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 경제법은 국가가 경제전체를 정당하게 질서지우기 위하여 경제를 규제하는 법규범과 법제도의 총체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경제법은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하는 법률과 소비자보호관련 법률로 구체화 된다. 변호사시험과 관련한 경제법의 범위는 독립된 경제법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제한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관련법인 소비자기본법, 약관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을 포함 6개의 특별법으로 구성된다. 경제법은 경쟁제한에 대한 규제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정된 실무적이고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빈번히 개정되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법학습 목적에 맞는 공부전략이 필요하다. 보편적인 학습전략으로, 우선 경제법해설서를 통해 경제법 관련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습득한 다음 경제법 조문과 판례 및 심결례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부목적에 맞는 학습범위를 정하고 반복을 통한 숙련(문제연습 등)을 하여야 한다. 경제법공부의 궁극적 목적은 경제법을 구성하는 법전의 이해와 이를 적용한 판례와 심결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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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법 공부의 목적이 변호사 시험합격이라면, 기본내용(제도이론+조문+판례+심결례)을 이해한 후 사례 문제를 통한 연습은 필수요건이다. 본서는 경제법의 기본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하고 변호사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정리한 최적화된 수험서이다. 따라서 수험과 관련 없는 지엽적인 내용은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분량으로 줄이고 변호사 기출문제와 모의문제를 분석하여 출제 가능한 내용으로만 정리하였다. 본서만으로도 변호사 시험 준비에 필요충분함을 확신한다. 자매서인 ｢변호사 경제법 연습: 무지개BOOKS｣으로 실전연습을 한다면 학습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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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서의 특징과 활용방법은 아래에 기술하였으며, 본서[변호사 경제법 강의: 무지개BOOKS]가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출간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움을 준 무지개BOOKS 류혜경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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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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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하 영 태  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