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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sential 상법 핵심암기장

Essential 상법 핵심암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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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윌비스
저자
김남훈 (제8판)
페이지
328
출간일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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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판
ISBN
979116618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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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제8판

  • 변호사시험의 사례형에 대하여 출제자들은 주로 판례의 사실관계를 변형하여 문제를 구성한 후, 판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쟁점을 설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시간동안 답안작성을 마치기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분량의 쟁점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출제예상 쟁점에 대한 판례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압축하여 정리하고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해야 시험장에서 빠르게 쟁점을 찾고, 정확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암기장은 이러한 출제경향과 학습방법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⑴출제가 예상되는 중요쟁점에 대하여 사례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사례문제는 대부분 판례사안을 변호사시험의 형태로 변형하였습니다. 사례문제와 분리된 내용만을 학습하는 것은 별도로 사례집을 학습해야 하므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⑵답안작성에서 반드시 서술해야 하는 중요한 점을 서술하였습니다. 사례형 답안지에는 채점자가 원하는 문장만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답안에 쓸 수 없는 지식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전 답안지의 형식을 갖추어 본문의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 ⑶판례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 쟁점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중요 쟁점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험이 임박하면 많은 수험생들이 그 동안 공부했던 기본서, 사례집, 진도별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중에서 어느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시험장에 들고 갈 마무리 교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암기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즉, 제13회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예상되는 쟁점을 암기장 형식으로 압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암기장을 최종정리용 교재로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학습의 시작부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암기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항상 강의와 교재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원성일 실장님, 정문순 차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암기장으로 합격하고, 암기장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주신 변호사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 2023년 4월
  • 김남훈 올림


목차 

 


  • 제1편상법총칙
  • 쟁점 001▸상인자격의 판단방법★★★ 2
  • 쟁점 002▸지배인의 권한★★ 3
  • 쟁점 003▸표현지배인★★ 5
  • 쟁점 004▸상업사용인★★ 7
  • 쟁점 005▸표현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8
  • 쟁점 006▸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대리권 제한★★ 9
  • 쟁점 007▸상호전용권 1★★ 11
  • 쟁점 008▸상호전용권 2★★ 14
  • 쟁점 009▸상호전용권 3★★ 15
  • 쟁점 010▸명의대여자의 책임★★★ 16
  • 쟁점 011▸상업등기의 효력과 표현지배인★★ 20
  • 쟁점 012▸영업양도와 채권자⋅채무자의 보호★★ 22
  • 쟁점 013▸영업양도★★ 27


  • 제2편상행위법
  • 쟁점 014▸민법총칙에 대한 상법의 특칙★★ 29
  • 쟁점 015▸물권법에 대한 상법의 특칙★★ 33
  • 쟁점 016▸채권법에 대한 상법의 특칙★★ 35
  • 쟁점 017▸상사매매와 매수인의 검사⋅하자통지의무★★ 38
  • 쟁점 018▸익명조합의 법률관계★★ 40
  • 쟁점 019▸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43
  • 쟁점 020▸공중접객업자의 책임★★★ 48


