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1부 국제법의 기초이론
  제1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3
  제1절 국제법의 의의 3
  Ⅰ. 국제법의 개념 / 3 Ⅱ. 전통국제법과 현대국제법 / 3
  Ⅲ. 국제법의 특성과 구별개념 / 4 Ⅳ. 국제법의 법적 성격 / 5
  제2절 국제법학의 두 思潮 6
  Ⅰ. 서 설 / 6 Ⅱ. 국제법의 타당기초 / 6
  제3절 “한 개의 법체계”로서의 국제법 8
  제2장 국제법의 연원 9
  제1절 서 론 : 연원의 의의 9
  제2절 관 습 11
  Ⅰ. 서 설 / 11 Ⅱ. 관습의 성립요건 / 12
  Ⅲ. 국제 관습법의 효력 / 18 Ⅳ. 지역 또는 지방관습 / 19
  제3절 조 약 21
  Ⅰ. 조약의 정의 / 21 Ⅱ. 조약의 분류 / 29
  Ⅲ. 입법부적 혹은 객관적 체제를 창설하는 조약 / 30
  제4절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법전화작업 32
  Ⅰ. 국제법의 법전화와 점진적 발달의 개념 / 32
  Ⅱ. 연 혁 / 32 Ⅲ. UN과 국제법 법전화 작업 / 33
  제5절 법의 일반원칙 34
  Ⅰ. 서 설 / 34 Ⅱ. 국제법 연원으로서의 지위 / 34
  Ⅲ. 국제재판소에서 적용 / 35 Ⅳ.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비판 / 35
  제6절 학설과 판례 36
  제7절 형 평 37
  제8절 연성법 38
  제9절 UN총회의 결의 40
  제10절 일방적 행위 41
  제11절 국제법 연원의 위계 45
  Ⅰ. 조약과 관습의 관계 / 45 Ⅱ. 조약과 관습의 충돌과 병존 / 46
  Ⅲ. 특별법우선의 원칙과 신법우선의 원칙 / 48 Ⅳ. 상위법 우선의 원칙 / 48
  제3장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 50
  Ⅰ. 서 론 / 50 Ⅱ. 강행규범의 존재를 확인하는 판례 / 51
  Ⅲ. 강행규범의 본질 / 52 Ⅳ. 강행규범 이론의 확장 / 53
  Ⅴ. 강행규범 위반의 법적결과 / 57 Ⅵ. 결 론 / 58
  제4장 조약법 59
  제1절 조약법협약 59
  Ⅰ. 1969년 조약법협약 / 59 Ⅱ. 기타 조약법협약 / 62
  제2절 조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62
  Ⅰ. 조약체결능력과 조약체결권자 / 62 Ⅱ. 일반적 성립절차 / 64
  Ⅲ. 조약의 효력발생과 잠정적용 / 70 Ⅳ. 등 록 / 72
  제3절 조약의 유보 74
  Ⅰ. 서 설 / 74 Ⅱ. 유보의 성질 / 75
  Ⅲ. 유보와 유보철회의 방법 / 76 Ⅳ. 유보의 제한 / 78
  Ⅴ. 유보의 효과 / 82 Ⅵ. 해석선언과의 관계 / 83
  Ⅶ. 허용될 수 없는 유보의 법적 결과 / 85
  제4절 조약의 준수와 적용범위 87
  Ⅰ. 조약의 준수 / 87 Ⅱ. 조약의 적용범위 / 88
  Ⅲ. 조약과 제3국 / 90
  제5절 조약의 무효 93
  Ⅰ. 서 설 / 93 Ⅱ. 절대적 무효사유 / 94
  Ⅲ. 상대적 무효사유 / 96 Ⅳ. 조약의 부적법 무효의 효과 / 100
  제6절 조약의 종료와 정지 및 탈퇴 101
  Ⅰ. 서 설 / 101 Ⅱ. 조약의 종료사유 / 103
  Ⅲ. 종료ㆍ정지의 효과 / 112
  제7절 무효 또는 정지의 확정절차 및 분쟁해결제도 113
  Ⅰ. 기본적 절차 / 113 Ⅱ. 분쟁해결절차 / 115
  Ⅲ. 조약규정의 가분성 / 115
  제8절 조약의 개정과 수정 117
  Ⅰ. 개 정 / 117 Ⅱ. 변경(수정) / 118
  Ⅲ. 묵시적 합의에 의한 개정가부 / 119 Ⅳ. 보충조약과의 구별 / 119
  제9절 조약의 해석 119
  Ⅰ. 의 의 / 119 Ⅱ. 해석의 주체 / 120
  Ⅲ. 협정규정상 해석원칙 / 121
  제5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26
