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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Man 형사소송법 OX 지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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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윌비스
저자
이재철 (초판)
페이지
325
출간일
2023-04-28
판쇄
초판
ISBN
979116618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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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1.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지문 정리
    2. 2021년과 2022년의 법전협 모의고사 지문 정리
    3.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경찰ㆍ경간 기출 지문 정리
    4. 중복되는 지문의 정리로 지문의 최적화
    5. 2023년 4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반영한 지문에 대한 정확한 해설



목차 

 

  • part01 형사소송법 서론


    part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주체 4
    제1절 법 원 4
    제2절 검 사 9
    제3절 피고인 9
    제4절 변호인 12
    제2장 소송행위 20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20
    제2절 소송행위의 성립 요소 20
    제3절 소송행위의 해석(가치판단) 21
    part03 수사의 공소와 제기
    제1장 수 사 26
    제1절 수사론 서론 26
    제2절 수사의 단서 33
    제3절 임의수사 50
    제2장 강제수사 59
    제1절 대인적 강제수사 59
    제2절 대물적 강제수사 85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20
    제3장 수사의 종결 123
    제1절 수사의 종결 123
    제2절 공소제기후의 수사 129
    제4장 공소의 제기 133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33
    제2절 공소권 남용 138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38
    제4절 공소제기의 효력 143
    제5절 공소시효 144
    part0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152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52
    제2절 심판의 대상 152
    제3절 공판준비절차 161
    제4절 공판정의 구성 162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64
    제6절 증인신문 165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74
    제2장 증 거 183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83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83
    제3절 자백배제법칙 192
    제4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195
    제5절 전문증거 208
    제6절 당사자의 동의 251
    제7절 탄핵증거 258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266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74
    제3장 재 판 276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276
    제2절 종국재판 276
    제3절 재판의 효력 280


    part05 상소, 비상구제 절차, 특별절차
    제1장 상 소 286
    제1절 통 칙 286
    제2절 항 소 300
    제3절 상 고 305
    제4절 항고와 준항고 306
    제2장 비상구제절차 310
    제1절 재 심 310
    제2절 비상상고 320
    제3장 특별절차 322
    제1절 약식명령 322
    제2절 즉결심판 323
    제4장 형의 집행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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