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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 최종정리 OX 변호사시험 대비

행정법 최종정리 OX 변호사시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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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필통북스
저자
강성민 (제4판)
페이지
394
출간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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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판
ISBN
979116792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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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중요지문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매우 까다롭고 불안한 일입니다. 특히 행정법은 선택형 지문이 유독 더 어려운 과목입니다.

  • 이 책은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자주 기출된 중요지문이나 중요판례를 직관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선택형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 1. 변호사시험 12회분의 선택형 지문을 모두 분석하여 가장 직관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진도에 맞춰 수록해두었습니다.

  • 2. 특히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총 33회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를 모두 철저히 분석하여, 유의미하고 학습할 필요가 있는 판례와 조문 문제는 모두 분석하여 수록해두었습니다. 모의시험 기출문제는 “예제문제”로 표시해두었고, 2022년 시행된 제1차 ~ 제3차 모의시험 지문의 경우에는 “22-1”, “22-2”, “22-3”과 같이 표시해두었습니다.

  • 3. 그 외에도 추가로 학습해야하는 타 직렬 문제 또는 보셔야 할 판례들은 “추가문제”로 표시해두었습니다. 

  • 4. 지문만으로 사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은 판례번호 또는 조문 번호만 표기하였고, 추가적인 설명이나 논리적 흐름이 필요한 지문들의 경우에는 해당 지문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해설을 수록해두었습니다. 

  • 5. 같은 표현이나 유사한 표현으로 기출된 동일한 쟁점의 지문은 대표 지문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대표지문은 최대한 정선지 위주로 선정하였으나, 오선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제는 오선지를 대표지문으로 선정해두었습니다. 학습의 필요성에 따라 둘 이상의 문항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 이 책의 원래 기획의도는 시험 직전 최종적으로 행정법 선택형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였으나,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본 교재를 사랑해주시고 처음부터 이 책으로 행정법 선택형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이 아주 많아져서 출간시기를 앞당겼습니다. 
  • 다만 이 책의 마무리 인사는 원래의 것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 누구보다 여러분의 그간의 수고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이제 다 와갑니다. 지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 건투를 빕니다.』



  • 2023. 3. 24. 
  • 강성민 변호사 드림


목차 

 

  • 제1편 행정법통론 1
  • 제1장 행  정 3
  • 제1절 행정의 의의 3
  • 제2절 통치행위 3
  • 제2장 행정법 5
  • 제1절 행정법의 의의 5
  •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7
  • ◆ 법률유보의 원칙 7
  •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9
  • ◆ 신뢰보호원칙 9
  • ◆ 평등의 원칙 17
  • ◆ 자기구속의 원칙 17
  • ◆ 부당결부금지 원칙 18
  •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19
  • 제1절 개  설 19
  •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19
  •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19
  •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9
  • ◆ 행정개입청구권 20
  •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21
  • 제5절 사인의 공법행위 21
  • ◆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22
  • 제2편  행정작용법 29
  • 제1장 행정입법 31
  • 제1절 개  설 31
  • 제2절 법규명령 32
  • 제3절 행정규칙 36
  •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36
  • 제2장 행정행위 41
  •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41
  • ◆ 일반처분 41
  •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43
  •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43
  • ◆ 판단여지 45
  • ◆ 단계적 행정행위 45
  • ◆ 허가 46
  • ◆ 예외적 승인 48
  • ◆ 특허 48
  • ◆ 인가 51
  • ◆ 공증 55
  •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56
  •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 요건 65
  •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67
  • ◆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67
  • ◆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70
  •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72
  • ◆ 무효와 취소의 구별 72
  • ◆ 위헌결정의 효력 75
  • ◆ 하자의 승계 78
  •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82
  •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87
  • ◆ 확약 87
  • ◆ 정계획 89
  • ◆ 공법상 계약 98
  • ◆ 사실행위 98
  • ◆ 행정지도 99
  • 제3편 행정절차 ․ 행정정보공개 103
  • 제1장 행정절차 105
  •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105
  •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05
  •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115
  • 제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119
  • 제2장 행정정보공개 126
  • 제1절 개  설 126
  •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126
  • 제3절 개인정보보호 137
  •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39
  • 제1장 행정강제 141
  • ◆ 대집행 141
  • ◆ 이행강제금 147
  • ◆ 행정상 강제징수 151
  • ◆ 즉시강제 152
  • ◆ 행정조사 153
  • 제2장 행정벌 156
  • ◆ 통고처분 156
  • ◆ 과태료(행정질서벌) 157
  •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60
  • ◆ 과징금 160
  • ◆ 관허사업의 제한 162
  • ◆ 그 밖에 제재처분 162
  • 제5편 행정구제법 165
  • 제1장 개  설 167
  •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167
  • 제1절 국가배상 167
  •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68
  • ◆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79
  • ◆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184
  • ◆ 비용부담자 책임 185
  • ◆ 이중배상금지 186
  •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190
  •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192
  • 제4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92
  • 제3장 행정쟁송 193
  • 제1절 개  설 193
  • 제2절 행정심판 193
  • 제3절 행정소송 200
  • 제1항 개  설 200
  • 제2항 항고소송 200
  • ◆ 처분성(대상적격) 200
  •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15
  • ◆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221
  • ◆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227
  • ◆ 피고경정 229
  • ◆ 제소기간 230
  • ◆ 전심절차 233
  • ◆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234
  •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235
  • ◆ 제3자의 소송참가 236
  • ◆ 소의 변경 236
  • ◆ 집행정지 237
  • ◆ 가처분 242
  • ◆ 심리 243
  • ◆ 입증책임 245
  • ◆ 위법판단의 기준시 247
  •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50
  • ◆ 사정판결 252
  • ◆ 일부취소판결 253
  • ◆ 판결의 효력 254
  • ◆ 취소판결의 기판력 255
  • ◆ 취소판결의 기속력 256
  • ◆ 간접강제 258
  • ◆ 취소소송 종합문제 261
  • ◆ 무효등 확인소송 276
  •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78
  • 제3항  당사자소송 281
  • ◆ 민사소송, 항고소송과의 구별 289
  • 제4항  객관소송 295
  • 제6편 행정조직법 297
  •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299
  • 제1절 개  설 299
  •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299
  • 제3절 행정청 299
  • ◆ 협의와 동의 300
  •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301
  • ◆ 감사원 301
  • 제3장 지방자치법 302
  • 제1절 개  설 302
  •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구역․주민․조례 303
  • ◆ 구역 303
  • ◆ 주민 304
  • ◆ 조례 310
  • ◆ 조례의 한계 311
  • ◆ 조례의 하자 318
  • ◆ 조례의 통제 318
  •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19
  • 제4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321
  •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321
  • ◆ 시정명령 및 취소 정지 321
  • ◆ 직무이행명령 325
  • ◆ 기타 327
  • 제4장 공무원법 328
  •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337
  • 제1장 경찰행정법 339
  • 제1절 개  설 339
  •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339
  • 제2장 급부행정법 342
  • 제3장 공용부담법 353
  • ◆ 공용수용 353
  • ◆ 생활보상 359
  • ◆ 잔여지 보상 361
  • ◆ 사용하는 토지 보상 364
  • ◆ 간접손실 보상 등 364
  • ◆ 환매권, 공익사업의 변환 367
  • ◆ 공용환지 368
  • ◆ 공용환권 369
  •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376
  • 제5장 환경행정법 377
  • 제6장 조세법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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