  제1절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이론의 전개과정 126
  Ⅰ. 이원론 / 126 Ⅱ. 일원론 / 127
  제2절 국제법 질서에 있어 국내법의 지위 127
  Ⅰ. 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시각 / 127
  Ⅱ. 국제법체제 내에서 국제법의 이행에 관한 국제규칙 / 128
  제3절 국내법 질서에 있어 국제법의 도입과 지위 130
  Ⅰ. 총 설 / 130 Ⅱ.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에 관한 이론 / 130
  Ⅲ.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과 효력에 관한 주요 국가의 관행 / 131
  Ⅳ. 국제기구 결의의 국내적 도입 / 142
  제6장 국제법의 주체 145
  제1절 서 론 145
  Ⅰ. 국제법주체의 의의 / 145 Ⅱ. 국제법 주체의 분류 / 146
  제2절 국 가 147
  Ⅰ. 국가의 의의 / 147 Ⅱ. 국가의 유형 / 148
  제3절 반란단체 150
  제4절 국제기구 152
  Ⅰ. 서 설 / 152 Ⅱ. 국제기구의 법인격 / 153
  Ⅲ. 국제기구의 국제법적 지위 / 155 Ⅳ. 비정부간기구 / 156
  제5절 자결권을 행사하는 민족 158
  Ⅰ. 서 설 / 158 Ⅱ. 민족해방운동단체의 요건 / 158
  Ⅲ. 민족해방기구의 권리의무 / 159 Ⅳ. 민족해방운동의 확대문제 / 159
  제6절 소수자와 토착민 160
  Ⅰ. 서 설 / 160 Ⅱ. 소수자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 160
  Ⅲ. 결 어 / 161
  제7절 개 인 161
  Ⅰ. 개인의 국제법상 권리 / 161 Ⅱ. 개인의 의무 / 163
  Ⅲ. 결 어 / 163
  제7장 국제법의 제기본원칙 164
  제1절 서 설 164
  Ⅰ. UN헌장의 목적과 행동원칙 / 164 Ⅱ. 1970년 국가간 우호관계선언 결의 / 165
  Ⅲ. 기본원칙의 상호관련성 / 165
  제2절 주권평등원칙 166
  Ⅰ. 서 설 / 166 Ⅱ. 내 용 / 166
  제3절 국내문제불간섭원칙 167
  Ⅰ. 의 의 / 167 Ⅱ. 국내문제의 개념 / 168
  Ⅲ. 간섭의 의의 / 168 Ⅳ. UN의 불간섭의무 / 172
  Ⅴ.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 / 173
  제4절 신의성실 원칙 176
  Ⅰ. 서 설 / 176 Ⅱ. 독자적 의무의 연원이 되는지 여부 / 176
  Ⅲ. 국제법에서의 신의성실 원칙 / 177
  제5절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의 원칙 177
  Ⅰ. 서 론 / 177 Ⅱ. 무력사용금지의 연혁 / 178
  Ⅲ. 유엔헌장 제2조 4항 상의 무력의 위협 및 사용금지 / 179
  제6절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182
  Ⅰ. 분쟁의 평화적해결의무의 존부 / 182 Ⅱ.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의 내용 / 182
  Ⅲ.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이 강행규범인지 여부 / 183
  제7절 민족자결원칙 183
  Ⅰ. 서 설 / 183 Ⅱ. 연 혁 / 183
  Ⅲ. 내 용 / 184 Ⅳ. 민족자결원칙의 강행법규성 / 186
  제8절 인권존중 원칙 187
  제9절 국제협력 원칙 187
  제8장 국가 및 정부승인 189
  Ⅰ. 승인의 의의 / 189 Ⅱ. 승인의 성질 / 189
  Ⅲ. 승인의 특성 / 190 Ⅳ. 승인의 방법 / 192
  Ⅴ. 승인의 국제법적 효과 / 194 Ⅵ. 국가승인 / 195
  Ⅶ. 정부승인 / 195 Ⅷ. 승인의 국내법상 효과 / 198
  
  
  제2부 국가관할권과 면제
  제9장 국가관할권 205
