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Part 1] 위헌결정례
•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3
• 001 2022. 2. 24. 2020헌가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3
•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금융실명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3
• 
  
• 평등권 5
• 002 2021. 9. 30. 2019헌가3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5
•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 사건 [위헌] 5
• 003 2022. 2. 24. 2020헌가12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제청 7
•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사건 [위헌] 7
• 004 2021. 3. 25. 2018헌가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10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헌법불합치] 10
• 005 2022. 11. 24. 2019헌마528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13
•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13
• 006 2023. 5. 25. 2019헌마123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15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사건 [헌법불합치] 15
• 007 2023. 3. 23. 2020헌바471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17
•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 사건 [위헌] 17
•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19
• 008 2023. 2. 23. 2020헌마1739 기소유예처분취소 19
• 종교시설 안에서의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인용(취소)] 19
• 009 2023. 3. 23. 2020헌가1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20
•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없는 보호 사건 [헌법불합치] 20
• 010 2022. 7. 21. 2016헌마388 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22
•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건 [헌법불합치,각하] 22
• 011 2021. 11. 25. 2019헌바446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6
•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사건 (이른바 ‘윤창호 사건’) [위헌] 26
• 012 2022. 5. 26. 2021헌가30, 2021헌가32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위헌제청 28
• 1.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  2.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자가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 [위헌] 28
• 013 2022. 8. 31. 2022헌가18, 2022헌가1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제청 30
•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 [위헌] 30
• 014 2022. 8. 31. 2022헌가10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위헌제청 31
• 음주운항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사건 [위헌] 31
• 015 2023. 2. 23. 2021헌가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위헌제청 32
• 성폭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사건 [위헌] 32
• 016 2022. 5. 26. 2019헌가12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 위헌제청 36
• 가족 중 성년자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36
• 017 2022. 6. 30. 2019헌마356 열람․등사신청 거부 위헌확인 38
• 법원이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한 행위의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38
• 018 2023. 3. 23. 2019헌바141 식품위생법 제96조 등 위헌소원 40
•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미수행 처벌사건 [위헌] 40
• 019 2021. 6. 24. 2017헌바479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43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43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43
• 020 2021. 6. 24. 2018헌가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제청 47
•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 및 삭제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형실효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47
• 021 2022. 9. 29. 2020헌마1204 기소유예처분취소 49
• 빌딩 관리단 대표자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인용(취소)] 49
• 종료의 자유 51
• 022 2022. 11. 24. 2019헌마941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위헌확인 51
•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사건 [인용(위헌확인)] 51
• 표현의 자유 53
• 023 2021. 1. 28. 2018헌마456, 2018헌가16, 2020헌마406(병합)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53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 [위헌] 53
• 024 2021. 5. 27. 2018헌마1168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57
•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에 관한 사건 [위헌, 각하] 57
• 025 2021. 11. 25. 2019헌마534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등 위헌확인 61
•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사건 [위헌, 기각, 각하] 61
• 026 2021. 4. 29. 2019헌가11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등 위헌제청 64
•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 [위헌] 64
• 027 2022. 6. 30. 2021헌가24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67
•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 [위헌] 67
• 
  
• 
  
•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