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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등기 신청서 작성 실무 신정11판

부동산 등기 신청서 작성 실무 신정1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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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삼조사
저자
유석주 (신정11판)
페이지
1488
출간일
2022-10-16
판쇄
신정11판
ISBN
9791155951330
정가
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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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신청서 작성 실무 신정1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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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021년도에 출간한 [신정10판 부동산등기 신청서작성실무]를 개정하여 [신정11판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실무]를 새로이 출판한다.

  • 1.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의무를 규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8호가 2022. 7. 1. 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고, 각 연습문제의 첨부서면으로 [자격자대리인의 확인 및 자필서명정보]를 추가하였다.

  • 2. 기타 2022. 10. 1. 까지 공시된 등기예규와 등기선례 중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실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을 교재에 반영하였다,

  • 3. 최근 기출문제를 별도로 부록에서 묶어 소개하여 최근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 4. 각 학원가에서 강의시간에 활용하였던 실전테스트 문제를 본 서적이 두꺼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낌없이 수록하였다. 수험생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 법무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등기실무상 본 서적을 참조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출판사의 하인웅 사장님과 편집실 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 2022. 10. 10.
  • 저자 유석주 識


목차 

 

  • 제1부 총  칙

  • 제1장 등기신청서의 작성방법

  • 제1절 서  설 3
  • 제2절 등기신청서 등 작성방법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8
  • 제3절 등기신청서의 기명날인(서명), 정정, 간인 등 11

  • 제2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 제1절 총 설 17
  • 제2절 신청서의 표제 19
  • 제3절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20
  • 제4절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31
  • 제5절 등기의 목적 35
  • 제6절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9
  • 제7절 공유·합유의 경우 45
  • 제8절 기타 등기할 사항 46
  • 제9절 취득세 등 기타의 기재사항 46
  • 제10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51
  • 제11절 첨부서면의 표시 52
  • 제12절 기타 사항 53

  • 제3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 제1절 서 설 57
  • 제2절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59
  • 제3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필증, 확인서면 72
  • 제4절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89
  • 제1관 서 설 89
  • 제2관 농지취득자격증명 93
  • 제3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관할 시장 등의 허가 113
  • 제4관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125
  • 제5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127
  • 제6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129
  • 제7관 의료법상의 시·도지사의 허가 134
  • 제8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매도 등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 135
  • 제9관 전통사찰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 135
  • 제10관 향교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 139
  • 제11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원에
  •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의 통일부장관의 허가 140
  • 제12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재산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 140
  • 제13관 상속재산관리인의 재산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 140
  • 제14관 미성년자의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의
  • 동의서 등 141
  • 제15관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서 141
  • 제5절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141
  • 제6절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142
  • 제7절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144
  • 제8절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47
  • 제9절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156
  • 제10절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증명하는 정보 159
  • 제11절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정보 162
  • 제12절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166
  • 제13절 건물도면 또는 지적도 183
  • 제14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정보 185
  • 제15절 매매목록 192
  • 제16절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제반의무 195
  • 제1관 취득세 혹은 등록면허세 195
  • 제2관 지방교육세 213
  • 제3관 농어촌특별세 214
  • 제4관 국민주택채권 216
  • 제5관 등기신청수수료 226
  • 제6관 인 지 세 233
  • 제17절 영구보존문서의 제출 및 처리절차………………………………………………………238
  • 제18절 첨부서면의 원본환부 등 241
  • 제19절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규칙 제46조 제6항) 244

  • 제4장 등기신청인

  • 제1절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249
  • 제2절 법인의 등기신청 266
  • 제3절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신청 271
  • 제4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281
  • 제5절 대위등기신청 289
  • 제6절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 303
  • 제5장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 제1절 공동신청주의와의 관계 329
  • 제2절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 331
  • 제3절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 337
  • 제4절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신청절차 350
  • 제5절 관련 문제 363

