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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과 불공정거래

자본시장과 불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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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임재연 (제4판)
페이지
704
출간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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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판
ISBN
979113034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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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초판 2023.07.05

  • 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자본시장법)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제1장 내부자거래 등, 제2장 시세조종 등, 제3장 부정거래행위 등)” 부분에 관한 법령을 해설하고, 학계와 판례의 입장을 소개하기 위한 책이다.

  • 저자는 2010년 “자본시장법” 초판을 낸 이후 2023년까지 매년 개정판을 내고 있고 그 책에서도 불공정거래 부분에 대한 설명을 나름대로 충실하게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공정거래 부분을 다루는 단행본을 별도로 내게 된 이유는, 자본시장법 책에서도 불공정거래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빠짐없이 소개하였지만 전체 분량 사정상 판결번호만 표시하거나 판결의 요지만 인용하였다. 이에 따라 독자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판결 내용이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저자도 평소 이 점을 아쉽게 생각하여 왔기 때문에 수록된 판례의 중요한 판시 부분을 인용한 본서와 같은 단행본을 따로 내게 된 것이다.

  •  지난 10여 년 동안 저자가 각종 저서를 낼 때마다 원고를 검토해온 성균관대학교 남궁주현 교수가 이번 제4판을 내는 과정에서도 심층적으로 검토해 주었는데 앞으로 학문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이번에도 본서의 발간을 위하여 애써 주신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이사님께도 감사드린다.

  •  

  • 2023년 6월

  • 저 자 씀


목차 

 

  • [주요목차]   


  • 제1편 총 설



  • 제1장 금융투자상품 3

  • 제1절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3

  • 제2절 불공정거래 규제대상 금융투자상품 48

  • 제2장 자본시장 감독기관 59

  • 제1절 감독체계 59

  • 제2절 감독 및 처분 66





  •  제2편 유형별 불공정거래



  • 제1장 내부자거래 115

  • 제1절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와 소유․보유상황 보고의무 115

  • 제2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186

  • 제2장 시세조종과 부정거래행위 328

  • 제1절 시세조종 328

  • 제2절 부정거래행위와 공매도 403

  • 제3절 시장질서 교란행위 479

  • 제3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496

  • 제1절 손해배상책임 496

  • 제2절 형사책임 560

  • 제3절 과징금과 과태료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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