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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납세의무를 창설하고 있는 헌법부터 세법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진짜 입문서
- 주요 세법의 전체 구조를 보기 위한 가이드북
세법의 의의와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입문서로, 수험서는 아니지만 세법을 공부하기 전에 한번쯤 읽어보실 만한 도서입니다.
- ■ 참고자료 및 문헌
- 이 책은 다음의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집필되었습니다.
- ∙ 대한민국 헌법 및 조세법
- ∙ 조세법총론, 이준봉 저
- ∙ 법인세법론, 김완석․황남석 공저
- ∙ 소득세법론, 김완석․정지선 공저
- ■ 入門
- 헌법 제38조는 국민의 납세의무를 창설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은 헌법 제38조부터 시작합니다.
- 세법 입문서답게 납세의무의 창설부터 시작했습니다.
- ■ 이 책의 목적
- 회계사･세무사 시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관한 내용은 간략하게만 언급하였습니다. 어차피 세법개론서로 공부할텐데요.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미리 공부하는 것보다 조세가 무엇이고
- 조세를 과세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이며 국민의 납세의무는 어떻게 성립하고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야 세법 입문서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 입문서는 수험서가 아닙니다.
- 이 책은 회계사･세무사 시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 간접적으로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차
- [Contents]
- PART 01 조세 총론
- Ⅰ. 조세의 필요성 3
- Ⅱ. 조세의 경제적 기능 3
- Ⅲ. 조세의 정의 6
- Ⅳ. 조세의 분류 7
- Ⅴ.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 11
- PART 02 조세법의 존재근거와 기본원칙
- Ⅰ. 조세법의 존재근거 17
-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17
- PART 03 과세요건
- Ⅰ. 납세의무자 25
- Ⅱ. 과세대상 33
- Ⅲ. 과세표준 33
- Ⅳ. 세 율 33
- PART 04 납세의무의 성립
- Ⅰ. 의 의 37
- Ⅱ.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 37
- Ⅲ.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39
- PART 05 납세의무의 확정
- Ⅰ. 개 요 43
- Ⅱ. 신고납세세목 43
- Ⅲ. 정부부과세목 44
- Ⅳ. 자동확정세목 44
- PART 06 법인세법
- Chapter 01 총 설
- Ⅰ. 법인세의 의의 47
- Ⅱ. 납세의무자 48
- Ⅲ. 법인세의 과세대상 49
- Ⅳ. 사업연도 51
- Ⅴ. 법인세의 납세지 51
- Chapter 02 법인세의 계산구조
- Ⅰ. 세무조정 53
- Ⅱ. 소득처분 53
- Chapter 03 익 금
- Ⅰ. 익 금 57
- Ⅱ. 익금불산입 61
- Ⅲ. 의제배당 63
- Ⅳ.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66
- Chapter 04 손 금
- Ⅰ. 손금의 범위 68
- Ⅱ.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68
- Ⅲ.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69
- Ⅳ.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69
- Ⅴ.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70
- Ⅵ.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70
- Ⅶ.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70
- Ⅷ.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71
- Ⅸ.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76
- Ⅹ.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77
- Ⅺ.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78
- Ⅻ.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78
- ⅩⅢ.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79
- Chapter 05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 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81
- Ⅱ.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81
- Ⅲ.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82
- Ⅳ.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82
- Ⅴ.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83
- Chapter 06 손익의 귀속시기 등
- 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84
- Ⅱ. 자산의 취득가액 84
- Ⅲ. 자산･부채의 평가 84
- Chapter 07 세액의 계산
- Ⅰ. 세 율 86
- Chapter 08 신고 및 납부
- Ⅰ. 과세표준 등의 신고 87
- PART 07 소득세법
- Ⅰ. 소득세의 기본이론 91
- Ⅱ. 소득세법 총론 94
- Ⅲ. 거주자의 종합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 95
- Ⅳ.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100
- PART 08 부가가치세법
- Ⅰ.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111
- Ⅱ. 부가가치세법 총칙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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