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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점민사집행법

논점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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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헤르메스
저자
송영곤 (6판)
페이지
178
출간일
2023-04-25
판쇄
6판
ISBN
979115693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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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1. 집행법의 경우 변호사 시험에 출제되는 논점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어, 매년 개정판을 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2년에 한 번씩 개정판을 내고 있습니다. 그새 시간이 흘러 본서의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2. 2년 만에 이루어진 개정판인 만큼 내용에 있어서 적지 않은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최근 2년간 치러진 변호사 시험(제11회, 제12회) 및 법전협 모의고사(2021년, 2022년)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하여 필요한 쟁점들을 추가하는 한편 2023년 2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들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원고를 철저히 재검토하여 수정ㆍ보완하였고, 종전 판에서 다루지 않았던 쟁점 및 관련사례들도 일부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사법 시리즈의 경량화 방침에 따라 서술방식을 좀 더 효율적으로 변경하여, 내용이 꽤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판보다 30면 정도 줄였습니다.

    3. 본서는 변호사 시험에서 다루어지는 민사집행법 쟁점들을 최소한의 분량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으로서, 초판 출간 이래 로스쿨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책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애독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드리며, 향후 좀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를 최상의 상태로 출간해 주고 있는 헤르메스 출판사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023. 3. 27.
    변호사 송영곤



목차 

 

  • 제1부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론 정리
    -금전채권에 기한 부동산ㆍ금전채권에 대한 직접강제를 중심으로-
    Ⅰ. 총설 … 2
    Ⅱ.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1)-「부동산」에 대한 집행 … 5
    Ⅲ.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2)-「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 12
    Ⅳ.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3)-「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집행 … 14
    Ⅴ. 가압류와 가처분(절차를 중심으로) … 25
    Ⅵ. (가)압류 및 가처분의 효력(「처분금지효」를 중심으로) … 31
    Ⅶ. 절차 상호간의 관계 … 38

    제2부 집행법적 논점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례
    논점 1 부동산ㆍ금전채권ㆍ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ㆍ가처분과 관련된 실체법적 주요논점 … 44
    Ⅰ. 부동산 (가)압류ㆍ가처분의 법률관계(종합) … 44
    Ⅱ. 금전채권 가압류 및 압류ㆍ추심명령(압류ㆍ전부명령)의 기본 법률관계 … 45
    Ⅲ.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ㆍ가처분 … 49

    논점 1-1 금전채권 가압류 및 본집행과 관련된 기본사례 … 51
    논점 2 통정허위표시와 제3자 해당성 … 55
    Ⅰ 관련판례(1)-대판 2004.5.28. 2003다70041 … 55
    Ⅱ 관련판례(2)-대판 2013.2.15. 2012다49292 … 56
    Ⅲ 관련판례(3)-대판 1983.1.18. 82다594 … 56

    논점 3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가)압류ㆍ가처분 … 57
    Ⅰ. 시효중단 내용 … 57
    Ⅱ. 적용범위 … 59

    논점 3-1 가압류와 시효중단 기출사례 … 61
    논점 4 상계 유형별 solution … 64
    Ⅰ. 상계 기본형(관련사례 [논점 4-1] 참조) … 64
    Ⅱ. 민법 제498조 해석론(관련사례 [논점 4-2], [논점 4-3], [논점 4-4] 참조) … 66
    Ⅲ.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권 행사(관련사례 [논점 4-5], [논점 4-6] 참조) … 68

    논점 4-1 「상계기본형」 기출사례 … 71
    논점 4-2 민법 제498조 기출사례(1) … 73
    논점 4-3 민법 제498조 기출사례(2) … 75
    논점 4-4 민법 제498조 기출사례(3) … 76
    논점 4-5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기출사례(1) … 79
    논점 4-6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기출사례(2) … 81
    논점 4-7 상계 선택형 주요 문제 해설 … 83
    논점 5 담보물권의 물상대위권 … 89
    Ⅰ. 서설 … 89
    Ⅱ. 행사요건 … 89
    Ⅲ. 행사방법(1)-기본적 절차(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절차) … 90
    Ⅳ. 행사방법(2)-제3자가 당해 채권을 양수ㆍ전부하거나 집행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 91
    Ⅴ. 금전 등을 수령한 저당목적물 소유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긍정) … 92
    Ⅵ. 전세권저당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물상대위권 행사와 제3채무자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 갖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92

    논점 5-1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와 전세권설정자의 상계항변 기출사례 … 93
    논점 6 경매절차에서의 제한물권의 존속여부(「인수주의」와 「소멸주의」) … 98
    Ⅰ. 현행 민사집행법의 태도(제91조) … 98
    Ⅱ. 기타 … 98

    논점 7 근저당권의 확정ㆍ공동근저당권과 배당 … 99
    Ⅰ. 근저당권의 확정 … 99
    Ⅱ. 공동근저당과 배당 ([논점7-1] 관련사례 참조) … 101

    논점 7-1 공동근저당권과 배당 사례 … 103
    논점 8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 및 유치권 성립의 제한문제 … 105
    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 … 105
    Ⅱ.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적용범위 … 105

    논점 9 임대차계약과 민사집행법 주요논점 … 107
    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 경우 임차목적물 양도시 주요논점 … 107
    Ⅱ. 차임채권이 압류ㆍ추심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시 미추심된 연체차임도 당연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108
    Ⅲ. 「대항력 있는 임차권」과 「임차목적물 매수인(경락인)」 상호간의 관계 … 110
    Ⅳ. 경매절차에서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순위의 보호(우선변제권) … 111

    논점 10 경매절차와 부당이득 … 114
    Ⅰ. 배당절차에서의 부당이득 반환 … 114
    Ⅱ. 기타 … 115

    논점 11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 계속 중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와 중복제소 해당성(관련논점 총괄) … 116
    Ⅰ. 법정소송담당 중 「갈음형」의 경우 … 116
    Ⅱ. 법정소송담당 중 「병행형」의 경우(특히 채권자대위소송) … 116
    논점 12 기타 민사집행 주요논점 … 117
    Ⅰ. 동시이행항변권과 민사집행 논점 … 117
    Ⅱ.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채권 해당성 … 117
    Ⅲ.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민사집행 관련논점 … 117
    Ⅳ. 일부대위변제자 구상권ㆍ변제자대위권과 민사집행 관련논점(기본사례) … 118
    Ⅴ. 민사집행과 손해배상책임 … 119
    Ⅵ. 계약해제와 민사집행 관련논점 … 120
    Ⅶ. 채권자취소권과 민사집행 관련논점 … 121
    Ⅷ. 외국국가에 대한 민사재판권의 효력 … 122

    논점 13 민사집행 선택형 기출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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