  • 제3편회사법
  • 쟁점 021▸1인 회사의 법률관계★★★ 50
  • 쟁점 022▸법인격부인론★★★ 52
  • 쟁점 023▸사해설립의 법률관계★★ 55
  • 쟁점 024▸정관상 목적에 의한 회사의 권리능력의 제한 59
  • 쟁점 025▸합병무효의 사유★★★ 60
  • 쟁점 026▸합병비율의 불공정★★ 61
  • 쟁점 027▸합병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62
  • 쟁점 028▸회사분할에서 보호되어야 할 채권자의 범위★★★ 64
  • 쟁점 029▸회사분할에서 주주부담 가중의 의미★ 65
  • 쟁점 030▸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66
  • 쟁점 031▸개업준비행위★★★ 67
  • 쟁점 032▸설립중 회사의 성립시기★★★ 68
  • 쟁점 033▸성립 후 회사에 귀속되기 위한  요건★★★ 69
  • 쟁점 034▸현물출자의 불이행과 설립무효★★ 70
  • 쟁점 035▸설립비용⋅재산인수⋅사후설립★★ 72
  • 쟁점 036▸가장납입의 법률관계★★ 74
  • 쟁점 037▸발기인의 자본금 충실의 책임★ 76
  • 쟁점 038▸종류주식★★ 78
  • 쟁점 039▸의결권 있는 우선주의 발행★★ 80
  • 쟁점 040▸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81
  • 쟁점 041▸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83
  • 쟁점 042▸주식의 승계취득과 선의취득★★ 86
  • 쟁점 043▸선의취득자와 제권판결취득자의 우열관계★ 87
  • 쟁점 044▸명의개서의 효력★★ 88
  • 쟁점 045▸명의개서의 부당거절에 대한 구제 수단★★★ 90
  • 쟁점 046▸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91
  • 쟁점 047▸주주명부 폐쇄와 명의개서의 효력★ 92
  • 쟁점 048▸위법한 기준일의 효력★ 93
  • 쟁점 049▸권리주의 법률관계★★ 94
  • 쟁점 050▸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 95
  • 쟁점 051▸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2★★ 96
  • 쟁점 052▸주주간 주식양도 제한약정의 효력★★ 97
  • 쟁점 053▸주권발행전 주식의 이중양도★★ 99
  • 쟁점 054▸실기주의 귀속문제★★★ 100
  • 쟁점 055▸주권발행전 주식의 이중양도와 명의개서의 효력★★★ 102
  • 쟁점 056▸자기주식의 취득 1★★★ 104
  • 쟁점 057▸자기주식의 취득 2★★★ 106
  • 쟁점 058▸가장납입과 위법한 자기주식의 취득★★ 107
  • 쟁점 059▸자기주식의 취득과 결의취소소송★★★ 109
  • 쟁점 060▸상호주의 법률관계★★★ 111
  • 쟁점 061▸의결권의 제한★★ 113
  • 쟁점 062▸소수주주권 행사의 중첩적용★★ 115
  • 쟁점 063▸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116
  • 쟁점 064▸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과 재량기각★★ 117
  • 쟁점 065▸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118
  • 쟁점 066▸종류주주총회★★ 119
  • 쟁점 067▸이사회결의무효소송과 주주총회결의하자소송★★ 121
  • 쟁점 068▸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없는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123
  • 쟁점 069▸공동대표이사★★ 126
  • 쟁점 070▸표현대표이사와 상업등기의 관계★★ 128
  • 쟁점 071▸표현대표이사와 부실등기의 효력⋅영업용 중요자산의 양도★★★ 129
  • 쟁점 072▸회사기회유용행위와 비상근이사의  감시범위★★ 132
  • 쟁점 073▸이사의 책임의 제한★★ 134
  • 쟁점 074▸이사의 자기거래 1★★★ 134
  • 쟁점 075▸이사의 자기거래 2★★★ 136
  • 쟁점 076▸이사의 자기거래 3★★★ 137
  • 쟁점 077▸이사의 자기거래와 대표권남용의항변★★ 139
  • 쟁점 078▸회사채권자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 141
  • 쟁점 079▸평이사의 책임★ 142
  • 쟁점 080▸표현이사의 책임⋅대표소송⋅경영 판단의 법칙★★ 144
  • 쟁점 081▸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과대표소송★★ 147
  • 쟁점 082▸표현대표이사⋅전단적 대표행위⋅대표권 남용★★ 149
  • 쟁점 083▸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영업용 중요재산의 양도⋅대표권남용★★ 152
  • 쟁점 084▸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적법성★★★ 156
  • 쟁점 085▸이사의 인수담보책임과 손해배상책임★★ 158
  • 쟁점 086▸현물출자와 주주의 신주인수권★★ 160
  • 쟁점 087▸주주의 신주인수권 양도가능성★★ 161
  • 쟁점 088▸신주발행의 적법성★★★ 162
  • 쟁점 089▸신주의 제3자 배정⋅이사의 자기거래★★ 164
  • 쟁점 090▸제3자의 신주인수권★★★ 167
  • 쟁점 091▸신주발행의 전제요건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70
  • 쟁점 092▸신주발행의 절차인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71
  • 쟁점 093▸위법한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구제수단★★★ 173
  • 쟁점 094▸정관의 효력★★★ 175
  • 쟁점 095▸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176
  • 쟁점 096▸이사회 권한의 주주총회 권한으로의 변경가능성★★ 177
  • 쟁점 097▸위법배당의 효과★ 178
  • 쟁점 098▸회사법상 소송의 소의 원인★★★ 181


  • 제4편어음수표법
  • 쟁점 099▸어음금청구의 요건사실★★ 191
  • 쟁점 100▸미성년자의 어음행위★★ 203
  • 쟁점 101▸단체의 어음행위★★ 206
  • 쟁점 102▸어음행위의 무권대리와 위조★★★ 209
  • 쟁점 103▸어음행위의 표현대리와 월권대리★★ 211
  • 쟁점 104▸표현대표이사의 어음행위★★ 213
  • 쟁점 105▸피위조자의 책임★★ 216
  • 쟁점 106▸어음행위의 취소⋅만기의 변조와상환청구권★ 219
  • 쟁점 107▸어음이론★★ 222
  • 쟁점 108▸어음의 원인관계★★★ 224
  • 쟁점 109▸어음상 권리의 소멸과 원인관계★★★ 230
  • 쟁점 110▸제3자방지급어음과 원인채권에 대한이행지체책임★★★ 233
  • 쟁점 111▸백지어음★★★ 235
  • 쟁점 112▸배서금지어음★ 238
  • 쟁점 113▸추심위임배서★★ 240
  • 쟁점 114▸기한후배서★★★ 242


  • 제5편보험법
  • 쟁점 115▸보험자대위★★ 246
  • 쟁점 116▸책임보험의 법률관계★★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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