  제1절 국가관할권의 의의 205
  Ⅰ. 서 설 / 205 Ⅱ. 역외입법관할권의 이론적 기초 / 208
  Ⅲ. 국가관할권의 경합 / 213 Ⅳ. 경쟁법의 역외적용 / 214
  제2절 범죄인인도제도 217
  Ⅰ. 서 설 / 217 Ⅱ. 인도요건 / 218
  Ⅲ. 인도의 제 원칙 / 219 Ⅳ. 대한민국 범죄인인도절차 / 225
  제10장 국가면제 228
  Ⅰ. 서 설 / 228 Ⅱ. 국가면제의 특징 / 229
  Ⅲ. 인적면제와 물적면제의 구분 / 230 Ⅳ. 국가면제에서 재판소와 국가의 정의 / 231
  Ⅴ. 민사소송에서 국가면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233
  Ⅵ. 국가면제가 원용될 수 없는 소송 / 240
  Ⅶ. 국가재산의 사법적 강제조치로부터의 면제 / 246
  제11장 국가행위이론 249
  Ⅰ. 서 설 / 249 Ⅱ. 국가행위이론의 유형 / 249
  Ⅲ. 협의의 국가행위이론 / 251
  제12장 외교면제 및 특권 254
  제1절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외교사절단 254
  Ⅰ.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 254 Ⅱ. 외교사절단 / 254
  제2절 외교면제·특권 총설 260
  Ⅰ. 외교면제의 이론적 근거 / 260 Ⅱ. 국가면제와 외교면제의 관계 / 262
  제3절 외교사절단의 불가침성·면제·특권 263
  Ⅰ. 외교공관의 불가침과 면제 / 263 Ⅱ. 문서·서류와 통신의 불가침 / 273
  Ⅲ. 외교사절의 특권 / 275
  제4절 외교관의 불가침과 면제 276
  제5절 외교관의 특권 285
  제6절 외교면제·특권을 향유하는 자의 인적 범위 288
  제7절 통과외교관 291
  제13장 기타 면제 293
  제1절 영 사 293
  Ⅰ. 서 설 / 293 Ⅱ. 영사의 종류ㆍ계급 및 석차 / 294
  Ⅲ. 파견과 접수 및 영사의 직무와 종료 / 297 Ⅳ. 영사원조(지원, 보호) / 303
  Ⅴ. 영사특권 및 면제 / 308 Ⅵ. 외교면제와 영사면제의 차이점 / 314
  제2절 군 대 316
  제3절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317
  Ⅰ. 서 설 / 317
  Ⅱ. 1946년 UN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개관 / 317
  Ⅲ. 회원국 내에서의 국제기구직원의 특권과 면제 / 318
  Ⅳ. 국제기구에 파견된 국가대표의 특권과 면제 / 319
  Ⅴ. 개인적 자격으로 활동하는 비상임전문가의 특권과 면제 / 320
  
  제3부 국가책임과 개인의 지위
  제14장 국가 책임 325
  제1절 총 설 325
  Ⅰ. 서 설 / 325
  Ⅱ. 2001년에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 / 325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326
  Ⅰ. 주관적 요소 : 국가의 행위일 것 / 327
  Ⅱ. 객관적 요소 : 국제의무 위반의 행위일 것 / 334
  Ⅲ. 국가책임성립요건으로서의 기타 고려 요소 / 337
  Ⅳ.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일국의 관여 / 339
  제3절 위법성 조각사유 341
  Ⅰ. 의 의 / 341 Ⅱ. 위법성 조각사유의 종류 / 341
  Ⅲ. 위법성 조각의 효과 / 348
  제4절 위법행위의 법적 결과 349
  제5절 국가책임의 이행 352
  제6절 외교적 보호권 359
  Ⅰ. 서 설 / 359 Ⅱ. 외교적 보호권의 주체 / 362
  Ⅲ.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요건 / 367
  제7절 국제청구의 포기 371
  제8절 국제기구의 국제책임과 국제청구권 372
  Ⅰ. 서 설 / 372 Ⅱ. 책임의 성립요건 / 373
