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1편 국제조세법의 틀
• 
  
• 제1장 과세권의 국제적 분배원칙
• 제1절 ‘국제조세’라니? 3
• 제2절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9
• Ⅰ. 개 요 9
• Ⅱ. 현행법상의 과세관할권: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10
• Ⅲ. 현행법제의 역사적ㆍ이념적 기초 12
• 1. 소득(所得)개념의 역사적 발전과 속지주의ㆍ속인주의 12
• 2. 납세의무자의 內外구분 18
• Ⅳ. 과세관할권과 효율 20
• 1. 자본수입국의 비과세 전략과 유해조세경쟁 20
• 2. 자본수출국: 속인주의 v. 속지주의 22
• 3. 자본수출국의 국익(國益) 23
• 4. 외자는 비과세, 대외투자는 손금산입 30
• 5. 세계경제의 효율 30
• Ⅴ. 피지배외국법인: 전세계소득 과세와 속지주의의 타협 36
• 1. 개념 또는 말장난 37
• 2. 세제의 정치경제학 39
• 3. 자본유치경쟁 41
• 4. GILTI와 Pillar 2 43
• 5. ‘멋진 신세계’? 45
• 제3절 소득의 원천과 소득구분 46
• Ⅰ. 원천의 내외구분의 의의 46
• ◑Commissioner v. Piedras Negras 47
• ◑Korfund v. Commissioner 50
• Ⅱ. 원천지 판정 규칙: 경제적 실질과 법형식 54
• ◑U.S. v. Balanovski 55
• Ⅲ. 소득구분의 상대성 58
• Ⅳ. 소득의 단위와 소득금액 60
• 1. 소득금액과 환율 60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6107 판결 60
• 2. 소득에 대한 법적평가 단위 64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두47123 판결 64
• 제4절 납세의무자의 구분 65
• Ⅰ. 외국단체와 법인격 65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68
• Ⅱ.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두 가지 72
• 1. 신고납세 73
• 2. 원천징수 75
• 3. 비 교 법 75
• 4.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77
• Ⅲ. 납세의무자의 내외구분 기준 78
• 1. 자연인의 거주지 판정 78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2927 판결 78
• 2. 비영주자 80
• 3. 내국법인 v. 외국법인 80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 83
• 
  
• 제2장 조세조약의 의의와 해석방법
• 제1절 租稅條約이란? 85
• Ⅰ. 국가간 2중과세와 조세조약 85
• 1. 조세조약은 왜 생기는가? 85
• 2. 조세조약의 기본구조 90
• 3. 모델조약과 국제공조 91
• Ⅱ. 다자조약과 유럽법 95
• Ⅲ. 조세조약(租稅條約)의 체결과 효력 98
• Ⅳ. 조약과 국내법 102
• 1.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조약? 102
• ◑Murphy v. Asahi 102
• 2. 조약과 국내법의 비교 단위 106
• ◑Rev. Rul. 84-17 106
• 3. 국내법에 의한 조약배제 108
• ◑Kappus v. Commissioner 110
• ◑독일 헌법재판소 2015. 12. 15. 2 BvL 1/12 결정 112
• 제2절 조세조약의 해석방법 116
• Ⅰ. 조세조약의 해석과 비엔나 협약 116
• Ⅱ. 엄격해석 대 목적론적 해석 117
• 1. 법해석방법의 대립과 조세조약 118
• ◑Strathalmond (Lord) v. Inland Revenue Commissioner 118
• ◑The Great-West Life Assurance Co. v. the United States 120
• ◑Inland Revenue Commissioners v. Commerzbank AG 122
• 2. 조세조약의 특성과 해석방법 125
• 3. 실질과세와 해석방법 127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127
• Ⅲ. 조세조약과 입법의도의 파악 128
• ◑Xerox Corporation v. the United States 129
• Ⅳ. OECD 모델 주석과 조약해석 131
• ◑Thiel v. Federal Commissioner of Taxation 132
• ◑Taisei Fire & Marine Insurance v. Commissioner 136
• ◑National Westminster Bank v. U.S. 136
•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두3978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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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