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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젼효진 행정법총론 세트(전2권)

2024 젼효진 행정법총론 세트(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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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사피엔스넷
저자
전효진 (2024)
페이지
800
출간일
2023-06-05
판쇄
2024
ISBN
9791167930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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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날렵하게! 그러나 더욱 촘촘하게!
    〈행정법의 정석 2024 전효진 행정법총론〉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는 저의 답입니다.
    수많은 고득점 합격생들의 극찬을 받았던 교재들인 ‘전효진 행정법총론 기본을 다지다’와 ‘전효진 한권 행정법 총론’의 장점만을 모아 정리하고 확장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출제되는 대표 기출 경향과, 변화하는 기출 경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표 기출문제를 구성하였고, 최신 판례 또한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추려 수록하였습니다.
    기본서를 벗어난 출제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1년간 이 책 한 권을 다섯 번 이상 학습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 책 한 권을 시험 직전 하루 만에 다 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기본서를 정성스럽게 읽고 또 읽는, 강의를 듣고 또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여 단 한 권의 잘 만들어진 책을 숙련되게 넘길 수 있게 되었을 때 합격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합격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진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좋은 교재로, 좋은 강의를 들으며, 성실히 주어진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여기에 남겨지는 처절한 고민의 흔적들은, 합격 후 이 시절을 돌아볼 때에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상패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잠시 스쳐 지나가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 〈1권〉

    PART 1 행정법통론
    CHAPTER 1 행정이란 무엇인가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행정과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CHAPTER 2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제1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전
    제2절 행정법의 의의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4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CHAPTER 3 행정법의 법원
    제1절 개설
    제2절 성문법원
    제3절 불문법원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5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 4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작용법적 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3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6절 특별권력관계
    제7절 행정법관계(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CHAPTER 5 행정법관계와 사인
    제1절 공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절 공법상 사건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제5절 신청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자치입법
    CHAPTER 2 행정계획
    CHAPTER 3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6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7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8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9절 하자의 승계
    제10절 행정행위의 부관
    CHAPTER 4 그 밖의 행위형식
    제1절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5절 행정지도
    제6절 비공식 행정작용
    제7절 행정의 자동결정
    제8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PART 3 행정절차법 등
    CHAPTER 1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제2절 행정절차법
    제3절 민원 처리절차
    제4절 행정규제절차(행정규제기본법)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CHAPTER 2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1절 정보공개법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

    〈2권〉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
    CHAPTER 1 개설
    CHAPTER 2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행정벌(간접적 수단)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직접적 수단)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4절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PART 5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1 행정구제 총설
    CHAPTER 2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총설
    제2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4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5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PART 6 행정쟁송
    CHAPTER 1 개관
    CHAPTER 2 행정심판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관계인
    제5절 행정심판기관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조정
    제9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제10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제11절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CHAPTER 3 행정소송
    제1절 개설
    제2절 취소소송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5절 당사자소송
    제6절 객관적 소송
    제7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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