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훈 2024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 기본서 전2권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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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 기본서 전2권

출판사: 박영사

저자: 백광훈 (2024)

페이지: 984

출간일: 2023-05-10

판쇄: 2024

ISBN: 979113034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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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 제8판

제7판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호응에 힘입어 올해에도 2024년 시험대비 개정 제8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8판의 개정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2022.9.10. 시행된 2022.5.9.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8862호)은, 검사는 송치요구 등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등에 관하여는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역시 같은 날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법률 제18861호)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고,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번 개정판에서는 위와 같은 주요 법률의 개정내용을 비롯하여 최근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② 2023년 1월 31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③ 기존의 판례정리 부분은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수정 ㆍ 보완하였다.
④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⑤ 이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준수하였다.

[1권]

PART 01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CHAPTER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CHAPTER 02 소송행위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CHAPTER 03 수사의 종결
CHAPTER 04 공소의 제기

부록 판례색인

[2권]

PART 04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CHAPTER 02 증 거
CHAPTER 03 재 판

PART 05 상소 ㆍ 비상구제절차 ㆍ 특별절차
CHAPTER 01 상 소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CHAPTER 04 특별절차

부록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