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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ct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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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설명
압축 민사소송법 요약서
출판사
헤르메스
저자
송영곤 (제3판)
페이지
296
출간일
2023-06-30
판쇄
제3판
ISBN
979115693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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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본서는 기본교재로 민사소송법을 공부하여 민사소송법 법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학생들이 최소한의 시간으로 민사소송법 전반에 걸쳐 주요쟁점과 관련사례를 집중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도 본서를 가지고 주요쟁점 위주로 먼저 정리를 하고 나중에 기본교재를 가지고 정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메가로이어스에서 관련강의도 진행되므로 이를 활용하면 좀 더 효율적인 정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위 쟁점 등에 관하여 좀 더 상세히 정리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민사법쟁점노트’와 ‘민사법사례연습(Ⅱ)’를 활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이번 3판의 특징을 요약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를 재차 철저히 검토하여 관련법리 설명이 다소 부족한 부분은 상당정도 보완하였고, 기존 쟁점 중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쟁점을 삭제하고 대신 새로운 쟁점을 추가함으로써 총 관련쟁점이 29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및 2022년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문제 중 주요사례들을 대거 추가하였으며, 아직 기출문제가 없는 쟁점에 대해서는 저자가 새로이 문제를 만들어 반영하였습니다. 작년판과 비교할 때 특히 관련사례 측면에서 개정의 폭이 상당히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 6. 초순경까지 선고된 주요판례를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목차 

 

  • 논점 1 토지관할ㆍ사물관할ㆍ합의관할ㆍ변론관할ㆍ관할이송 … 2
  • 논점 2 법관 제척ㆍ기피 … 15
  • 논점 3 당사자ㆍ소송대리인 … 19
  • 논점 4 소이익 … 36
  • 논점 5 재판장 소장심사권ㆍ소장각하 명령 … 54
  • 논점 6 중복제소 금지 … 58
  • 논점 7 소송상 형성권 행사 후 소가 취하ㆍ각하되거나 조정 등으로 종료된 경우 형성권 효과 발생 여부 … 64
  • 논점 8 당사자소송행위론 … 67
  • 논점 9 처분권주의ㆍ변론주의 … 71
  • 논점 10 당사자불출석 … 79
  • 논점 11 기간ㆍ송달 … 83
  • 논점 12 소송절차 중단-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을 중심으로 … 93
  • 논점 13 증거(재판상자백ㆍ서증을 중심으로) 및 증명책임 … 105
  • 논점 14 소취하 … 118
  • 논점 15 재판상화해(소송상화해ㆍ제소전화해)ㆍ조정 … 127
  • 논점 16 재판누락ㆍ판단누락 및 이에 대한 구제책 … 133
  • 논점 17 판결확정시기 … 137
  • 논점 18 판결편취와 피고 구제수단 … 140
  • 논점 19 기판력 … 144
  • 논점 20 청구병합 … 186
  • 논점 21 청구취지변경 … 203
  • 논점 22 반소 … 207
  • 논점 23 공동소송 … 215
  • 논점 24 공동소송참가 … 231
  • 논점 25 보조참가 … 232
  • 논점 26 독립당사자참가 … 241
  • 논점 27 특정승계(참가승계ㆍ인수승계) … 250
  • 논점 28 소송계속 중 계쟁물을 양수한 자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 및 그 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 258
  • 논점 29 상소심 … 262
  • 판례색인 …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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