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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해커스변호사 민사소송법 변호사시험 기출의맥-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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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해커스변호사
저자
윤동환 (2024)
페이지
1008
출간일
2023-04-17
판쇄
2024
ISBN
979116999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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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 1.형법총론
    PART.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초개념 및 형법의 발전 12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16
    Chapter 03 적용범위 42
    PART.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62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62
    제2절 행위론 및 행위의 주체와 객체 72
    Chapter 02 구성요건론 79
    제1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9
    제2절 구성요건적 92
    제3절 구성요건적 착오 105
    제4절 과실범 115
    제5절 결과적 가중범 136
    제6절 부작위범 146
    Chapter 03 위법성론 168
    제1절 위법성의 기초이론 168
    제2절 정당방위 174
    제3절 긴급피난(의무의 충돌) 184
    제4절 자구행위 188
    제5절 피해자 승낙(추정적 승낙) 190
    제6절 정당행위 200
    Chapter 04 책임론 223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223
    제2절 책임능력 228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239
    제4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253
    제5절 기대가능성 및 강요된 행위 263
    Chapter 05 미수론 271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및 장애미수 271
    제2절 중지미수ㆍ불능미수 289
    제3절 예비죄 301
    Chapter 06 정범 및 공범 312
    제1절 정범ㆍ공범의 일반이론 312
    제2절 간접정범 320
    제3절 공동정범 328
    제4절 동시범 및 합동범 347
    제5절 교사범 353
    제6절 종범(방조범) 364
    제7절 공범과 신분 375
    Chapter 07 죄수론 383
    PART.3 형벌 및 보안처분론
    Chapter 01 형벌의 종류 422
    Chapter 02 형의 양정 439
    Chapter 03 누범 451
    Chapter 04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454
    Chapter 05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및 보안처분 467

    2.형법각론
    PART.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472
    제1절 살인의 죄 47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81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97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503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509
    제1절 협박의 죄 509
    제2절 강요의 죄 519
    제3절 체포ㆍ감금의 죄 521
    제4절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52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533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55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554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83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605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619
    제1절 재산죄 서설 619
    제2절 절도의 죄 633
    제3절 강도의 죄 650
    제4절 사기의 죄 667
    제5절 공갈의 죄 707
    제6절 횡령의 죄 716
    제7절 배임의 죄 및 배임수증재죄 741
    제8절 장물의 죄 770
    제9절 손괴의 죄 780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87
    PART.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공안, 폭발물, 방화, 일수, 교통방해) 804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822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822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862
    제3절 유가증권ㆍ우표ㆍ인지 및 인장에 관한 죄 868
    Chapter 03 공중의 건강 및 사회도덕에 대한 죄 877
    PART.3 국가적 법익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892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89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99
    제2절 뇌물죄 914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940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65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등의 죄 973
    제6절 무고죄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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