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Chapter 01.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6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0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10
  
  Tip
  소위 ‘하자의 승계’ 11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12
  Chapter 03.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4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4
  
  Tip
  절차유지(節次維持)의 원칙 15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15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19
  제1절 법 원 19
  제1관 총 설 19
  제2관 법원의 관할 20
  
  Tip
  재판권·관할·사무분담의 비교 21
  
  Tip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와 병합관할의 구별 26
  
  Tip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의 재판관할 32
  제3관 제척·기피·회피 33
  
  Case
  약식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한 경우, 제척사유 여부 34
  
  Case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 여부 37
  
  Case
  기피신청의 시기 39
  제2절 검 사 44
  제1관 총 설 44
  제2관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6
  제3절 피고인 51
  제1관 총 설 51
  제2관 피고인의 특정 53
  
  Case
  약식절차와 성명모용소송 59
  제3관 무죄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 59
  제4절 변호인 69
  제1관 총 설 69
  
  Tip
  국선변호인 선정의 지연과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의 기산점 등 80
  
  Tip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82
  
  Tip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기록통지 후에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록통지 요부(소극) 및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점(=종전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기록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4
  제2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87
  제3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91
  제4관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증거개시) 95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01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01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03
  
  Tip
  공시송달 관련법규 108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11
  
  Tip
  소송행위의 불성립, 성립(무효)의 비교 112
  제4절 무효의 치유 115
  제5절 소송조건 122
  
  
  제3편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127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27
  제1관 총 설 127
  제2관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130
  제3관 내 사 134
  
  Tip
  수사와 내사의 구별 136
  제4관 수사의 조건 137
  
  Tip
  형사절차 진행단계에 따른 ‘범죄혐의’의 정도 137
  제5관 소송조건과 수사(친고죄의 고소와 수사) 138
  제6관 함정수사 139
  제2절 수사의 개시 145
  제1관 총 설 145
  
  Tip
  자율적 단서, 타율적 단서 145
  제2관 고 소 153
  
  Tip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인정된 경우 159
  
  Tip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 160
  
  Tip
  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여부 161
  제3관 고소불가분의 원칙 164
  
  Tip
  고소와 고발의 이동 169
  Chapter 02. 수사의 방법 170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170
  제2절 임의수사·강제수사 170
  제1관 임의수사·강제수사의 구별 170
  제2관 임의동행 175
  
  Tip
  하자의 승계문제 - 위법한 임의동행과 체포·구속과의 관계 178
  제3절 임의수사 179
  제1관 피의자신문 179
  제2관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182
  Chapter 03. 강제수사 184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84
  제2절 체포와 구속 185
  제1관 피의자의 체포 185
  
  Case
  긴급체포의 제문제 196
  제2관 피의자의 구속 197
  
  Tip
  위법한 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등과 기각사유 ∝ 하자의 승계 202
  
  Case
  영장기각재판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202
  제3관 피고인의 구속 206
  제4관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211
  제5관 이중구속·별건구속(여죄수사의 한계) 214
  제6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17
  제7관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219
  제8관 보 석 221
  제9관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25
  제3절 압수·수색·검증 228
  제1관 대물적 강제처분 228
  제2관 압수와 수색 230
  
  Tip
  ‘보관중인’ 물건에 ‘현존하는’ 물건도 포함되는지 237
  
  Tip
  영장 기재의 유효기간의 법적 성질(집행을 종료한 영장의 효력) 238
  
  Tip
  제120조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의 경우 240
  
  Tip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사전적ㆍ사후적 통제수단 244
  
  Tip
  압수영장의 집행과 절차위반 정리 245
  제3관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246
  
  Tip
  별건압수 247
  
  Tip
  긴급체포 후의 (야간) 압수·수색과 요급처분의 예외(제217조 제1항의 제220조 적용 여부) 253
  
  Tip
  별건압수 258
  
  Tip
  플레인 뷰우(Plain View) 이론 259
  
  Tip
  체포현장(제216조 제1항 제2호) 의미의 논의실익 260
  
  Tip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와 사후영장 요부 260
  제4관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261
  제5관 수사상 검증 265
  제6관 신체검사(강제채혈·강제채뇨) 266
  
  Tip
  사실관계에 따라 269
  
  Tip
  혈액확보 방법 273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74
  
  Tip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의 비교 279
  Chapter 04. 수사의 종결 280
  제1절 수사의 종결 280
  제2절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규제 287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90
  Chapter 05. 공소의 제기 295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95
  제1관 총 설 295
  제2관 공소권남용이론 295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99
  제1관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299
  제2관 기소편의주의 299
  제3관 공소취소 299
  제4관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302
  
  Tip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제405조 → 헌법불합치 → 개정 306
  
  Tip
  항고·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의 관계 308
  
  Tip
  고위공직자범죄와 재정신청의 특례 308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09
  제1관 공소장제출주의 309
  제2관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310
  
  Case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317
  제3관 공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예비적·택일적 기재) 318
  
  Tip
  예·택 기재시 주문 및 판결이유의 표시 및 상소의 문제 321
  제4관 공소장일본주의 322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26
  제1관 총 설 326
  제2관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329
  제3관 공소시효 332
  
  Tip
  성폭력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337
  
  
  제4편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345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45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47
  제1관 심판의 대상 347
  
  Tip
  기본개념의 정리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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