  4.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환전증명서 관리방법 253
  Ⅷ. 위반시 제재 253
  1. 형사제재 253
  2. 과태료 254
  제2절 소액해외송금업자 254
  Ⅰ. 서설 254
  1. 소액해외송금업제도 254
  2. 거래 관련 주요 현황 255
  Ⅱ.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 255
  1.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의의 255
  2. 등록신청 256
  3. 등록요건 256
  4. 등록요건 구비 여부 확인 요청 259
  5. 등록 결격사유 259
  6. 등록 처리기간 259
  7. 등록증 발급 259
  8. 등록내용 변경 또는 소액해외송금업무 폐지 260
  9. 등록요건 유지 확인 261
  Ⅲ.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업무 261
  1. 지급 및 수령 한도(송금 및 수금 한도) 261
  2. 외국통화의 매입 및 매도 261
  3. 자금의 건별 수령의무 261
  4.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방식 261
  5. 계좌 사용용도 제한 263
  6. 자산의 구분 회계처리 263
  7. 지급등의 내역 기록·보관 및 통보의무 263
  8. 정산 및 거래내역 기록·보관 및 제출의무 263
  9.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규정 미적용 263
  Ⅳ.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안전성 기준 264
  1. 개요 264
  2. 정보기술부문 및 인증방법 관련 기준 준수의무 264
  3.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265
  4.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266
  5. 손해배상절차 마련의무 266
  6. 주요 정보 제공의무 266
  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약관 명시 등 266
  1.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의 사전신고 266
  2. 약관 마련 및 교부의무 267
  3. 약관설명의무 267
  4. 약관 변경권고 및 보고 267
  Ⅵ.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이행보증금 267
  1. 이행보증금의 의의 및 제도적 취지 267
  2. 이행보증금의 산정 268
  3. 이행보증금의 지급 269
  4. 이행보증금의 반환 270
  Ⅶ. 영업현황 보고서 제출 272
  Ⅷ. 위반시 제재 272
  1. 형사제재 272
  2. 과태료 273
  제3절 기타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273
  Ⅰ. 서설 273
  1.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게 외국환업무 허용 273
  2. 전자지급수단을 통한 해외결제 허용 274
  Ⅱ.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 275
  1.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의의 275
  2. 등록 자격 276
  3. 등록신청 277
  4. 등록요건 277
  5. 등록요건 사전검토 요청 279
  6. 등록요건의 구비여부 확인 요청 279
  7. 등록 결격사유 279
  8. 등록 처리기간 280
  9. 등록증 발급 280
  10. 등록내용 변경 또는 업무 폐지의 신고 280
  Ⅲ.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 281
  1. 개요 281
  2. 업무의 범위 282
  3.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용도 제한 282
  4.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 제한 282
  5. 주요 정보의 국세청장 등 통보 283
  Ⅳ. 위반시 제재 283
  1. 형사제재 283
  2. 과태료 283
  제4절 환전업무 등의 겸영 284
  제4장 외국환중개회사
  제1절 외국환중개업무 등 285
  Ⅰ. 서설 285
  1. 외국환중개회사의 의의 285
  2. 외국환중개업무의 종류 285
  Ⅱ. 외국환중개업무의 상대방 286
  제2절 외국환중개업무 인가 등 287
  Ⅰ.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287
  1. 인가신청 287
  2. 인가요건 288
  3. 인가유지 요건 288
  4. 인가 여부 결정의 신청인 통지 288
  Ⅱ. 외국환중개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289
  1. 인가신청 289
  2. 인가 여부 결정의 신청인 통지 289
  Ⅲ. 외국환중개회사의 인가사항변경, 해산 또는 영업 폐지 289
