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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인이 상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그 내용은 ｢상법총칙․상행위․회사법․보험법․해상법․항공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은 실무자나 수험생에게 필수적인 과목임에도 그 내용이 방대하여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복하기 어렵다.
- 따라서 상법습득 목적에 맞는 공부전략이 필요하다. 보편적인 학습전략으로, 우선 상법해설서를 통해 상법관련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습득한 다음 상법조문과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부목적에 맞는 학습범위를 정하고 반복을 통한 숙련(문제연습 등)을 하여야 한다. 상법공부의 궁극적 목적은 상법전의 이해와 이를 적용한 판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 상법공부의 목적이 “변호사 시험합격”이라면, 기본내용(이론+조문+판례)을 이해한 후 객관식 문제를 통한 연습은 필수요건이다. 본서는 ｢상법강의｣(무지개BOOKS)와 ｢상법조문판례｣(무지개BOOKS)를 공부한 변호사 수험생을 위한 객관식 연습용 교재이다. 진도별 기출문제와 적중 예상문제로 구성하여 출제경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출제 가능한 내용을 문제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사 수험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 본서의 특징과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기술하였으며, ｢상법 선택형통합(문제집)｣이 변호사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 끝으로 본서가 출간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움을 준 무지개BOOKS 류혜경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 2023. 6. 2.
- 저자 하 영 태 識
목차
- 상법총칙
- 제1편
- 제1장 상 인 3
- 제2장 상업사용인 5
- 제3장 상호_명의대여자의 책임 9
- 제4장 상업등기 18
- 제5장 영업양도 21
- 상행위
- 제2편
- 제1장 통 칙 29
- 제2장 매 매 50
- 제3장 상호계산 55
- 제4장 익명조합 58
- 제5장 합자조합 61
- 제6장 대리상 63
- 제7장 중개업 65
- 제8장 위탁매매업 66
- 제9장 운송주선업 70
- 제10장 운송업 71
- 제11장 공중접객업 74
- 제12장 창고업 76
- 제13장 금융리스업 77
- 제14장 가맹업 78
- 회 사
- 제3편
- 제1장 회사법 통칙 81
- 제1절 회사의 의의 81
- 제2절 회사의 설립(의 무효‧취소) 84
- 제3절 회사의 구조조정(합병‧분할 등) 88
- 제4절 회사의 소멸과정(해산‧청산 등) 107
- 제2장 합명회사 108
- 제3장 합자회사 108
- 제4장 유한책임회사 109
- 제5장 주식회사 111
- 제1절 의 의 111
-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11
- 제3절 주식과 주주 120
-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151
- 제5절 상장사 특례 232
- 제6절 신주의 발행 236
- 제7절 정관의 변경 244
- 제8절 자본의 감소 244
- 제9절 주식회사의 회계 246
- 제10절 사채의 발행 258
- 제6장 유한회사 263
- 보 험
- 제4편
- 제1장 통 칙 267
- 제1절보험법 서론 267
- 제2절보험계약 267
- 제2장 손해보험 282
- 제1절 통 칙 282
- 제2절 화재보험 290
- 제3절 운송보험 290
- 제4절 해상보험 290
- 제5절 책임보험 290
- 제3장 인보험 293
- 제1절 통 칙 293
- 제2절 생명보험 294
- 제3절 상해보험 297
- 어음수표
- 제5편
- 제1장 총 론 301
- 제1절 서 설 301
- 제2절 어음수표행위 301
- 제3절 대리‧대행 303
- 제4절 위조‧변조 304
- 제5절 항변‧이득상환청구권 등 309
- 제6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314
- 제2장 어음법 320
- 제1절 발 행 320
- 제2절 배 서 328
- 제3절 인 수 336
- 제4절 보 증 336
- 제5절 지 급 338
- 제6절 상환청구 339
- 제7절 약속어음 341
- 제3장 수표법 345
- 제1절 수표의 기본내용 345
- 제2절 신용증권화 방지 346
- 제3절 선일자수표 347
- 제4절 지급보증‧회선수표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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