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실무 GUIDE 이미지 확대 보기
  • 형사재판실무 GUIDE

형사재판실무 GUIDE

공유
출판사
글샘
저자
(주)글샘 형사법학회 (제3판)
페이지
464
출간일
2023-06-22
판쇄
제3판
ISBN
9791188946877
정가
35,000
할인적용가
31,500(10%)
구매제한
옵션당 최소 1개
구매혜택
할인 : 적립 마일리지 :
배송비
2,500원 / 주문시결제(선결제) 조건별배송 지역별추가배송비
택배
방문 수령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 87 6층
▲ 분철(1책)-크리스탈링
옵션초기화
형사재판실무 GUIDE
0
총 상품금액
총 할인금액
총 합계금액
리뷰이벤트 안내배너

상품상세정보


 

  ★★★   예약상품  주문시 함께 주문하신 모든 도서는 예약상품이 출시된 후 함께 발송됩니다. 


  ★★★   철상품  은 결제완료후 제작에 들어가는 주문제작상품입니다. 

             1) 일반도서보다 1~2일 발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주문접수 이후 교환, 취소,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토요일  은 발송 업무만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상담 및 문의응대업무는 운영하지않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오후 6시 이후 주문건은 결제완료 이후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책소개  

 

  • 본 도서는 사법연수원교재 및 사법연수원 강의시간에 현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실무지침서로서 제1편 형사재판실무, 제2편 검찰실무, 제3편 형사변호사실무의 총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 본서는 이미 역사속으로 사라져버린 사법연수원에서 교수되었던 형사재판실무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형사전문변호사님의 지도와 신관악형사법학회의 보조가 융합하여 로스쿨생을 대상으로‘형사재판실무 GUIDE’라는 이름으로 집대성한 개정 제3판이다.

  • 장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숱한 인재들을 양성했었던 사법연수원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이즈음, 법률전문가를 꿈꾸는 이들에게 실무에 관한 지식은 이제 현장에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스스로 배우는 것이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기에 실무에 나서기 전에 실무전문교육기관이었던 사법연수원의 교수내용을 모아서 책을 편찬하는 것이 수험생 또는 현장이 두려운 법률가들에게 사전 실무지식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교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본서의 중요성을 애써 강조할 필요가 없게 만들었다.  

  • 더불어 본서는 필요에 따라 주요판례와 최신판례를 선별, 요약하여 첨가하였는데, 본 판례들은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판례들이므로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것들이라 생각한다. 다만, 이론적인 설명을 위하여 이미 삭제된 간통죄와 관련판례를 참고하였으므로 이점은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별도목차는 실무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내용, 형식으로 반드시 기억, 활용하여야 할 사항 및 소송양식에 관한 부분에 대한 목차이므로 별다른 사항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활용하기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질 수 있으리라 본다.

  • 본 도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 특히, 2018년 사법연수원교재를 마지막으로 한 제2판과는 달리 개정 제3판에서는 그 이후의 변화를 고려하여, 2018년 사법연수원 교재 형사판결서작성실무, 검찰실무, 검찰서류작성례, 형사변호실무, 2022년 사법발전재단에서 나온 형사판결서 작성론, 법학전문대학원 형사재판실무(1~4) 등을 참조하여 형사판결서, 공소사실 기재례 등 수정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번 개정 작업에 주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장철호 변호사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아무쪽록 본서가 수험생, 법률가, 법률사무소 사무원 등에게 본서가 형사소송절차를 전체적으로 꿰뚫을 볼 수 있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 2023. 05.
  • ㈜글샘 형사법학회 드림


목차 

 

  • 제1편 형사재판실무 1
  • 제1장  메모 요령 5
  • 1. 사건표지 등 5
  • 2. 공판기록 7
  • 3. 검찰서류. 9
  • 4. 경찰서류 10
  • 5. 판결문 작성 요령(메모 용지 활용 방법 중심으로 극히 개략적으로) 13
  • 제2장  형사판결서 작성실무 정리  15
  • 제3장  죄수론 정리 114
  • 제4장  실체법 지식 보충 135
  • [친고죄와 무고죄] 158
  • 1. 친고죄에 대한 유의사항 158
  • 2. 무고죄에 대한 유의사항 161
  • 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161
  • [형법상 친족관계에 대한 특례] 163

