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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기업실무자를 위한 상법강의

2023 기업실무자를 위한 상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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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삼일인포마인
저자
이수천 (2023)
페이지
960
출간일
2023-06-05
판쇄
2023
ISBN
979116784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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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어려운 상법 내용을 보기 쉽고 읽기 쉬운 언어로 표현

    [특장점]
    ● 상법을 처음 접하는 기업실무자 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도 상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함
    ● 상법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이해를 하고 싶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에게도 상법의 이해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함
    ●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상인 또는 회사(법인)을 영위하는 분들도 본 교재를 통해 기업형태의 다양한 모습을 이용하고 선택할 수 이는 길을 제시함

    [주요내용·개정내용]
    ● 본 교재는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 어음ㆍ수표법 4개의 편으로 구성하여 상법과 관련한 대부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딱딱하고 어려운 상법의 조문을 쉬운 언어로 표현하였고, 다양한 표와 그림을 통해 상법상 쟁점이 되는 사항의 비교분석을 용이하게 하였음
    ● 2020년 12월 28일 상법개정 사항 중 대표소송,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제도, 이익배당금 지급기준의 변경 등을 새롭게 반영하여 개정상법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였음

    [경쟁도서와 비교]
    ● 상법의 이해를 위해 다양한 그림과 표를 도입하여 상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이해한 후 관련 내용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논리적 구성을 도모함
    ● 최근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회사의 합병, 회사의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다양한 그림과 표를 통해 상호비교ㆍ분석함으로써 M&A 등의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함
    ● 상법의 내용 중 보험과 해상 등의 특수상법 분야는 제외하여 교재를 집필하였음



목차 

 

  • 제 1 편 상법 총칙
    제1장 총설
    Ⅰ 상법의 의의
    Ⅱ 상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Ⅲ 상법의 이념
    Ⅳ 상법의 법원
    Ⅴ 상법의 효력

    제2장 상인
    Ⅰ 총설
    Ⅱ 당연상인
    Ⅲ 의제상인
    Ⅳ 소상인
    Ⅴ 상인자격과 영업능력

    제3장 상업사용인
    Ⅰ 총설
    Ⅱ 지배인
    Ⅲ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Ⅳ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Ⅴ 경업피지의무

    제4장 기업의 물적설비
    Ⅰ 영업소
    Ⅱ 상호
    Ⅲ 상업장부

    제5장 상업등기ㆍ영업양도
    Ⅰ 상업등기
    Ⅱ 영업양도

    제 2 편 상행위
    제1장 총칙
    Ⅰ 총설
    Ⅱ 상행위

    제2장 상행위 총론
    Ⅰ 의의
    Ⅱ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Ⅲ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Ⅳ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Ⅴ 상사매매
    Ⅵ 상호계산
    Ⅶ 상법상 조합

    제3장 상행위 각론
    Ⅰ 의의
    Ⅱ 대리상
    Ⅲ 중개업
    Ⅳ 위탁매매업
    Ⅴ 운송주선업
    Ⅵ 운송업
    Ⅶ 공중접객업
    Ⅷ 창고업
    Ⅸ 특수한 상인

    제 3 편 회 사
    제1장 총칙
    Ⅰ 총설
    Ⅱ 회사의 개념
    Ⅲ 회사의 종류
    Ⅳ 회사법상 소송
    Ⅴ 회사의 설립
    Ⅵ 회사의 해산ㆍ청산 및 기타제도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Ⅰ 총설
    Ⅱ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
    Ⅲ 설립의 방법과 절차
    Ⅳ 설립관여자
    Ⅴ 설립에 관한 그 밖의 문제
    Ⅵ 설립무효의 소
    Ⅶ 설립관여자의 책임

    제3장 주식과 주주
    Ⅰ 총설
    Ⅱ 주식의 개관
    Ⅲ 종류주식
    Ⅳ 주주
    Ⅴ 주식의 양도
    Ⅵ 주권
    Ⅶ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Ⅷ 자기주식의 취득
    Ⅸ 주식양도의 제한
    Ⅹ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강제매수
    ⅩⅠ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
    ⅩⅡ 주식에 관한 그 밖의 제도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Ⅰ 기관구조
    Ⅱ 주주총회
    Ⅲ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
    Ⅳ 이사의 의무와 책임
    Ⅴ 이사의 견제와 책임추궁
    Ⅵ 감사제도
    Ⅶ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제5장 자본금의 변동
    Ⅰ 총설
    Ⅱ 통상의 신주발행
    Ⅲ 자본금의 감소

    제6장 주식회사의 기타제도
    Ⅰ 정관변경
    Ⅱ 주식회사의 회계
    Ⅲ 사채 일반
    Ⅳ 특수사채
    Ⅴ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Ⅵ 소규모주식회사에 관한 특례
    Ⅶ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

    제7장 회사의 구조변경
    Ⅰ 총설
    Ⅱ 조직변경
    Ⅲ 회사의 합병
    Ⅳ 회사의 분할
    Ⅴ 주식의 포괄적 교환
    Ⅵ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8장 그 밖의 회사
    Ⅰ 합명회사
    Ⅱ 합자회사
    Ⅲ 유한책임회사
    Ⅳ 유한회사
    Ⅴ 외국회사

    제 4 편 어음ㆍ수표법
    제1장 통칙
    Ⅰ 총설
    Ⅱ 유가증권일반론
    Ⅲ 어음과 수표제도 일반
    Ⅳ 어음과 수표의 유통성
    Ⅴ 어음ㆍ수표거래의 기본구조

    제2장 어음법 총론
    Ⅰ 어음행위
    Ⅱ 어음행위의 대리
    Ⅲ 어음의 위조와 변조
    Ⅳ 백지어음
    Ⅴ 어음의 실질관계
    Ⅵ 어음항변
    Ⅶ 어음상 권리의 소멸
    Ⅷ 이득상환청구권

    제3장 어음법 각론
    Ⅰ 발행
    Ⅱ 배서
    Ⅲ 보증
    Ⅳ 환어음의 인수
    Ⅴ 지급
    Ⅵ 상환청구
    Ⅶ 참가제도
    Ⅷ 복본과 등본

    제4장 수표제도
    Ⅰ 총설
    Ⅱ 수표행위와 관련한 특수문제
    Ⅲ 수표에 특유한 제도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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