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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복잡한 법 규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간추려 편집하였다. 각 법 규정에 따르는 기출지문 및 시행령을 표기하여 해당 법규정의 상대적 중요성을 인식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최근 개정된 법 규정은 기출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가급적 신설·개정 연월일을 표시하였다. 기출지문에서 중요내용은 볼드처리하였고, 오답은 밑줄처리 하여 가독성을 높여 방대한 분량을 쉽게 회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법령은 가장 최근 시행일에 맞추었다. 공인노무사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수험생 및 직장병행 수험생도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명확한 구조와 가독성을 중점에 둔 수험서이다.
책소개
- 머리말 4
- 제1편 사회보장기본법 7
- 1. 총칙 9
- 2.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13
- 3.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16
- 4.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25
- 5. 사회보장정책의 운영 26
- 6.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34
- 7. 보칙 35
- 제2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39
- 1. 총칙 41
- 2.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45
- 3. 보험료 51
- 4. 보험사무대행기관 84
- 5. 보칙 87
- 6. 벌칙 100
- 제3편 고용보험법 103
- 1. 총칙 105
- 2. 피보험자의 관리 112
- 3.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116
- 4. 실업급여 129
- 5. 육아휴직 급여 등 156
- 5-2. 예술인의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163
- 5-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168
- 6. 고용보험기금 174
- 7. 심사 및 재심사청구 178
- 8. 보칙 185
- 9. 벌칙 189
- 제4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3
- 1. 총칙 195
- 2. 근로복지공단 200
- 3. 보험급여 207
- 3-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250
- 3-3.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254
- 4. 근로복지 사업 255
- 5.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256
- 6.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258
- 7. 보칙 265
- 8. 벌칙 275
- 제5편 국민연금법 279
- 1. 총칙 281
- 2. 국민연금가입자 285
- 3. 국민연금공단 297
- 4. 급여 304
- 5.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325
- 6. 국민연금기금 335
- 7.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340
- 8. 보칙 341
- 9. 벌칙 347
- 제6편 국민건강보험법 349
- 1. 총칙 351
- 2. 가입자 353
- 3. 국민건강보험공단 359
- 4. 보험급여 367
-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83
- 6. 보험료 387
- 7.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399
- 8. 보칙 402
- 9. 벌칙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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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2023 딱풀 사회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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