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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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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삼조사
저자
유석주 (17판)
페이지
1071
출간일
2023-05-22
판쇄
17판
ISBN
979115595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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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 전체 체계(목차)의 중요성
    부동산등기법을 공부하는 수험생은 부동산등기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강의 진도에 맞추어 목차를 통하여 파악하고 있어야만 자기가 공부하는 부분이 등기법의 복잡한 체계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등기법 공부가 좀더 흥미로워지고 등기법의 방대한 양에 대한 공포심을 줄일 수 있다. 더군다나 부동산등기법은 2차 시험에서 분설형 논술식으로 시험을 보는 것이므로, 수험생은 항상 목차를 염두에 두면서 등기법을 공부하여야 한다.

    ⊙ 기본서의 중요성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예규나 선례가 통째로 인용되면서 지문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등기예규나 선례를 전부 자기 것으로 내면화하는 고통스러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래야만 실제 수험장에서 등기예규나 선례의 긴 문장구조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틀린 지문을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수험장에서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기본서를 가지고 등기예규와 선례를 숙지하는 길고 긴 인내의 시간을 극복해야만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참고로 등기법은 암기보다는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기본서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강의의 중요성
    부동산등기법은 절차법으로써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는 수험생이라도 어려움을 적지 않게 느끼는 과목이다. 본 필자는 모든 강의를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므로 등기법을 어렵게 느끼시는 수험생은 실강의 또는 동영상강의를 꼭 수강하시기 바란다. 위 파워포인트 강의는 등기법을 좀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요약서의 중요성
    등기법 전반에 걸쳐서 출제되는 것이 최근의 시험 경향이지만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요약서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서와 목차집을 가지고 등기법의 기본 내용을 숙지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요약서 [Upgrade 부동산등기법]를 가지고 핵심부분을 요약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위 요약서에는 그 동안 1회부터 28회까지의 기출문제 모두가 본문 부분에 등의 방식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방대한 등기법 분야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파악하고 학습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객관식 문제집의 중요성
    법무사시험, 법원공무원 채용/승진 시험은 기출문제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동안의 법원관련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다만 기출문제집만 가지고 시험을 준비해서는 절대 합격하지 못하거나 시험공부기간이 무한대로 늘어날 위험성이 있는 것이므로, 기본서로 준비를 하면서 교과서에 맞추어 문제집의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진도를 나가면, 교과서의 중요한 부분이나 출제가 빈번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시험장에서 고득점하는 첩경이라고 할 것이다. 합격을 기원한다.


목차 

 

  • 제1편 부동산등기법 총론

    제1장 총  칙
    제1절 총 설 3
    제2절 등기의 종류 5
    제3절 등기할 사항 12
    제4절 등기의 효력 25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29
    ※ MOST & MUST 45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1절 등 기 소 53
    제2절 등 기 관 57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절 등 기 부 63
    제2절 폐쇄등기부 및 기타의 장부 70
    제3절 장부의 보존 및 관리 73
    제4절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제도 83
    ※ MOST & MUST 99

    제4장 등기신청인
    제1절 등기신청의 일반원칙 107
    제2절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의무가 있는 경우 119
    제3절 등기당사자능력 등 124
    제4절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129
    제5절/제6절 법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등기신청 139
    제7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149
    제8절 대위등기신청 155
    ※ MOST & MUST 162

    제5장 등기신청정보
    제1절 서 설 179
    제2절 신청서의 작성방법 179
    제3절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79
    제4절 등기소에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179
    ※ MOST & MUST 186

    제6장 첨부정보
    제1절 서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187
    제2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등기필증 197
    제3절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서 208
    제4절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240
    제5절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41
    제6절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244
    제7절 인감증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47
    제8절 건물도면(지적도), 규약 254
    제9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 257
    제10절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등기신청수수료 등 261
    제11절 영구보존문서, 첨부서면의 원용 등 263
    제12절 재외국민, 외국인의 등기신청시의 첨부서면 267
    ※ MOST & MUST 284

    제7장 판결에 의한 등기
    제1절 공동신청주의와의 관계 321
    제2절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 321
    제3절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 327
    제4절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신청절차 337
    제5절 관련 문제 337
    ※ MOST & MUST 352

    제8장 전자신청절차
    제1절 전자등기신청의 도입배경 및 의의 363
    제2절 전자신청의 인정범위 363
    제3절 전자등기신청시스템의 주요 특징 363
    제4절 사용자등록절차 363
    제5절 전자신청의 절차 363
    제6절 등기의 실행 363
    제7절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363
    ※ MOST & MUST 372

    제9장 등기실행절차
    제1절 총 설 377
    제2절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377
    제3절 신청사항의 기입 385
    제4절 등기신청서의 조사 385
    제5절 등기의 실행 385
    제6절 등기신청에 대한 보정 및 취하 387
    제7절 등기신청의 심사 및 각하 391
    제8절 등기완료 이후의 절차 410
    ※ MOST & MUST 423

    제10장 이의신청절차 ----437
    ※ MOST & MUST 448


    제2편 부동산등기법 각론 

    제11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455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478
    제3절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523
    제4절 환매특약 및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547
    ※ MOST & MUST 567

    제12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603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611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614
    제4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629
    ※ MOST & MUST 641

    제13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657
    제2절 공동저당 684
    제3절 공장저당권설정등기 694
    제4절 권리질권 및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702
    ※ MOST & MUST 706

    제14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부동산의 변경등기 717
    제2절 멸실등기 730
    제3절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734
    제4절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등기 740
    ※ MOST & MUST 745

    제15장 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변경등기 757
    제2절 경정등기 763
    제3절 말소등기 781
    제4절 말소회복등기 797
    ※ MOST & MUST 811

    제16장 가 등 기
    제1절 가등기에 관한 등기절차 827
    제2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836
    ※ MOST & MUST 853

    제17장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제1절 가압류에 관한 등기절차 865
    제2절 가처분에 관한 등기절차 871
    제3절 경매에 관한 등기절차 890
    제4절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907
    ※ MOST & MUST 922

    제18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대지사용권과 대지권의 개념 935
    제2절 대지권등기와 분리처분의 금지 939
    제3절 대지권등기절차 946
    제4절 대지권등기의 허용여부 957
    제5절 대지사용권이전등기와 대지권등기 966
    제6절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971
    ※ MOST & MUST 975

    제19장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983
    ※ MOST & MUST 1011

    제20장 그 밖의 등기절차
    제1절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절차 1023
    제2절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등기절차 1032
    제3절 환지등기절차 1037
    ※ MOST & MUST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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