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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최종정리 OX[제6판]

헌법 최종정리 OX[제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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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필통북스
저자
강성민 (제6판)
페이지
574
출간일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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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판
ISBN
979116792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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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머리말]

  •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중요지문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매우 까다롭고 불안한 일입니다. 특히 헌법은 선택형 지문이 유독 더 어려운 과목입니다.

  • 이 책은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자주 기출된 중요지문이나 중요판례를 직관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선택형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 1. 제6판에서는 각 지문의 중요도에 따라 ★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우리 시험을 포함하여 여러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은 ★와 같이 별표 1개로, 그 중에서도 더욱 중요도가 높은 것들은 ★★와 같이 별표 2개로 표시하였습니다. 별표가 없는 지문도 반드시 학습하여야 하겠으나, 시험에 가까워지면 위 별표를 참고하여 강약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 2. 지문 자체로 판례의 문구 또는 조문 그 자체에 해당하는 정지문은 판례번호 또는 조문 번호만 표기하였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덧붙였습니다. 오지문의 경우에는 해당 지문을 이해할 수 있을만한 최소한의 해설을 수록해두었습니다. 

  • 3. 변호사시험 12회분(시험당 약 20문항·약100지문), 사법시험 5회분(시험당 40문항·약200지문), 5급공채 7회분(시험당 25문항·4지선다·약100지문), 입법고시 7회분(시험당 25문항·5지선다·약125지문) 등 총 3,200개가 넘는 지문을 분석하여 수록해두었습니다. 다만 분량조절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서만 기출된 지문들은 별도 음영표시를 해두었습니다.

  • 4. 최근 2017~2022년 총 18회분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를 분석하여 추가로 학습해야 할 중요 예제문제를 함께 수록해두었습니다. 2017~2021 모의시험 문제는 (예제문제)로 표시하였으며, 2022 모의시험 문제는 22-1(1차), 22-2(2차), 22-3(3차)와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 5. 같은 표현이나 유사한 표현으로 기출된 동일한 쟁점의 지문은 대표 지문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대표지문은 최대한 정선지 위주로 선정하였으나, 오선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제는 오선지를 대표지문으로 선정해두었습니다. 학습의 필요성에 따라 둘 이상의 문항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 이 책의 원래 기획의도는 시험 직전 최종적으로 헌법 선택형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였으나,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본 교재를 사랑해주시고 처음부터 이 책으로 헌법 선택형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이 아주 많아져서 출간시기를 앞당겼습니다. 
  • 다만 이 책의 마무리 인사는 원래의 것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 누구보다 여러분의 그간의 수고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이제 다 와갑니다. 지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 건투를 빕니다.』


  • 2023. 3. 20. 
  • 강성민 변호사 드림


목차 

 

  • 제1편 헌법재판론

  •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3

  • 제2장 특별심판절차 12

  • 제1절 위헌법률심판 12
  •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29
  •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39
  • 제4절 권한쟁의심판 71

  • 제2편 기본권론

  • 제1장 기본권 총론 85

  • 제1절 기본권 일반 85
  • 제2절 기본권의 성격 85
  •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85
  • 제4절 기본권의 주체 85
  • 제5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91
  • 제6절 기본권의 경합 92
  • 제7절 기본권의 충돌 93
  • 제8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95

  • 제9절 기본권 보호의무 122

  •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26

  •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126
  • 제2절 행복추구권 128

  • 제3장 평등권 139

  •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155

  •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55

  • 제1항 생명권 155
  •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55
  • 제3항 신체의 자유 155

  •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82

  •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2
  •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85
  • 제3항 주거의 자유 192
  •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 193
  • 제5항 통신의 비밀과 자유 196

  •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99

  • 제1항 양심의 자유 199
  • 제2항 종교의 자유 205
  •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09
  •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23
  •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32

  •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35

  • 제1항 재산권 235
  •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251
  • 제3항 소비자의 권리 264

  •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65

  • 제1절 참정권 265

  • 제2절 공무담임권 275

  •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83

  • 제1절 청원권 283
  • 제2절 재판청구권 285
  •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296
  •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298
  •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00

  •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02

  •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302
  •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02
  •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10
  • 제4절 근로의 권리 319
  • 제5절 근로3권 324
  • 제6절 환경권 330
  •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31
  • 제8절 모성의 보호 341
  • 제9절 보건권 341

  •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42

  • 제3편 헌법총론

  •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45

  • 제1절 헌법 일반 345
  • 제2절 헌법의 해석 345
  • 제3절 헌법의 제정 348
  • 제4절 헌법의 개정 349
  • 제5절 헌법의 변천 351
  • 제6절 헌법의 수호 351

  •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352

  •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352
  •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69
  •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369
  •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77

  • 제1항 헌법전문 377
  • 제2항 국민주권 원리 380
  • 제3항 민주주의 원리 382
  • 제4항 법치국가 원리 383
  • 제5항 사회국가 원리 392
  • 제6항 문화국가 원리 397
  • 제7항 국제평화주의 399

  •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403

  • 제1항 정당제도 403
  • 제2항 선거제도 416
  • 제3항 공무원제도 426
  • 제4항 지방자치제도 430

  • 제4편 통치구조론

  •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45

  • 제1절 대의제 원리 445
  • 제2절 권력분립 원리 448
  • 제3절 정부형태 451


  • 제2장 국  회 453

  • 제1절 의회주의 453
  •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453
  •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65
  • 제4절 국회의 권한 474

  •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474
  •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480
  •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90
  • 제4항 인사에 관한 권한 501
  • 제5항 국회의 자율권 503

  • 제5절 국회의원 505

  • Ⅰ. 국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505
  • Ⅱ.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506

  • 제3장 대통령과 정부 514

  • 제1절 대통령 514
  •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514
  • Ⅱ. 대통령의 권한 518

  • 제2절 정  부 531

  • 제1항 국무총리 531
  • 제2항 국무위원 534
  • 제3항 국무회의 535
  • 제4항 행정각부 538
  •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539
  • 제6항 감사원 540

  •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45

  • 제4장 법  원 548

  •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48
  •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556
  •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559
  • 제4절 법원의 권한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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