  • 제2부 각종 부동산등기신청서 및 작성례(사례연습 포함)

  • 1. 위임장 373
  • 2. 토지표시변경에 관한 등기 376
  • (1) 토지분필등기신청  376
  • ■ 사례연습(분필, 6회기출)  387
  • (2) 토지합필등기신청  391
  • ■ 사례연습(합필)  397
  • ■ 실전연습문제  405
  • 3. 건물표시변경에 관한 등기 419
  • (1) 건물종류(용도)변경등기신청  419
  • (2) 건물구조변경등기신청  425
  • (3) 건물증축등기신청  431
  • (4) 건물분할등기신청  437
  • (5) 건물합병등기신청  445
  • (6) 건물구분등기신청  451
  • ■ 사례연습(구분)  460
  • ■ 사례연습(구분 및 명의신탁해지)  468
  • ■ 실전연습문제  478
  • (7) 건물멸실등기신청  488
  • 4. 소유권보존등기 495
  • (1)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  495
  • ■ 사례연습(건물소유권보존, 9회기출)  506
  • (2) 상속으로 인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  513
  • ■ 사례연습(상속보존)  523
  • ■ 사례연습(상속보존-구분건물)  529
  • ■ 사례연습(말소 및 소유권보존)  537
  • (3) 토지소유권보존대위등기신청  543
  • (4)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일괄신청)  552
  • ■ 사례연습(구분건물 소유권보존, 23회기출)  563
  • (5) 일부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46조 1항)  568
  • (6) 보존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구분건물에 대한 대위표시등기신청(46조 2항)  578
  • ■ 사례연습(구분건물소유권보존, 5회기출)  588
  • ■ 사례연습(구분건물, 상속보존)  591
  • ■ 사례연습(구분건물 대위보존)  594
  • (7)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46조 3항)  599
  • (8) 구분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대지권)  609
  • ■ 사례연습(대지권등기)  619
  • 5. 소유권이전등기 629
  •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629
  • (2)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638
  • ■ 사례연습(협의분할)  648
  • ■ 사례연습(실종선고)  654
  • ■ 사례연습(상속, 14회기출)  659
  • ■ 실전연습문제  675
  • (3) 대지사용권이전등기신청  687
  • (4)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697
  • ■ 사례연습(매매, 3회기출)  709
  • ■ 사례연습(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  714
  • ■ 사례연습(종중이 매수인인 경우, 2회기출)  720
  • ■ 사례연습(외국인의 처분위임)  723
  • ■ 사례연습(재외국민의 처분위임)  732
  • ■ 사례연습(외국인이 매수인, 8회기출)  737
  • ■ 사례연습(외국인, 종중 종합)  741
  • ■ 사례연습(재단법인, 종중 종합, 17회기출)  745
  • ■ 사례연습(후견인, 특별대리인)  752
  • ■ 실전연습문제  760
  • (5)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상속인에 의한)  769
  • ■ 사례연습(매도인사망, 4회기출)  780
  • ■ 사례연습(매수인사망)  786
  • ■ 실전연습문제  791
  • (6)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  801
  • (7)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812
  • ■ 사례연습(유증, 13회기출)  824
  • ■ 사례연습(유증, 20회기출)  831
  • ■ 실전연습문제  838
  • (8)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847
  • (9)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856
  • ■ 사례연습(공유물분할판결)  866
  • ■ 사례연습(공유물분할, 24회기출)  873
  • ■ 실전연습문제  880
  • (10) 합유명의인변경등기신청  889
  • (11)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897
  • ■ 사례연습(진정명의회복판결)  906
  • ■ 사례연습(가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  912
  • ■ 사례연습(승소한 등기의무자)  916
  • ■ 사례연습(등기의무자의 사망, 16회기출)  920
  • (12) 소유권이전대위등기신청(사해행위취소)  928
  • ■ 사례연습(명의신탁해지)  937
  • ■ 실전연습문제  941
  • (13) 소유권이전등기신청(진정명의회복)  951
  • ■ 사례연습(진정명의회복, 협의분할)  959
  • (14) 소유권이전대위상속등기신청  964
  • ■ 사례연습(가압류를 위한 대위상속등기)  975
  • ■ 사례연습(경매를 위한 대위상속등기)  981
  • ■ 사례연습(가처분을 위한 대위상속등기)  985
  • ■ 실전연습문제  995
  • 6. 그 외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 1004
  • (1) 환매특약등기신청  1004
  • (2)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신청  1011
  • ■ 사례연습(소유권이전 및 신탁, 19회기출)  1021
