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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조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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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설명
모든 국가고시 대비
출판사
윌비스
저자
김유향 (제13판)
페이지
235
출간일
2023-04-07
판쇄
제13판
ISBN
979116618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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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1. 들어가며
  • 이 책은 2011년 초판이 출간된 이래 작년 제12판까지 헌법 객관식(선택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필독서로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좋은 헌법조문정리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 2. 헌법조문의 중요성
  • 지금까지 실시된 모든 국가고시 헌법시험에서 이미 드러난 것처럼 헌법조문 관련 문제가 상당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실시된 5급공채⋅국립외교원 시험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에서는 헌법조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2023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시험 출제비율 - 헌법조문 43%:헌법부속법률 9%:판례 48%).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므로 향후 헌법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헌법조문 공부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 지금까지 저자가 강조해 온 것처럼 헌법조문은 시험종류와 상관없이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해야하는 것이고, 공부범위도 공통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3. 제13판의 개정사항
  • 이번 제13판에서는 제12판 출간 이후 시행된 2023년 5급공채시험, 2023년 입법고시, 2023년 변호사시험, 2022년 7급공채시험(국가직, 지방직), 2022년 국회8급시험 등에 출제된 헌법조문 문제를 분석⋅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3년5급, ★ 23입법, ★ 23변시 등으로 표시). 아울러 2023년 2월말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부속법률을 반영하여 기존 내용을 수정⋅보완했습니다. 
  • 이 책의 기획의도, 특징과 활용법 등에 대해서는 지난판(특히 제10판)의 머리말에서 상세히 언급하였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4. 무료강의의 활용
  • 이 책은 수험생이 혼자서도 충분히 헌법조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다만 법학과목의 특성상, 특히 법학 비전공자가 혼자서 공부하는 경우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독단적으로 오해하거나 내용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공부를 위

  • 해서, 5월과 8월 중 진행되는 이 책에 대한 저자의 “헌법조문정리 무료특강Ⅰ⋅Ⅱ”(www.willbes.net)을 반드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이 책 출간 후 선고된 중요판례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초 『2023년 상하반기 헌법중요판례』를 출간하고, 이를 교재로 한 무료특강(www.willbes.net)을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마무리 인사
  • 서산대사님은 “눈덮인 들판길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마라. 오늘 내가 가는 이 발자취는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저자는 헌법 수험생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책을 만들겠다는 심정으로 임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저자의 책과 강의가 헌법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 2023년 3월 23일
  • 법무법인(유) 세종 사무실에서
  • 金柳香 


목차 

 


  • PART 1
  • 대한민국헌법


  • 제1장  총 강 3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6
  • 제3장  국 회 34
  • 제4장  정 부 52
  • 제5장  법 원 70
  • 제6장  헌법재판소 75
  • 제7장  선거관리 78
  • 제8장  지방자치 82
  • 제9장  경 제 87
  • 제10장  헌법개정 90

  • PART 2
  • 기출지문확인학습


  • ▎제1편 헌법총론 96
  • 제1장  헌법과 헌법학 96
  • 제2장  헌법과 대한민국헌법총설 117
  • ▎제2편 기본권 128
  • 제1장  기본권 총론 128
  •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30
  •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32
  •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43
  •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45
  • 제6장  사회적 기본권 150
  •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54
  • ▎제3편 통치구조 156
  •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56
  • 제2장  국 회 164
  •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90
  • 제4장  법 원 221
  • ▎제4편 헌법소송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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