  • 제2편 검찰실무 167
  • 제1장  메모요령 171
  • 1. 사건의 윤곽 파악 171
  • 2. 제1메모 용지 메모요령 172
  • 3. 기소와 불기소여부 판단 178
  • 4. 제2메모 용지(기소용) 기재요령 179
  • 5. 제3메모 용지(불기소용) 기재요령 181
  • 제2장  검찰실무 Ⅰ 정리 183
  • 제3장  기타 참고자료  262
  • [입건사실의 확정 및 판단의 필요 여부] 262
  • 1. 사건처리대상 262
  • 2. 입건사실의 판단기준 263
  • 3. 입건사실과 송치사실의 차이 263
  • 4. 입건사실에 대한 판단의 필요성 265

  • 제4장  주요 형사판례 정리  268
  • 제5장  주제별 주요판례 요약정리  360
  • 1. 횡령ㆍ배임 주요판례 360
  • 2. 문서 ․ 수표관련 주요판례 374
  • 3. 개인적 법익관련 주요판례 383
  • 4. 기타 주요판례 391
  • 제3편 형사변호사 실무 397
  • 제1장  주요내용 401
  • 제2장  형사실무 관련 형사소송법 core 435


  • 별 도 목 차

  • 제1편 형사재판실무 1
  • 주 의 사 항 15
  • 사  건  명 17
  • 검      사 19
  • 변  호  인 20
  • 판 결 선 고 20
  • 주      문 20
  • 이유 - 범죄사실 39
  • 증거의 요지 44
  • 법령의 적용 52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71
  • 무면공 이유 73
  • 무죄 부분 75
  • 면소 부분“확사시페” 93
  • 공소기각 부분 103

  • 제2편 검찰실무 167
  • 공  소  장 184
  • 공소사실 기재례 203
  • 약 식 명 령 219
  • 불기소 처분 222
  • 불기소 이유 238

  • 제3편 형사변호사 실무 397
  • 형사변호사의 단계별 조치 401
  • 구속적부심사청구서 402
  • 보석허가청구서 408
  • 변론요지서 (★★) 414
  • 항소이유서(★) 421
  • 기타 서면 427



관련 상품

장바구니 담기

상품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찜 리스트 담기

상품이 찜 리스트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교환 및 반품안내

※ 분철 및 제본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도서 상품의 특성상 밑줄, 필기등의 사용흔적이 있는경우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밀봉 도서 또는 상품의 경우 밀봉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환불안내

- 상품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상품 수령일로 부터 7일 이내 입니다. (반품배송비 구매자 부담)

- 무료배송상품을 환불요청하는 경우 최초배송에 소요된 배송비를 제외하고 환불해드립니다. 

AS안내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 상품의 일부 페이지가 누락된 경우 1~10페이지 내외의 누락은 해당페이지의 PDF본을 보내드립니다.

  

- 파본의 경우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환신청시 교환해드립니다. 

  교환신청은 마이페이지상의 주문내역에서 교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평가

0
  • 리뷰등록 0 건
  • 포토리뷰 0 건

세부평가

  • 5 0
  • 4 0
  • 3 0
  • 2 0
  • 1 0

포토리뷰 모아보기

포토 리뷰를 작성해주세요.
포토 리뷰 작성시 추가로 100마일리지를 적립해드립니다.
혜택안내

0/10

이미지 확대보기형사재판실무 GUIDE

형사재판실무 GUIDE
  • 형사재판실무 GUIDE
닫기

비밀번호 인증

글 작성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닫기

장바구니 담기

상품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찜 리스트 담기

상품이 찜 리스트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스크롤 좌측 배너
  • 모든브랜드
  • 관심상품
  • 장바구니
  • 상단으로 이동
  • 하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