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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등기 예규 선례집

부동산 등기 예규 선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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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률지식
저자
법률지식 (2023)
페이지
1827
출간일
2023-02-23
판쇄
2023
ISBN
979119706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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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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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 제1편 부동산등기

  • 제1장 총 칙9
  • 제1절 등기사무일반9
  • 제2절 등기사항9
  • 제2장 등기기관 및 등기부 등11
  • 제1절 등기소11
  • 제2절 등기관11
  • 제3절 등기부 등11
  • 제1관 등기부11
  • 제2관 등기에 관한 장부12
  • 제3관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12
  • 제4관 중복등기의 정리13
  • 제3장 등기신청절차16
  • 제1절 등기신청인16
  • 제1관 통칙16
  • 제2관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17
  • 제3관 법인의 등기신청19
  • 제4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20
  • 제5관 외국인?재외국민의 등기신청23
  • 제6관 대위등기신청24
  • 제2절 등기신청행위27
  • 제1관 신청정보27
  • 제2관 첨부정보28
  • 제1항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28
  • 제2항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32
  • 제3항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34
  • 제4항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41
  • 제5항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43
  • 제6항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43
  • 제7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43
  • 제8항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46
  • 제9항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47
  • 제10항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48
  • 제11항 도 면52
  • 제12항 기타52
  • 제3절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52
  • 제4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61
  • 제5절 등기신청의무의 불이행과 벌칙61
  • 제4장 등기실행절차63
  • 제1절 신청서의 접수, 조사 및 교합63
  • 제2절 등기신청의 취하?보정?각하64
  • 제3절 등기완료 후의 절차65
  • 제5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66
  • 제6장 변경등기66
  • 제1절 권리변경의 등기66
  • 제2절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67
  • 제7장 경정등기69
  • 제8장 말소등기74
  • 제1절 말소등기의 요건과 신청절차74
  • 제2절 직권에 의한 말소등기79
  • 제9장 회복등기82
  • 제1절 말소회복등기82
  • 제2절 멸실회복등기83
  • 제10장 예고등기84
  • 제11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87
  • 제1절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87
  • 제2절 토지의 분필등기 및 건물의 분할 등기88
  • 제3절 토지의 합필등기 및 건물의 합병등기90
  • 제4절 멸실등기92
  • 제12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93
  •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93
  •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103
  • 제1관 특정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103
  • 제1항 매매 등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일반103
  • 제2항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108
  • 제2관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108
  • 제1항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108
  • 제1 상속인의 순위108
  • 제2 상속분111
  • 제3 대습상속112
  • 제4 상속재산의 분할112
  • 제5 신청절차113
  • 제6 상속등기 후의 소유권경정등기118
  • 제2항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119
  • 제3항 법인의 합병?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120
  • 제3관 원시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121
  • 제3절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122
  • 제1관 공유122
  • 제1항 공유지분등기122
  • 제2항 공유물분할124
  • 제2관 합유126
  • 제3관 총유127
  • 제4절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127
  • 제1항 환매에 관한 등기127
  • 제2항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128
  • 제13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130
  • 제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130
  •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132
  •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132
  • 제4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134
  • 제14장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135
  • 제1절 저당권에 관한 등기135
  • 제1항 통칙135
  • 제2항 저당권설정등기135
  • 제3항 저당권이전등기137
  • 제4항 저당권변경등기138
  • 제5항 저당권말소등기140
  • 제6항 공동저당권의 등기143
  • 제7항 공장저당권의 등기143
  • 제2절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144
  • 제15장 신탁에 관한 등기144
  • 제16장 가등기147
  • 제17장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152
  • 제1절 가압류?가처분에 관한 등기152
  • 제2절 경매에 관한 등기157
  • 제3절 체납처분에 의한 등기159
  • 제18장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161
  • 제19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163
  • 제20장 환지에 관한 등기168
  • 제1절 환지등기절차168
  • 제2절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등기171
  • 제21장 도산절차에 관한 등기173
  • 제22장 그 밖의 특별법에 의한 등기173
  • 제1절 국공유재산에 관한 등기173
  • 제2절 귀속재산에 관한 등기174
  • 제3절 농지에 관한 등기175
  • 제4절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등기184
  • 제5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184
  • 제6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188
  • 제7절 기타 법령에 의한 등기191
  • 제1장 입목등기197
  • 제2장 재단등기197
  • 제3장 부부재산약정등기197
  • 제1장 취득세와 등록면허세198
  • 제2장 국민주택채권200
  • 제3장 인지세205
  • 제4장 등기신청수수료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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