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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노동법 사례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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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2차시험 대비
출판사
좋은책출판사
저자
정덕창 (2023년판)
페이지
569
출간일
2023-03-29
판쇄
2023년판
ISBN
979116348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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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사례1 유리의 원칙 :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 사례2 협약자치의 한계 · 유리의 원칙 적용 여부
  • 사례3 노동관행의 법원성
  • 사례4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 임원의 근로자성
  • 사례5 근기법상 사용자개념 확장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 사례6 노조법상 사용자개념 확장
  • 사례7 근기법상 근로자
  • 사례8 노무제공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 사례9 중간착취 배제
  • 사례10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 사례11 위약 예정의 금지1 : 연수비 반환약정
  • 사례12 위약 예정의 금지2 : 매각위로금 반환약정
  • ≪예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조항의 해석
  • 사례13 시용
  • 사례1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1 : 동의 방식
  • ≪예제≫ 종전 취업규칙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
  • 사례15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2 : 동의 주체·신규입사자
  • ≪예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 판단 시점
  • 사례1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3 :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적 동의
  • ≪예제≫ 재채용에 관한 부분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례17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 사례18 연차유급휴가1 :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정직기간·부당해고기간
  • 사례19 연차유급휴가2 : 노조전임기간·제한적 비례삭감
  • 사례20 연차유급휴가3 :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취득 시기 
  • 사례21 연차유급휴가4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제도
  • 사례22 임금전액지급 원칙1 : 조정적 상계
  • ≪예제≫ 근로계약에 규정된 임금 일부 공제 규정의 유효성
  • ≪예제≫ 승진이 무효인 경우 임금상승분이 부당이득인지 여부
  • 사례23 임금전액지급 원칙2 : 퇴직금 분할 약정
  • 사례24 직접지급 원칙
  • 사례25 통화지급 원칙
  • 사례26 평균임금1
  • 사례27 평균임금2
  • 사례28 통상임금1 : 근무실적에 연동하는 임금
  • 사례29 통상임금2 : 재직요건 있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 사례30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 ≪예제≫ 파견법에 의해 사용사업주가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 사례31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
  • 사례32 전직
  • 사례33 전적(轉籍)
  • 사례34 대기발령·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처분
  • 사례35 징계사유·징계양정의 정당성
  • 사례36 징계절차의 정당성 : 사전통보와 진술권 부여
  • 사례37 영업전부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 부당해고된 자
  • 사례38 영업양도 후 적용될 취업규칙
  • 사례39 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기대권
  • 사례40 근로관계 자동소멸사유
  • 사례41 사직의 의사표시와 명예퇴직 신청의 철회
  • 사례42 비진의 의사표시
  • 사례43 이력서 허위기재 · 근로계약 취소
  • 사례44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 해고사유 적시 정도
  • 사례45 경영상 해고1 :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단위
  • 사례46 경영상 해고2 : 절차적 요건
  • 사례47 경영상 해고 후 우선재고용의무와 손익상계
  • 사례48 부당해고와 임금청구 ·중간수입 공제
  • 사례49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 사례50 제척기간·차별시정이익·재심절차와 구제신청의 기산점
  • 사례51 갱신기대권
  • 사례52 무기근로계약 간주자의 근로조건
  • 사례53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근로한 총기간
  • 사례54 비정규직 차별 : 기간제 딜러 사건
  • 사례55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 사례56 업무상 재해 : 교통사고
  • 사례57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이익대표자·해고된 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 사례58 조합활동의 정당성 : 선전방송과 유인물 게시
  • 사례59 노조전임자 : 업무상 재해·취업규칙 적용 여부
  • 사례60 조직형태변경
  • 사례61 대의원 간접선출 규약의 위법성
  • 사례62 노동조합 재가입 거부의 정당성
  • 사례63 산별노조 하부조직의 교섭능력
  • 사례64 경영사항의 단체교섭 대상성
  • 사례65 인준투표제 규정에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평화의무 위반과 쟁의행위 정당성 상실
  • 사례66 절차적 제한규정 위반과 노조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
  • 사례67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 사례68 교섭단위 분리 결정 ·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
  • 사례69 단체협약의 성립 
  • 사례70 협약자치의 한계
  • ≪예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했는지 여부 : 지급기일 기준
  • 사례71 산재유족특별채용 조항
  • 사례72 사전합의조항·동의권 남용
  • 사례73 구조조정 금지약정
  • 사례74 사업단위 일반적 구속력
  • 사례75 지역단위 일반적 구속력
  • 사례76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법률관계
  • 사례77 산별노조 하부조직의 쟁의행위 주체성·파업 찬반투표 실시대상 조합원 범위
  • 사례78 쟁의행위 목적 및 절차의 정당성
  • 사례79 피케팅·직장점거
  • 사례80 준법투쟁
  • 사례81 직장폐쇄
  • 사례82 불법파업과 손해배상책임
  • 사례83 조정전치주의 규정 위반과 쟁의행위 정당성·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 사례84 도급인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 사례85 파업참가자의 임금청구권
  • 사례86 대체근로 금지
  • 사례87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 범위
  • 사례88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1
  • 사례89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2
  • 사례90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노조법상 사용자개념 확장·사용자의 언론의 자유
  • ≪예제≫ 노조법상 사용자개념 확장 : 실질적 지배력설
  • 사례91 노동조합간 차별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 사례92 사업주外 사용자의 피신청인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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