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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가족법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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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학연
저자
박수곤 이태섭 (2023)
페이지
228
출간일
2023-03-31
판쇄
2023
ISBN
9791158248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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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저자의 민법정론과 마찬가지로 본문의 중요한 내용, 반드시 숙지해야 할 판례 및 조문에 하일라이트를 하였다. 학습분량을 줄이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하일라이트는 목차와 함께 보아야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다. 최근에 시험의 기출표시를 하였고, 최신판례를 반영하였다.



목차 

 

  • 제1편 가족법 서론

    Ⅰ. 가족법의 의의 3
    Ⅱ. 가족법과 민법총칙 3
    Ⅲ. 가족법의 법원(法源) 5

    제2편 친족법

    Chapter 01. 총 설 15
    Ⅰ. 친족의 종류 15
    Ⅱ. 친족의 범위와 촌수계산 16
    Ⅲ. 친족관계의 소멸 16
    Chapter 02. 가족의 범위와 자의성(姓)과 본 17
    Ⅰ. 가족의 범위 17
    Ⅱ. 자의 성과 본 17
    Chapter 03. 혼 인 19
    제1절 약혼 19
    제2절 혼인의 성립 23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30
    제4절 혼인의 효과 35
    Ⅰ. 혼인의 일반적 효과 35
    Ⅱ. 혼인의 재산적 효과 38
    제5절 이혼 43
    Ⅰ. 협의상 이혼 43
    Ⅱ. 재판상 이혼 47
    Ⅲ. 이혼의 효과 51
    제6절 사실혼 67
    Chapter 04. 부모와 자 70
    제1절 친생자 70
    Ⅰ. 혼인 중의 자 70
    Ⅱ. 혼인 외의 자 75
    제2절 양자 84
    Ⅰ. 보통입양의 요건과 효력 84
    Ⅱ. 입양의 무효와 취소 91
    Ⅲ. 파양 95
    Ⅳ. 친양자 98
    제3절 친권 101
    Ⅰ. 서설 101
    Ⅱ. 친권자 101
    Ⅲ. 친권의 효력 105
    Ⅳ.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109
    Chapter 05. 후 견 114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114
    Ⅰ. 후견인 114
    Ⅱ. 후견감독인 117
    Ⅲ. 후견인의 임무 118
    Ⅳ. 후견의 종료 122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122
    Ⅰ. 한정후견 122
    Ⅱ. 특정후견 123
    제3절 후견계약 124
    Chapter 06. 부 양 129
    Ⅰ. 서설 129
    Ⅱ. 부양의 당사자와 부양의 정도 및 방법 130
    Ⅲ. 과거의 부양료 133

    제3편 상 속

    Chapter 01. 상 속 137
    제1절 총설 137
    제2절 상속인 143
    Ⅰ. 상속순위 143
    Ⅱ. 대습상속 145
    Ⅲ. 상속의 결격 147
    제3절 상속의 효력 149
    Ⅰ. 일반적 효력 149
    Ⅱ. 상속분 153
    Ⅲ. 상속재산의 분할 161
    제4절 상속의 승인ㆍ포기 169
    Ⅰ. 총설 169
    Ⅱ. 단순승인 173
    Ⅲ. 한정승인 176
    Ⅳ. 상속의 포기 181
    제5절 상속재산의 분리 183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184
    Chapter 02. 유 언 186
    제1절 총칙 186
    제2절 유언의 방식 188
    제3절 유언의 효력 193
    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193
    Ⅱ. 유증 193
    제4절 유언의 진행 199
    제5절 유언의 철회 203
    Chapter 03. 유류분 205
    Ⅰ. 유류분의 의의와 유류분의 산정 205
    Ⅱ. 유류분의 보전 : 유류분반환청구권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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