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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5개년간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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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인해
저자
이찬엽 정태화 한신만 (2023)
페이지
408
출간일
2023-05-01
판쇄
2023
ISBN
979115577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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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본서는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각종 고시 및 군무원, 일반행정직 시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제작된 최근 판례집이다. 
  • 행정법 판례는 행정법 이론을 뒷받침하는 필수불가결한 내용을 이룬다. 
  • 본서는 이러한 명약관화한 점을 즉시하고 모든 시험의 영역에 있어서 최고의 점수를 획득함으로써 순조로이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 본서는 모두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편은 최근 5년간의 판시사항을 다루고 있다. 제1편은 위에서 언급한 범주에 속하는 수험생들이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내용을 다뤘다.
  • 제2편은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본적 판례(요약)를 다뤘다. 핵심적인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제3편은 제1편과 제2편에서 간과했던 내용을 서술하였다. 보충판례가 주를 이룬다.
  • 마지막으로 제4편은 실전판례를 실었다. 실전판례는 언제고 다가올 불의타에 대비하는데 유용한 내용을 다뤘다.

  • 필자는, 수십여년간 행정법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판례에 대한 분석을 쉼 없이 해왔다. 이 모든 것은, 오로지 수험생들을 위한 작업이었다. 따라서, 부디 본서를 잘 활용하여 목적하는 시험에 합격하길 두 손 모아 빌어본다. 합격의 영광으로, 제군들의 인생에 꽃길이 펼쳐지길 염원하는 바이다.


목차 

 

  • 제1편 최신 5개년간 핵심 심화 판례(2018-2022) ▎ 007
  • 제2편 최근 기본 판례 정리(참고판례 첨부)(2017-2020) ▎ 229
  • 제3편 최신 보충 판례(2016-2022) ▎ 327
  • 제4편 실전 판례 ▎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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