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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실무제요 형사 (전3권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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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사법연수원
저자
사법연수원 (2023)
페이지
1480
출간일
2023-02-13
판쇄
2023
ISBN
9999202304110
정가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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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 1권 목  차 - 총론.제1심공판(1)

  • 제1편 총론

  •  제1장 형사소송
  •  제2장 법원
  •  제3장 소송관계인
  •  제4장 장부의 조제 및 등록.전산입력
  •  제5장 소송서류의 작성
  •  제6장 소송기록의 조제및 관리
  •  제7장 보고사무

  • 제2편 제1심의 절차

  •  제1장 수사와 관련되는 절차
  •  제2장 공소
  •  제3장 공판의 준비
  •  제4장 법원의 강제처분
  •  제5장 공판준비절차


  • 2권 목  차 - 제1심공판(2).상소심 등

  • 제2편 제1심의 절차

  •  제6장 공판절차
  •  제7장 공판절차와 병행되는 특별절차
  •  제8장 공판의 재판

  • 제3편 상소심의 절차

  •  제1장 총설
  •  제2장 항소에관한 절차
  •  제3장 상고에 관한 절차
  •  제4장 항고에 관한 절차

  • 제4편 확정재판에 대한 구제절차

  •  제1장 재심
  •  제2장 비상상고
  •  제3장 기타의 구제절차

  • 제5편 특수절차

  •  제1장 약식절차
  •  제2장 즉결심판
  •  제3장 몰수 및 추징보전
  •  제4장 형사보상
  •  제5장 국제형사사법공조

  • 3권 목  차 -  영  장

  • 제1편 총론

  •   제1장 영장주의와 기본권
  •   제2장 영장심사에 관한 법원의 책무
  •   제3장 영장재판을 통한 사법적 통제

  • 제2편 수사 관련 강제처분

  •   제1장 체포와 구속
  •   제2장 압수 . 수색 . 검증
  •   제3장 감정유치 . 감정처분허가
  •   제4장 통신비밀 등의 제한
  •   제5장 신분의장수사허가

  • 제3편 법원의 강제처분

  •   제1장 총설
  •   제2장 피고인의 소환 . 출석명령 . 동행명령
  •   제3장 피고인의 구속
  •   제4장 피고인의 구인
  •   제5장 압수와 수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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