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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소송과 불복사례를 중심으로 한 핵심이슈별 판례세법
- 핵심이슈별 판례세법(2023, 4판)
- ■ 세무공무원 및 실무자들을 위해 소송과 불복사례를 총칙,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로 분류하여 세법의 이해 증진
- ■ 국세부과제척기간, 조세법률주의, 양도·취득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부당행위계산 등 핵심이슈별로 요약 정리하여 불복 시 활용 가능
- ■ 소송과 불복사례를 사실관계, 쟁점, 관련법령, 대상판결, 평석, 관련판례 순으로 정리하여 과세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침 마련
- ■ 송무 및 불복과정 업무를 33년간 세무공무원으로서 수행하고, 이 분야를 다년간 국세청 및 외부기관에서 강의한 경험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집필한 소송과 불복의 기본서
- ■ 새 판례평석 34여 개 추가 및 최신판례 161개 삽입
목차
- 제1장 총칙
- 제1절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특례제척기간
- 제2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 제3절 실현가능성 없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여부
- 제4절 뇌물 등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 제5절 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관계
- 제6절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 제7절 조세법률주의
- 제8절 경정청구
- 제9절 근거과세원칙
- 제10절 신뢰보호 원칙
- 제11절 감면신청에 대한 법 규정 형식
- 제12절 세무조사(대상설정·절차·중복조사 여부)
- 제13절 기본통칙은 법규적 효력이 없다
- 제14절 재조사 결정(소송기산일·조사범위 및 결정)
- 제15절 제2차 납세의무
- 제16절 무효와 취소
- 제17절 처분사유 추가·변경
- 제18절 비과세·감면기준의 해석기준
- 제19절 전치주의
- 제20절 서류의 송달
- 제21절 기타
- 제2장 양도소득세
- 제1절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 제2절 양도·취득가액
- 제3절 양도·취득시기
- 제4절 필요경비
- 제5절 1세대 1주택
- 제6절 8년 자경농지 감면
- 제7절 소득세법상 시가의 범위
-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
- 제1절 과세대상
- 제2절 명의신탁 증여 의제
- 제3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제4절 주식 평가
- 제5절 부동산 평가
- 제6절 완전포괄주의
- 제7절 기타
- 제4장 법인세
- 제1절 과세표준
- 제2절 소득처분
- 제3절 부당행위계산
- 제4절 손금
- 제5절 손익귀속시기
- 제5장 종합소득세
- 제1절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 제2절 귀속시기
- 제3절 추계결정
- 제4절 소득금액과 필요경비
- 제6장 부가가치세
- 제1절 납세의무자
- 제2절 과세대상
- 제3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제4절 공급시기
- 제5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제6절 매입세액
- 제7절 「부가가치세법」상 ‘부당’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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