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핵심정리 300-표준판례 반영 이미지 확대 보기
  • 행정법 핵심정리 300-표준판례 반영

행정법 핵심정리 300-표준판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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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윌비스
저자
김유향 (전정3판)
페이지
482
출간일
2023-04-21
판쇄
전정3판
ISBN
979116618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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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전정3판[제6판]


  • 1. 개정사항과 특징
  • 이번 전정3판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행정법 표준판례 459선〉, 2023년 2월까지 선고된 판례, 제⋅개정된 행정법 관련 법률 및 최근 학계동향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주제(theme)를 추가하고, 기존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판 출간 후에 실시된 2022년 5급공채시험의 기출문제(사례형)와 2023년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사례형⋅기록형)도 반영하여, 최신 출제경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1) 표준판례 반영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021년 발표한 〈행정법 표준판례 459선〉을 분석⋅정리하여 해당 부분에 모두 반영하였고, 이를 ‘[표준]’으로 표시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수험생들이 별도로 표준판례를 찾아보는 수고를 덜어주고, 암기장과 함께 표준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하도록 기획한 것입니다. 
  • (2) 기출사례 정리 
  • 저자는 행정법 논술형 시험(사례형⋅기록형)을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핵심주제(theme)를 요약⋅정리함으로써, 변호사시험과 5급공채 2차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암기에 도움을 주고자 본서를 기획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기억을 오래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로,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중점을 둔 이유는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무작정 내용 암기만 하는 경우, 실제 시험장에서는 자신이 암기한 내용이 시험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에서 무엇을 묻는지 몰라서 사례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각 주제(theme)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수험생들이 해당 쟁점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둘째로, ‘기억을 오래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둔 이유는 망각이 피할 수 없는 수험생의 숙명이기에, 즉 헌법을 공부하면서 한 번 암기한 내용도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시간동안 점차 기억에서 지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각 주제(theme)와 관련된 기출문제의 사실관계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지식적인 내용(theme)을 사실관계(story)와 연결하여 최대한 기억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까지의 변호사시험, 2022년까지의 5급공채시험 등 총 200개가 넘는 기출사례 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 책을 보는 수험생들도 이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고 읽는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의 구성 및 특징과 활용법은 전판(특히 초판) 머리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책의 기출표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시험 사례형은 [23변시사례], 변호사시험 기록형은 [23변시기록], 5급공채 사례는 [22행시], 사법시험은 [17사시] 등으로 각 주제(theme) 옆에 표기했고, 기출사례 문제 요약은 해당 주제(theme) 뒤에 “출제 형태 [23변시사례]” 등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3) 참조 기본서 및 사례서  
  • 암기장이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책 제목대로 핵심내용만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은 이 책의 근간이 되는 저자의 책들[기본서-『기본강의 행정법』(2023년판), 사례서-『행정법사례기출해설』(2023년판) 또는 『행정법사례형변시기출』(해커스간, 2023년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로스쿨 『공법(헌법⋅행정법)』 교재 시리즈 출간 
  •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공부를 위하여, 이미 2023년판 『로스쿨⋅5급공채 기본강의 행정법』, 『기본강의 헌법』(김광재저), 『간추린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헌법중요판례250』(별책 핵심요약집) 을 출간하였입니다. 『로스쿨⋅5급공채 기본강의 행정법』은 기존 행정법 교과서를 분석⋅정리하여 변호사시험과 5급공채시험 출제경향에 맞게 재구성하여 최적화한 행정법 수험서입니다. 『로스쿨⋅5급공채 기본강의 행정법』과 『로스쿨⋅5급공채 행정법 핵심정리300』 이 두 권의 책을 함께 본다면 변호사시험과 5급공채시험을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헌법 핵심정리300』, 『행정법사례기출해설』『헌법사례형 변시기출』(해커스간), 『행정법사례형 변시기출』(해커스간), 『공법기록형 기출』(해커스간)을 출간하였는데, 이 책들은 사례형・기록형 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최근판례 공부를 위해  『헌법 최근 3개년 중요판례』(해커스간)『행정법 최근 3개년 중요판례』(해커스간), 『매년 상반기/하반기 중요판례』(해커스간)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변호사시험 공법선택형을 위한 『공법선택형 변시핵심기출200제』, 『헌법기출지문 기출지문○×』 및 『행정법선택형 기출지문○×』 등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 마무리 인사
  • 마지막으로 제 책과 강의가 수험생에게 ‘행정법실력의 향상’과 함께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 2023년 4월 10일
  • 법무법인(유) 세종 사무실에서
  • 金柳香

  • ※ (추신) 이 책 출간이후 변경된 행정법판례 및 제⋅개정된 행정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한 추록을 제작하여 ‘김유향 우리법학연구소’ 홈페이지(cafe.daum.net/WooriLac)에 게재(12월)할 예정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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