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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023년 3월에 개정된 지방세관련법은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률이다. 『지방세법』에서는 별장 취득세 중과세 폐지, 지방소득세 세율 인하 조정, 개인지방소득세 분납제도 도입, 재개발사업에 대한 취득세 부과기준 변경, 주택 재산세 부담상한 폐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1세대1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도입 등이 있었다.
『지방세징수법』은 주택 및 상가 임차인의 지방세 및 체납 열람제도 개선, 압류재산 공매제도 개선, 지방세납부방법 개선, 징수유예제도 개선 등이 있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존 감면의 기간 연장 및 감면 축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지원, 도시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제도 개선, 중복감면제도의 개선 등의 개정이 있었다.
본 책에서는 2023년 3월에 개정된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개정하였다.
목차
- 제 1 장 지방세기본법
제 1 절 지방세의 의의
제 2 절 지방세법의 기본원칙
제 3 절 지방재정과 지방세
제 4 절 지방세의 용어 정의
제 2 장 지방세의 부과징수관계
제 1 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 2 절 지방세 납세의무의 소멸
제 3 절 지방세 채권 · 채무관계의 당사자
제 4 절 지방세 징수 완화
제 5 절 지방세 환급금
제 6 절 지방세의 강제징수
제 3 장 지방세 권리구제 및 처벌관계
제 1 절 지방세 불복
제 2 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 3 절 지방세 처벌관계
제 4 장 지방세 세목별 개요
제 1 절 취 득 세
제 2 절 등록면허세
제 3 절 재 산 세
제 4 절 레 저 세
제 5 절 주 민 세
제 6 절 자동차세
제 7 절 지방소득세
제 8 절 담배소비세
제 9 절 지방소비세
제10절 지역자원시설세
제11절 지방교육세
제 5 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 절 개 요
제 2 절 과세면제 및 감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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