  Ⅲ. 기 타 / 375
  제9절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는 활동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책임 375
  제10절 자기완비적 체제 377
  Ⅰ. 서 설 / 377 Ⅱ. 자기완비적 체제 개념의 전개과정 / 377
  Ⅲ. 자기완비적 체제에 관한 ILC의 견해 / 379 Ⅳ. 결 론 / 380
  제15장 국 적 381
  Ⅰ. 서 설 / 381 Ⅱ. 국적과 유사한 개념 / 382
  Ⅲ. 국적취득 및 상실사유 / 383
  제16장 외국인의 대우 386
  제1절 외국인의 지위 386
  Ⅰ. 서 설 / 386 Ⅱ. 외국인의 대우 / 386
  Ⅲ. 외국인의 출입국 / 388
  제2절 외국인재산의 수용 390
  Ⅰ. 서 설 / 390 Ⅱ. 수용의 적법요건 / 390
  Ⅲ. 국가계약의 위반과 국가책임의 성립 / 392
  제3절 투자보호방법 394
  Ⅰ. 투자보호의 필요성 / 394
  Ⅱ. 양자간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 BITs) / 394
  Ⅲ.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국제본부(ICSID) / 396
  Ⅳ. 다자간 투자보증기구(MIGA) / 398
  제17장 국제인권법 399
  제1절 국제인권법의 전개과정 399
  Ⅰ. 국제인권법의 정의 / 399 Ⅱ. 국제인권법의 전개과정 / 399
  제2절 국제형법의 발전 400
  제3절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401
  Ⅰ. UN과 인권의 국제적 보호 / 401 Ⅱ. 지역별 인권보호체제 / 407
  제4절 국제인권조약 408
  Ⅰ. UN 세계인권선언 / 408 Ⅱ. 국제인권규약 / 409
  Ⅲ. 기타 국제인권조약 / 425 Ⅳ. 위반자에 대한 개인적 책임추궁 / 430
  제5절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상대주의 431
  제18장 난민의 보호 433
  Ⅰ. 서 설 / 433 Ⅱ. 난민의 정의 / 434
  Ⅲ. 1951년 난민지위협약과 난민의 보호 / 439 Ⅳ. UNHCR과 난민의 보호 / 442
  Ⅴ. 탈북자에 대한 취급 / 444 Ⅵ. 대규모 난민 유입에 대한 대응 / 445
  
  
  제4부 국가의 관할영역
  제19장 국가의 영토취득 451
  제1절 국가 영역 451
  Ⅰ. 국가영역의 구성 / 452 Ⅱ. 영역의 외측한계 / 452
  제2절 영역 취득과 방법 454
  Ⅰ. 총 설 / 454 Ⅱ. 자연작용(첨부) / 454
  Ⅲ. 선 점 / 455 Ⅳ. 시 효 / 457
  Ⅴ. 기 타 / 459 Ⅵ. 상대적 권원(relative title) / 460
  Ⅶ. 기 타 / 464 Ⅷ. 영토분쟁 해결에 관한 절차규칙 / 465
  Ⅸ. 독도 영유권 / 466 Ⅹ. 국제하천 / 468
  Ⅺ. 인류의 공동유산 / 470 Ⅻ. 극지(polar regions) / 471
  제20장 국가승계 474
  Ⅰ. 국가승계의 의의 / 474
  Ⅱ. 조약의 국가승계이론 : 1978년 조약법협약 / 475
  Ⅲ. 국가재산·국가문서·국가부채의 승계 : 1983년 비엔나협약 / 478
  Ⅳ. 기타의 승계 / 480 Ⅴ. 여 론 / 482
  제21장 해양법 484
  제1절 해양법의 성문화와 82년 해양법협약의 개요 484
  Ⅰ. 해양법의 발전 / 484 Ⅱ. 해양법의 법전화 / 484
  제2절 기선과 내수 485
  Ⅰ. 서 설 / 485 Ⅱ. 기선의 구체적 설정방법 / 486
  Ⅲ. 내 수 / 488
  제3절 영 해 490
  Ⅰ. 서 설 / 490 Ⅱ. 영해에 있어 연안국의 국권 / 491
  Ⅲ. 영해에서 연안국의 국권의 제한 / 491 Ⅳ. 국제해협 / 498
  제4절 접속수역 504
  Ⅰ. 서 설 / 504 Ⅱ. 연안국의 관할권 / 504
  제5절 군도국가 505
  Ⅰ. 서 설 / 505 Ⅱ. 군도기선 / 505
