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철 주문 발송지연안내
현재 세무사 1차시험 이후 분철주문량이 급증함에 따라 분철신청도서가 포함된 주문의 발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문시 분철을 신청하시는 경우 발송까지 약 3~5일정도 소요될 예정이니 주문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분철도서와 함께 주문하신 주문건은 분철작업이 완료된후 모두 함께 발송됩니다.
★ 급하게 받아보셔야 할 도서는 분철도서와 별도로 주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주문건의 경우 1~2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발송이 됩니다.
★★★ 예약상품 주문시 함께 주문하신 모든 도서는 예약상품이 출시된 후 함께 발송됩니다. ★★★ 분철상품 은 결제완료후 제작에 들어가는 주문제작상품입니다. 1) 일반도서보다 1~2일 발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주문접수 이후 교환, 취소,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토요일 은 발송 업무만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상담 및 문의응대업무는 운영하지않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오후 6시 이후 주문건은 결제완료 이후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책소개
머리말
2024년 대비 「최근5년 행정법판례 ○×」 개정판은 2018년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의 판례들을 수록했습니다. 2022년판과 비교하면 2022년 하반기와 2023년 상반기의 판례들이 주로 추가되었고, 2017년도 판례가 삭제되었으며, 2022년 하반기 이전의 판례라도 일부 누락된 판례를 추가 했습니다.
본서에 소개된 판례는 최근 5개년 간의 새로운 법리나 특이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판례들은 필수적으로 소개하지만 기존의 이론을 반복하는 판례들도 일부 소개했습니다. 최신판례를 통해서 기본이론을 반복하는 것도 필요한 학습입니다.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변호사시험이나 공무원시험에서 선택형 문제가 최신판례들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고, 그 동안 축적된 판례로 만든 문제가 다수이지만 최신판례를 알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지문들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고득점을 위해서는 최종정리단계에서 최신판례를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지문에 대한 해설로서 판례는 판례원문을 풍부하게 소개했으며 필요한 경우 편저자의 코멘트도 같이 소개했습니다. 판례를 읽으면서 관련 논점까지 폭넓은 공부를 하기를 권고합니다.
「최근5년 행정법판례 ○×」가 변호사시험 및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들의 합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자들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3년 6월 29일
편저자 류준세 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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