  • (3)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등기신청  1027
  • ■ 사례연습(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 12회기출)  1037
  • ■ 사례연습(담보권신탁등기)  1045
  • ■ 실전연습문제  1051
  • ■ 실전연습문제  1064
  • (4)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  1078
  • 7. 지상권에 관한 등기 1085
  • (1) 지상권설정등기신청  1085
  • (2) 지상권변경등기신청  1093
  • 8. 전세권에 관한 등기 1101
  • (1) 전세권설정등기신청  1101
  • (2) 전세권변경등기신청  1110
  • (3) 전세권말소등기신청  1119
  • 9.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1127
  • (1)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1127
  • ■ 사례연습(근저당권설정, 1회기출)  1137
  • ■ 사례연습(근저당권설정, 21회기출)  1140
  • (2) 토지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1147
  • ■ 사례연습(추가설정)  1158
  • (3)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신청  1162
  • (4)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계약인수)  1173
  • ■ 사례연습(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1181
  • ■ 사례연습(계약인수)  1184
  • ■ 사례연습(계약인수, 11회기출)  1188
  • (5)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1193
  • (6) 공동저당대위등기신청  1201
  • ■ 사례연습(공동저당대위)  1209
  • (7)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변경계약)  1217
  • ■ 사례연습(변경계약)  1225
  • (8)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일부포기)  1235
  • (9)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해지)  1242
  • ■ 사례연습(해지)  1249
  • (10)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일부포기)  1252
  • 10. 임차권에 관한 등기 1258
  • 11. 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기 1267
  • (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1267
  • (2)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  1274
  • 12. 권리변경(경정)등기 1281
  • (1) 소유권경정등기신청(신청착오)  1281
  • ■ 사례연습(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 7회기출)  1290
  • (2) 소유권경정등기신청(협의분할로 인한 상속)  1297
  • ■ 사례연습(협의분할로 인한 상속)  1313
  • ■ 사례연습(소유권경정등기신청, 18회기출)  1319
  • ■ 사례연습(소유권경정등기신청, 22회기출)  1325
  • 13. 말소회복등기 1331
  •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등기신청  1331
  • ■ 사례연습(가등기의 회복등기)  1339
  • (2)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의 말소등기신청  1343
  • 14. 가등기 1348
  •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  1348
  • ■ 사례연습(종중, 가등기)  1355
  • ■ 사례연습(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경우)  1360
  • (2) 가등기말소등기신청  1363
  • (3)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매매)  1370
  • ■ 사례연습(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 매도인사망)  1379
  • ■ 사례연습(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 매수인사망)  1382
  • ■ 사례연습(가등기 일부지분에 대한 본등기)  1390
  • ■ 사례연습(재외국민, 본등기, 15회기출)  1397
  • (4)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신청  1404
  • (5)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대물반환) 1412
  • ■ 사례연습(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1421
  • 15.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 1428
  • (1)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신청  1428
  • (2) 규약상 공용부분등기의 말소등기신청  1436

  • 부 록: 최근 2년간 기출문제 1447
  • ㆍ1회~27회 기출문제 분석표(2차 부동산등기신청서류작성문제 총정리)  1449
  • ㆍ25회 기출문제 - 신탁재산처분(2020년)  1450
  • ㆍ26회 기출문제 - 매매(2021년)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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