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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정리 강의노트

상법정리 강의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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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윌비스
저자
이종모 (6판)
페이지
265
출간일
2023-05-23
판쇄
6판
ISBN
979116618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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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1. 수험상법에 최적화된 분량으로 압축된 강의노트
    2. 상법의 모든 논점을 그림과 도표로 표현하여 이해를 높임
    3. 필수암기지문과 문제풀이 방법을 제시하는 실전용 강의자료



목차 

 

  • 제1편 상법총론
    제1장 서 론 2
    제1. 상법의 개념 2
    제2. 상법의 법원 4
    제2장 상인과 상행위 6
    제1. 상 인 6
    제2. 상행위 10
    제3. 상인자격 13
    제3장 상업사용인 16
    제4장 상호ㆍ상업장부ㆍ영업소 28
    제1. 상 호 28
    제5장 상업등기 38
    제6장 영업양도 43



    제2편 상행위
    제1장 통 칙 50
    제1. 상행위 특칙 - 민법규정에 대한 특칙 51
    제2. 상사매매 66
    제2장 특수한 계약 68
    제1. 상호계산 68
    제2. 익명조합 70
    제3장 상거래의 유형 72
    제1. 대리상 72
    제2. 중개업 74
    제3. 위탁매매업 76
    제4. 운송업 78
    제5. 운송주선업 82
    제6. 공중접객업 84



    제3편 회사법
    제1장 서 론 86
    제1절 회사의 의의 및 개념 86
    제1. 회사의 의의 및 개념 86
    제2. 회사의 의의 86
    제2절 회사의 능력 90
    제1. 회사의 권리능력 90
    제2장 주식회사 92
    제1절 총 설 92
    제1. 주식회사의 의의 92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94
    제2. 발기인ㆍ발기인조합ㆍ설립중의 회사 94
    제3. 정 관 97
    제4. 설립절차 99
    제5. 설립등기 105
    제6. 설립에 관한 책임 106
    제7. 회사설립의 무효 108
    제3절 주식ㆍ주주ㆍ주권 110
    제1. 주 식 110
    제2. 주 주 115
    제3. 주 권 116
    제4. 주식의 양도 120
    제5. 주식기타 138
    제4절 회사의 기관 142
    제1. 총 설 142
    제2. 주주총회 142
    제3. 이 사 155
    제4. 이사의 의무 158
    제5. 이사의 책임 160
    제6.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163
    제7. 이사회 165
    제8. 대표이사 169
    제9. 그 밖의 기관 173
    제5절 신주의 발행 178
    제3. 신주발행의 절차 182
    제4. 신주발행 유지 184
    제5. 신주발행무효소송 184
    제6절 자본금의 감소 및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186
    제4. 자본금 감소절차와 주식병합절차 186
    제5. 감자무효의 소 189
    제7절 회사의 회계 190
    제2. 재무제표 등의 작성, 제출, 공시, 승인(결산) 190
    제3. 준비금 191
    제4. 이익배당 192
    제5. 주주의 경리감독권 195
    제6. 이익공여의 금지 196
    제8절 사 채 197
    제2. 사채의 발행 197
    제3. 사채의 유통과 상환 198
    제4. 사채관리회사 199
    제5. 사채권자집회 200
    제6. 특수한 사채 202
    제3장 회사의 특수한 문제 206
    제1절 회사의 조직변경 206
    제2절 회사의 합병 208
    제3절 회사의 분할 210
    제4절 완전모회사의 설립 212
    제2. 주식의 포괄적 교환 212
    제3. 주식의 포괄적 이전 214
    제5절 회사의 해산과 등기 216
    제3. 청산 - 주식회사 218
    제7. 회사의 계속 221
    제4편 어음ㆍ수표법
    제1장 서 론 224
    제2. 어음과 수표의 개념 225
    제2장 어음ㆍ수표의 행위 226
    제1. 서 론 226
    제2. 어음ㆍ수표행위의 성립요건 226
    제3. 어음ㆍ수표행의의 대리ㆍ대행 227
    제4. 어음의 위조ㆍ변조 230
    제5.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232
    제3장 어음ㆍ수표상 권리와 의무 233
    제1. 서 론 233
    제2. 어음상 채권ㆍ채무의 발생 234
    제3. 어음상 채권ㆍ채무의 이전 235
    제4. 어음상 채권ㆍ채무 소멸 238
    제5. 이득상환청구권 240
    제4장 환어음의 법률관계 1 244
    제1절 발 행 242
    제1. 서 론 242
    제2. 필요적 기재사항(어음요건) 242
    제3. 유익적 기재사항 245
    제4. 무익적 기재사항 247
    제5. 유해적 기재사항 248
    제6. 백지어음 248
    제2절 배 서 250
    제1. 총 설 250
    제2. 배서의 방식 250
    제3. 배서의 효력 252
    제4. 지시금지어음(배서금지어음) 254
    제5. 특수배서 255
    제3절 인 수 257
    제4절 보 증 258
    제5절 지 급 259
    제6절 상환청구 260
    제7절 참 가 261
    제5장 환어음의 법률관계 2 262
    제1. 어음ㆍ수표의 상실, 말소와 훼손 262
    제2. 어음ㆍ수표의 실질관계 262
    제3. 복본과 등본 263
    제6장 수표의 법률관계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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