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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번 판에서는 판형을 변경하였습니다. 종래 수험서 기본 판형에서 핸드북 내지 요약서 판형으로 줄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페이지의 증가가 있더라도 - 전판까지 저자가 생각하는 필요ㆍ최소한의 분량의 필수 기재례와 해설을 정리ㆍ수록해 두었기에 - 전판에 비해 휴대성 및 학습의 편의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내용적으로도 제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최신 판례까지 검토하여 본문에 반영ㆍ정비하였습니다.
- 민사 기재례는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써 보면서 습득을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수험생 여러분 각자의 눈과 손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만, 본서는 이를 보다 빠르게, 보다 정확히 핵심을 관통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수단이 될 것입니다.
목차
- 제1장 당사자 등의 표시방법
- Ⅰ 당사자 지위의 표시 … 2
- Ⅱ 당사자의 성명, 명칭의 표시 … 3
- Ⅲ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의 표시 … 4
- Ⅳ 대리인, 대표자의 표시 … 5
- 제2장 청구취지
- Ⅰ 이행청구 … 8
- 1. 금원의 지급청구 … 8
- 2. 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청구 … 12
- 3. 특정물의 인도청구 … 13
- 4. 의사의 진술의 청구 … 15
- 5. 특수한 유형의 이행청구 … 22
- 6. 상법상의 주요 청구취지 … 26
- Ⅱ 확인청구 … 27
- Ⅲ 형성청구 … 28
- 제3장 소송비용 및 가집행
- Ⅰ 소송비용 … 32
- Ⅱ 가집행청구 … 32
- 제4장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의 요건사실
- Ⅰ 매매대금만을 청구하는 경우 … 35
-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35
- 2. 해설 … 36
- Ⅱ 매매대금에 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 37
-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37
- 2. 해설 … 38
- Ⅲ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 … 42
-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42
- 2. 해설 … 44
- Ⅳ 항변으로서의 법정해제 … 45
- 1. 이행지체 … 45
- 2. 이행불능 … 49
- Ⅴ 항변으로서의 약정해제 … 55
- Ⅵ 정지조건부 해제 … 56
- Ⅶ 실권약관에 의한 해제 … 57
- Ⅷ 변제 … 58
- Ⅸ 조건과 기한 … 58
- Ⅹ 동시이행항변 … 59
- Ⅺ 특수매매 … 61
-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 … 61
- 2. 법인의 기본재산 등의 처분 … 62
- 제5장 대여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Ⅰ 대여금원금의 반환청구 … 65
-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65
- 2. 해설 … 68
- Ⅱ 이자의 청구 … 68
- 1. 요건사실 … 68
- 2. 해설 … 68
- Ⅲ 지연손해금의 청구 … 69
- 1. 요건사실 … 69
- 2. 해설 … 69
- Ⅳ 항변으로서의 변제공탁 … 72
- 1. 공탁에 의한 채무소멸의 항변의 요건사실 … 72
- 2. 기재례 … 72
- 3. 해설 … 73
- Ⅴ 항변사유로서의 면제 … 75
- Ⅵ 변제와 변제충당 … 76
- 1. 기재례 … 76
- 2. 해설 … 79
- Ⅶ 시효소멸의 항변 … 81
- 1. 기재례 … 81
- 2. 해설 … 83
- Ⅷ 상계의 항변 … 91
- 1. 기재례 … 91
- 2. 해설 … 94
- Ⅸ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 98
-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98
- 2. 해설 … 98
- 제6장 각종 등기청구의 요건사실
- Ⅰ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 104
-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04
- 2. 해설 … 109
- 3. 항변 … 110
- Ⅱ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114
-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14
- 2. 해설 … 115
- 3. 항변 … 116
- Ⅲ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117
-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17
- 2. 해설 … 118
- 3. 항변 … 120
- Ⅳ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 129
- 1.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말소청구 … 129
- 2.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 … 132
- 3. 항변 … 134
- 제7장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의 요건사실
- Ⅰ 부동산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 … 138
-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38
- 2. 해설 … 141
- 3. 부동산의 인도청구 등에 대한 항변 … 144
- Ⅱ 부당이득의 반환청구 … 148
-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48
- 2. 해설 … 148
- 제8장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요건사실
- Ⅰ 사해행위 취소부분 … 156
-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56
- 2. 해설 … 162
- 3. 항변 … 169
- Ⅱ 원상회복부분 … 171
- 1. 원상회복의 방법 … 171
- 2. 가액배상의 범위 … 173
- 3. 원상회복과 관련한 특수문제 … 176
- 제9장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의 요건사실
- 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 180
-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80
- 2. 해설 … 181
- 3. 항변 … 186
- Ⅱ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 188
-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88
- 2. 해설 … 190
- 3. 항변 … 191
- 제10장 어음금ㆍ수표금청구의 요건사실
- Ⅰ 발행인에 대한 청구 … 196
-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96
- 2. 해설 … 197
- 3. 항변 … 201
- Ⅱ 배서인에 대한 청구 … 205
-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205
- 2. 해설 … 206
- 제11장 전부금ㆍ추심금청구의 요건사실
- Ⅰ 전부금청구 … 208
-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208
- 2. 해설 … 209
- 3. 항변 … 210
- Ⅱ 추심금청구 … 214
-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214
- 2. 해설 … 214
- 3. 항변 … 215
- 제12장 기타 주요 요건사실
- Ⅰ 명의신탁의 요건사실 … 216
-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216
- 2. 해설 … 218
- Ⅱ 유치권 항변 … 222
- 1. 요건사실 … 222
- 2. 해설 … 223
- Ⅲ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사실 … 225
- 1. 요건사실 … 225
- 2. 기재례 … 225
- 3. 해설 … 226
- 판례색인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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