  1. 신고서 제출 289
  2. 첨부서류 290
  Ⅳ. 외국환중개 보증금 예탁 290
  1. 보증금 예탁 290
  2. 보증금 반환 290
  Ⅴ. 외국환중개회사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 의제 290
  
  제3절 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291
  Ⅰ. 인가신청 및 인가내용 변경 291
  1. 신청서 제출 291
  2. 첨부서류 291
  Ⅱ. 인가 여부 결정의 신청인 통지 291
  Ⅲ. 업무방법 292
  제4절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수행 292
  Ⅰ.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 292
  Ⅱ. 업무수행 기준 292
  제5절 위반시 제재 293
  Ⅰ. 형사제재 293
  Ⅱ. 과태료 293
  제5장 위탁 및 중개, 신사업 규제 신속확인·면제 제도
  제1절 외국환매매의 위탁, 지급등 사무의 위탁 및 중개 294
  Ⅰ. 외국환 매매와 관련한 사무의 위탁 294
  1. 개요 294
  2. 제도적 취지 295
  3. 위탁(수탁)사무 296
  4. 수탁기관의 자격 296
  5. 외국환은행의 위탁시 적용제외 297
  6. 위·수탁사무 처리기준 제정 298
  7. 수탁기관 및 위탁기관의 의무 298
  8. 위탁보고서 첨부서류와 기획재정부 보고 299
  9. 위·수탁계약의 내용변경·종료 보고 299
  10. 손해배상책임과 수탁기관의 위탁기관 소속 직원 의제 299
  11. 수탁기관의 고객별 외국환 매매내역 보고 299
  12. 기획재정부장관의 위탁제한 및 시정요구 300
  13.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및 시정명령 등 조치 300
  14. 관세청장의 검사 및 시정명령 등 조치 300
  
  Ⅱ.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위탁 300
  1. 개요 300
  2.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의 자격 302
  3. 수탁사무 302
  4. 위탁 한도 및 수탁사무 제외대상 303
  5. 위·수탁사무 처리기준 제정 303
  6. 위탁보고서 첨부서류와 기획재정부 보고 303
  7. 위·수탁계약의 내용변경·종료 보고 304
  8. 월별 지급등의 내역과 연간 지급등의 실적의 보고 304
  9. 기획재정부장관의 위탁제한 및 시정요구 304
  10.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및 시정명령 등 조치 305
  Ⅲ. 외국환은행의 비금융회사에 대한 지급등과 관련한 일부 사무의 위탁 305
  1. 일반 또는 온라인 환전영업자 등에 대한 위탁 305
  2. 준용규정 306
  Ⅳ.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에 대한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위탁 306
  1.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위탁 306
  2. 위탁사무 306
  3. 위탁한도 306
  4. 수탁사무 위탁시 고려사항 306
  5. 기획재정부장관 보고 및 위탁보고서 검토요청 307
  6. 기획재정부장관의 위탁제한 및 시정요구 307
  7.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및 시정명령 등 조치 307
  Ⅴ.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 308
  1. 개요 308
  2. 중개요청기관의 중개수행기관에 대한 사무 중개 요청 309
  3. 중개 요청할 수 있는 사무 309
  4. 교환 금액의 한도 309
  5. 중개사무 처리기준 포함사항 310
  6.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중개와 계좌등록 및 구분 회계처리 310
  7. 기획재정부 보고 및 중개보고서 검토요청 310
  8. 중개계약의 내용변경 및 종료 보고 311
  9. 중개수행기관의 중개 내역의 기록, 보관 및 통보 311
  10. 기획재정부장관의 중개 제한 및 시정요구 311
  11.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및 시정명령 등 조치 312
  제2절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확인 및 면제 312
  Ⅰ. 서설 312
  1. 제도 도입시 현황 312
  2. 개선방안 312
  3. 조치사항 312
  4. 기대효과 313
  Ⅱ. 신속확인 및 면제 신청 313
  Ⅲ. 확인 결과와 면제등 계획 회신 313
  Ⅳ. 별도규정에 따른 조치 314
  Ⅴ. 신청내용 통보 및 의견요청 314
  Ⅵ.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확인·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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