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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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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형설출판사
저자
류병운 (5판)
페이지
788
출간일
2023-03-31
판쇄
5판
ISBN
978894728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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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머리말

  • 2020년 초부터의 본격화된 COVID-19 팬데믹 상황은 전 세계 곳곳에서의 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사회적 손실과 변화를 가져왔다. 미래 감염병 확산을 예견하고 대비해 왔던 국제사회의 준비, 특히 국제법적 대응은 여전히 매우 미흡하였다.
  •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UN헌장의 부정이자 국제범죄 행위로서 국제법의 치명적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 국제법, 즉 국가, 국제기구 및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사회 기본법은 AI, 데이터, 로봇공학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현 디지털 시대에도 그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국제법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현 국제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실효적이고 온전하게 작용하는 국제법이 절실하다는 인식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제5판은 제4판을 보완하고 그 동안의 국제법 발전 내용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WHO국제보건규칙, 개인의 국제법상 지위, 사이버전, 저고도 첨단 비행수단, 무역과 안보, 개인정보의 보호 등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전 판들에 대한 독자들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을 간결하면서도 더욱 알찬 내용의 국제법 표준 교과서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 2023년 2월

  • 홍익대학교 연구실에서
  • 류 병 운


목차 

 

  • 차례
  • 제1편 국제법의 개념과 발전
  • 제1절▶국제법의 정의(定義) / 32
  • 제2절▶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35 
  • 제1절▶국제법의 역사 / 47 
  • 제2절▶국제법 이론의 형성과 발전 / 52 
  • 제2편 국제법의 법원(法源)
  • 제1절▶국제법 법원의 의미와 내용 / 66
  • 제2절▶조약과 국제관습법의 관계 / 67
  • 제3절▶법의 일반원칙 / 68
  • 제4절▶판례 및 학설 / 70
  • 제5절▶형평과 선 / 71
  • 제6절▶기타 국제법 법원(法源) / 75
  • 제1절▶조약의 개념 / 81
  • 제2절▶조약의 체결 / 91 
  • 제3절▶조약에 대한 유보 / 102 
  • 제4절▶조약의 발효, 준수, 적용 / 108
  • 제5절▶조약의 해석 / 109
  • 제6절▶조약의 무효 / 112 
  • 제7절▶종료와 정지 / 115
  • 제8절▶기타 / 121
  • 제1절▶국제관습법의 개념 / 124
  • 제2절▶국제관습법의 성립 / 125
  • 제3절▶지역 국제관습법 / 131
  • 제4절▶강행규범 / 136
  • 제3편 국제법의 주체
  • 제1절▶국가의 정의(定義) / 140
  • 제2절▶국가의 창설과 변천 / 150
  • 제3절▶영토의 취득 / 156
  • 제4절▶국가승인 / 167
  • 제5절▶국가 관할권에 관한 원칙 / 171 
  • 제6절▶국가승계 / 177
  • 제1절▶국제기구의 개념 / 182
  • 제2절▶UN / 188
  • 제3절▶기타 국제기구 / 203 
  • 제1절▶EU / 207
  • 제2절▶기타 지역공동체 / 225
  • 제1절▶개인의 국제법상 지위 / 229
  • 제2절▶비정부기구와 다국적기업 / 258
  • 제3절▶보호대상 그룹과 비(非)국가 행위자 / 264 
  • 제4편 국제관계에서의 면제와 책임
  • 제1절▶국가면제의 개념 / 268 
  • 제2절▶국가면제의 요건 / 275 
  • 제3절▶국가면제의 예외 / 280
  • 제4절▶국가행위이론 / 289 
  • 제5절▶국제기구에 대한 면제 / 291
  • 제1절▶외교관계 / 293 
  • 제2절▶외교면제와 특권 / 298 
  • 제3절▶영사관계와 영사면제 / 309
  • 제4절▶외국군대의 지위 / 314
  • 제1절▶국가책임의 개념 / 319
  • 제2절▶외교보호 / 333
  • 제3절▶국제기구의 책임 / 341
  • 제5편 분쟁의 평화적 해결
  • 제1절▶재판 외 해결방법의 개념 / 348
  • 제2절▶국제기구를 통한 정치적 해결 / 359 
  • 제1절▶국제사법법원 / 367
  • 제2절▶국제중재 / 382
  • 제6편 무력사용의 규제
  • 제1절▶무력사용 규제의 진화 / 394
  • 제2절▶무력사용 금지 / 401
  • 제3절▶정당방위 / 407
  • 제4절▶비(非)간섭 원칙과 무력 개입 / 419
  • 제1절▶UN안보이사회 / 424
  • 제2절▶UN평화유지작전 / 434
  • 제1절▶국제인도법 / 436
  • 제2절▶무기통제와 군축 / 448
  • 제7편 국제 영역(領域)
  • 제1절▶해양법의 개념과 발전 / 462
  • 제2절▶영해와 관련수역(水域) / 465
  • 제3절▶경제 관할권 수역 / 478 
  • 제4절▶공해(公海) / 491
  • 제5절▶해양 오염 / 501
  • 제6절▶심해저 / 503
  • 제7절▶해양 분쟁의 해결 / 507
  • 제1절▶항공법의 개념 / 512
  • 제2절▶1944년 시카고협약 체제 / 517
  • 제3절▶항공기에 대한 국제범죄 / 524
  • 제4절▶영공(領空)침범과 강제착륙 / 529
  • 제5절▶민간항공의 손해배상책임 / 533 
  • 제1절▶우주법 체계 / 537
  • 제2절▶지구정지궤도 등의 이용 / 544 
  • 제3절▶우주법 논의주제 / 548 
  • 제8편 현대 국제법 분야
  • 제1절▶국제경제법의 개념 / 554
  • 제2절▶브레튼우드체제와 GATT / 560
  • 제3절▶WTO의 구조와 법적 체계 / 565 
  • 제4절▶상품무역 / 574
  • 제5절▶무역과 환경 / 610
  • 제6절▶서비스무역 / 614
  • 제7절▶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 / 620
  • 제8절▶무역과 국가 안보 / 626
  • 제9절▶정부조달협정 / 635
  • 제1절▶국제환경법의 개념 / 638
  • 제2절▶환경과 국가책임 / 640
  • 제3절▶분야별 국제규제와 원칙 / 658
  • 제4절▶핵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 667
  • 제1절▶국제형사법과 특별법원(法院)의 관행 / 676 
  • 제2절▶국제형사법원과 관할권 / 680
  • 제3절▶ICC의 절차 / 692 
  • 제1절▶국제인권법 서론(序論) / 700 
  • 제2절▶UN 체제의 인권법 / 707
  • 제3절▶국제인권관습법 / 718
  • 제4절▶UN헌장에 기초한 인권기관 / 720
  • 제5절▶인권관련 기타 주제 /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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