  Ⅲ. 군도국가의 국권 및 제한 / 506
  제6절 배타적 경제수역 508
  Ⅰ. 서 설 / 508 Ⅱ. 연안국의 권리 / 508
  Ⅲ. 연안국의 의무 / 512 Ⅳ. 경계획정 / 516
  제7절 대륙붕 518
  Ⅰ. 서 설 / 518 Ⅱ.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 523
  Ⅲ.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의무 / 524 Ⅳ. 대향국·인접국간 대륙붕경계획정 / 525
  제8절 공 해 531
  Ⅰ. 서 설 / 531 Ⅱ. 공해자유의 원칙 / 532
  Ⅲ. 공해에서의 기국주의 / 533 Ⅳ. 기국주의의 예외 / 537
  Ⅴ. 공해에서의 의무 / 544
  제9절 섬 545
  Ⅰ. 서 설 / 545 Ⅱ. 섬의 법적 지위 / 546
  Ⅲ. 섬에 관한 판단기준 / 546 Ⅳ. 해양경계획정과 섬의 존재 / 548
  Ⅴ. 기타 관련문제 / 549
  제10절 심해저 551
  Ⅰ. 서 설 / 551 Ⅱ. 심해저의 법적지위 / 551
  Ⅲ. 심해저 개발주체 / 552 Ⅳ. 제11부 이행협정의 내용 / 553
  Ⅴ. 분쟁해결 / 553
  제11절 분쟁해결 554
  Ⅰ. 제15부 제1절 : 일반원칙 / 554
  Ⅱ. 제15부 제2절 :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 / 557
  Ⅲ. 제15부 제3절 : 강제절차의 적용의 제한 및 배제 / 559
  Ⅳ. 각 분쟁해결 기관 / 563
  제22장 영공법 567
  Ⅰ. 서 설 / 567 Ⅱ. 영공의 범위 / 567
  Ⅲ. 영토국의 국권 / 570 Ⅳ. 조약에 의한 영공개방 / 571
  Ⅴ. 배타적 영공원칙에 대한 국제관습법상의 제한 / 572
  Ⅵ. 분쟁의 해결 / 575 Ⅶ. 항공범죄의 국제법적 규제 / 576
  제23장 국제우주법 580
  Ⅰ. 서 설 / 580 Ⅱ. 우주법의 기본원칙 / 581
  Ⅲ. 우주물체와 우주비행사의 법적 지위 / 582 Ⅳ. 외기권의 비군사화 / 583
  Ⅴ.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 / 583 Ⅵ. 인공위성 사용과 관련한 문제 / 585
  제24장 국제환경법 588
  제1절 총 설 588
  제2절 국제환경법의 생성과 발전 589
  Ⅰ. 1972년 스톡홀름 UN 인간환경회의 / 589 Ⅱ. 1992년 UN환경개발회의 / 590
  Ⅲ. 2002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한 지구환경 정상회의 / 591
  Ⅳ. 2012년 Rio + 20 정상회의 / 591
  제3절 국제환경법의 이념과 원칙 591
  Ⅰ. 국제환경법의 이념 : 지속가능한 개발 / 591 Ⅱ. 환경법의 일반원칙 / 593
  제4절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입법 605
  Ⅰ. 1979년 제네바 장거리월경대기오염협약 / 605
  Ⅱ. 오존층 보호 / 606 Ⅲ. 기후변화협약 / 607
  제5절 해양오염의 규제 613
  제6절 자연 생태계의 보전 615
  제7절 유해 물질 이동의 규제 617
  제8절 핵 에너지와 환경 618
  제9절 국제환경법의 이행확보 620
  제10절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621
  
  
  제5부 전쟁과 평화
  제25장 국제연합 627
  제1절 총 설 627
  Ⅰ. 국제연합의 탄생과 국제연맹과의 비교 / 627
  Ⅱ. UN의 목적과 기본 원칙 / 629
  Ⅲ. UN헌장과 기타 조약 간의 충돌 방지 / 630
  제2절 UN회원국의 지위 631
  Ⅰ. 회원국의 자격과 가입절차 / 631 Ⅱ. 회원국의 지위 / 633
  제3절 국제연합의 기관과 임무 635
  Ⅰ. 총 설 / 635 Ⅱ. UN 총회 / 636
  Ⅲ. 안전보장이사회 / 640 Ⅳ. 경제사회이사회 / 646
  Ⅴ. 신탁통치이사회 / 647 Ⅵ. 사무국 / 648
