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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gic Basic 형법각론

Lawgic Basic 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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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배움
저자
김효범 (2023)
페이지
784
출간일
2023-05-16
판쇄
2023
ISBN
979119259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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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문장이 간결하고, 수험에 불필요한 내용을 과감히 배제하면서도
    핵심 내용은 빠짐이 없고, 논리적으로 정치하여 술술 읽히는 기본서
    수험적합적인 기본서는 없을까?

    하는 고심에서 집필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법률가로서도 교육자로서도 경험이 일천하지만, 아직 수험생으로서의 지식이 따끈따끈하게 남아 있는 이때야말로 좋은 기본서를 만들 적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법학 기본서란, ① 문장이 간결하고, ② 수험에 불필요한 내용을 과감히 배제하면서도 핵심 내용은 빠짐이 없고, ③ 논리적으로 정치하여 술술 읽힐 수 있는 책입니다. 기존에 출간된 형법 기본서들은, 자세하지만 분량이 너무 많던가, 압축적이지만 내용이 누락되어 결국 ‘수험적합성’에는 맞지 않은 책들도 많았습니다. 매우 자세하고 빠짐없으면서도 분량은 여타 기본서보다 적은 〈Lawgic 형법〉이, ‘수험적합적’인 기본서에 갈증을 느끼는 많은 수험생 분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영상 강의 : police.willbes.net
    www.megalawyers.co.kr



목차 

 

  •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001 죄별 구성요건 정리
    002 사람의 시기(始期)
    003 사람의 종기(終期)
    004 살인죄의 고의
    005 법률상 직계존속・비속관계 유무
    006 살인의 죄의 죄수관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007 죄별 구성요건 정리
    008 상해의 개념
    009 폭행의 개념
    010 위험한 물건
    011 휴대
    012 상해와 폭행의 죄의 죄수관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013 죄별 구성요건 정리
    014 업무상 과실의 인정 여부
    015 과실치사상죄의 죄수관계
    보론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차량죄

    제4절 낙*의 죄
    016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낙*죄의 폐지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017 죄별 구성요건 정리
    018 유기죄에서의 보호의무의 발생근거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019 죄별 구성요건 정리
    020 협박의 개념과 기수시기
    021 협박의 죄의 죄수관계

    제2절 강요의 죄
    022 죄별 구성요건 정리
    023 강요의 죄의 죄수관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024 죄별 구성요건 정리
    025 체포와 감금의 죄의 죄수관계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026 죄별 구성요건 정리
    027 약취와 유인의 죄의 죄수관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028 성범죄 체계도 (특별법 포함)
    029 죄별 구성요건 정리
    030 강간죄・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과 추행
    031 강간등 상해・치상죄에서의 상해
    032 강간과 추행의 죄의 죄수관계
    보론 ② 특별법상 성범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033 죄별 구성요건 정리
    034 공연성
    035 사실의 적시
    036 명예훼손죄의 독자적 위법성조각사유 (형법 제310조)
    037 명예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038 죄별 구성요건 정리
    039 업무방해죄의 업무
    040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유포 기타 위계・위력
    041 쟁의행위
    04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043 죄별 구성요건 정리
    044 비밀침해의 죄의 죄수관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045 죄별 구성요건 정리
    046 주거권자의 동의
    047 범죄 목적의 출입시 주거침입죄의 성부
    048 주거침입의 죄의 죄수관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범죄 총론
    049 재산죄의 분류
    050 재산죄의 객체
    051 형법상의 점유
    052 불법영득의사
    053 친족상도례

    제2절 절도의 죄
    054 죄별 구성요건 정리
    055 절도죄에서 ‘소유의 타인성’
    056 합동범
    057 절도의 죄의 죄수관계

    제3절 강도의 죄
    058 죄별 구성요건 정리
    059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
    060 절도・강도의 공범 중 1인이 초과 실행한 경우의 문제
    061 강도의 죄의 죄수관계

    제4절 사기의 죄
    062 죄별 구성요건 정리
    063 소송사기
    064 재산범죄의 이득액 계산
    065 사기의 죄의 죄수관계
    보론 ③ 신용카드범죄와 재산범죄

    제5절 공갈의 죄
    066 죄별 구성요건 정리
    067 공갈의 죄의 죄수관계

    제6절 횡령의 죄
    068 죄별 구성요건 정리
    069 착오송금과 보이스피싱
    070 불법원인급여의 횡령죄 성부
    071 횡령죄에서 ‘소유의 타인성’
    072 횡령・배임행위의 상대방의 형사책임
    073 횡령의 죄의 죄수관계

    제7절 배임의 죄
    074 죄별 구성요건 정리
    075 대표권남용과 업무상배임죄
    076 이중담보와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077 배임의 죄의 죄수관계

    제8절 장물의 죄
    078 장물죄 총론
    079 죄별 구성요건 정리
    080 장물의 죄의 죄수관계

    제9절 손괴의 죄
    081 죄별 구성요건 정리
    082 손괴의 죄의 죄수관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083 죄별 구성요건 정리
    08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의 죄수관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085 죄별 구성요건 정리
    086 공안을 해하는 죄의 죄수관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087 죄별 구성요건 정리
    088 폭발물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089 죄별 구성요건 정리
    090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091 죄별 구성요건 정리

    제5절 교통방해의 죄
    092 죄별 구성요건 정리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093 죄별 구성요건 정리
    094 통화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095 죄별 구성요건 정리
    096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097 문서죄 총론
    098 죄별 구성요건 정리
    099 위조의 의미
    100 변조의 의미
    101 문서죄의 간접정범
    102 문서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103 죄별 구성요건 정리
    104 인장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105 죄별 구성요건 정리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106 죄별 구성요건 정리
    107 아편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108 죄별 구성요건 정리
    109 음란성의 의미
    110 성풍속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11 죄별 구성요건 정리
    11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113 죄별 구성요건 정리
    114 신앙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115 죄별 구성요건 정리
    116 내란의 죄의 죄수관계

    제2절 외환의 죄
    117 죄별 구성요건 정리
    118 외환의 죄의 죄수관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119 죄별 구성요건 정리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120 죄별 구성요건 정리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1 죄별 구성요건 정리
    12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뇌물죄 제외)
    123 뇌물죄 총론
    124 뇌물죄 죄별 구성요건 정리
    125 뇌물죄의 죄수관계
    보론 ④ 특별법상 뇌물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26 죄별 구성요건 정리
    127 직무집행의 적법성
    128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29 죄별 구성요건 정리
    130 방어권 남용
    131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의 친족간 특례
    132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의 죄수관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33 죄별 구성요건 정리
    13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의 죄수관계

    제5절 무고의 죄
    135 죄별 구성요건 정리
    136 자기무고
    137 무고의 죄의 죄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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