  제2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 650
  제1절 분쟁의 의의 650
  제2절 국제분쟁의 비사법적(정치적) 해결 651
  제3절 국제중재재판 654
  Ⅰ.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의 발달 / 654 Ⅱ. 중재재판 / 655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 657
  Ⅰ. 국제사법재판소의 지위 / 657 Ⅱ.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직 / 658
  Ⅲ. ICJ 사물 관할권 : 법적분쟁 / 664 Ⅳ. 인적(당사자) 관할권 / 666
  Ⅴ. 시간적 관할권 / 676 Ⅵ. 관할권의 존부 판단 / 676
  Ⅶ. ICJ 부수적 관할권 / 677 Ⅷ. 재판절차 / 688
  Ⅸ. ICJ 판결의 효력과 집행 / 690 Ⅹ. ICJ의 권고적 관할권 / 692
  제5절 UN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696
  Ⅰ. 서 설 / 696
  Ⅱ.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 696
  Ⅲ. 총회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 698
  Ⅳ. 국제연합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한계 / 699
  제27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700
  제1절 1945년 이전까지 국가의 무력사용 700
  제2절 1945년 이후 국가의 무력사용 701
  Ⅰ. 총 설 / 701 Ⅱ. 자위권 / 701
  Ⅲ. 기타 개별국가에 의한 무력행사 / 714 Ⅳ. 1974년 침략정의결의 / 719
  Ⅴ.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의 입장 / 719
  제3절 UN에 의한 집단적 안전보장을 위한 무력행사 723
  Ⅰ. 안전보장이사회 / 723 Ⅱ. 총 회 / 729
  제4절 평화유지활동 730
  Ⅰ. 서 설 / 730 Ⅱ. 전형적인 UN 평화유지활동 / 731
  Ⅲ. PKO의 국제법적 쟁점 / 733 Ⅳ. PKO의 역할확대 / 734
  Ⅴ. 한국과 PKO / 735 Ⅵ. 결론 : PKO의 문제점과 입법론 / 736
  제28장 국제인도법 737
  제1절 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의 의의 737
  Ⅰ. 서 설 / 737 Ⅱ.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관계 / 738
  Ⅲ. 전쟁법의 기본정신 / 739 Ⅳ. 해적(害敵)수단과 방법의 규제 / 739
  Ⅴ. 무력충돌 희생자의 보호 / 741
  Ⅵ. 민간군사기업(Private Military ＆ Security Companies : PMSCs) 직원의 국제인도법상 지위 / 743
  제2절 핵무기 745
  Ⅰ. 서 설 / 745 Ⅱ. 핵확산방지 / 746
  Ⅲ. 핵실험규제 / 749 Ⅳ. 핵무기 사용의 통제 / 750
  Ⅴ. 핵무기에 대한 국제규제의 한계 / 751 Ⅵ. 결 어 / 752
  제3절 군 축 752
  Ⅰ. 서 설 / 752 Ⅱ. 군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 / 752
  Ⅲ. 군축관련 국제규범(조약/신사협정/결의) / 753
  Ⅳ. 결 어 / 755
  제29장 국제형사재판소 756
  Ⅰ. 서 설 / 756 Ⅱ. ICC의 관할권 / 758
  Ⅲ. 관할권 행사의 전제요건 / 770 Ⅳ. 관할권행사를 위한 제소 / 773
  Ⅴ. ICC의 재판적격성 / 774 Ⅵ. 기타 주요내용 / 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