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Chapter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3단 법령 단위 비교표
  산업안전보건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적용 범위) 4
  제4조(정부의 책무) 4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6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6
  제6조(근로자의 의무) 8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8
  제8조(협조 요청 등) 8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10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10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12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14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14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14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14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16
  제16조(관리감독자)16
  제17조(안전관리자)18
  제18조(보건관리자) 22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26
  제20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 28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28
  제22조(산업보건의) 30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32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36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36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36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38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38
  제28조(다른 법률의 준용) 38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40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40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42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42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42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46
  제35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48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48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48
  제38조(안전조치) 50
  제39조(보건조치) 50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50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52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52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54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56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56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58
  제47조(안전보건진단) 60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 60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62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62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64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64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64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66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66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66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68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68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68
  제59조(도급의 승인)70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72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72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72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72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72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72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74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76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76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76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78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78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78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80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82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82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84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86
  제76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88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88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88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88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92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92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92
  제81조(기계·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92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96
  제2절 안전인증 96
  제83조(안전인증기준) 96
  제84조(안전인증) 96
  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102
  제86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102
  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104
  제88조(안전인증기관) 104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106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106
  제9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106
  제91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108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108
  제4절 안전검사 110
  제93조(안전검사) 110
  제94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110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112
  제96조(안전검사기관) 112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112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112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114
  제100조(자율안전검사기관) 114
  제5절 유해·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116
  제101조(성능시험 등) 116
  제102조(유해·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116
  제103조(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118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120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120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관리) 120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120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120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122
  제109조(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124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126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128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128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130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132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134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134
  제117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134
  제118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136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138
  제119조(석면조사) 138
  제120조(석면조사기관) 140
  제121조(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 등) 140
  제122조(석면의 해체·제거) 142
  제123조(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142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144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144
  제125조(작업환경측정) 144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146
  제127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148
  제128조(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148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148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150
  제129조(일반건강진단) 150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152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154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156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156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156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158
  제136조(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158
  제137조(건강관리카드) 160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160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160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162
  제141조(역학조사) 162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166
  제143조(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166
  제14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166
  제145조(지도사의 등록) 168
  제146조(지도사의 교육) 170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172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172
  제1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172
  제150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172
  제151조(금지 행위) 172
  제152조(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172
  제153조(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174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174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174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176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176
  제11장 보칙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178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180
  제160조(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180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182
  제162조(비밀 유지) 184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184
  제164조(서류의 보존) 186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192
  제166조(수수료 등) 194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196
  제12장 벌칙
  제167조(벌칙) 196
  제168조(벌칙) 198
  제169조(벌칙) 198
  제170조(벌칙) 200
  제170조의2(벌칙) 200
  제171조(벌칙) 200
  제172조(벌칙) 202
  제173조(양벌규정) 202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202
  제175조(과태료) 204
  부칙
  제1조(시행일) 212
  제2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에 관한 적용례) 212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
  제2조(적용범위 등) 4
  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4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4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4
  제6조(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4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6
  제8조(사업주 등의 협조) 8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0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10
  제11조(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12
  제12조(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 12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3조(이사회 보고·승인 대상 회사 등)14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16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16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18
  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20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20
  제19조(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22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22
  제21조(보건관리자의 자격) 24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24
  제23조(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26
  제24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26
  제25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28
  제26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28
  제27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28
  제28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30
  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30
  제30조(산업보건의의 자격)32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32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32
  제3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34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36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36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38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38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38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38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40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42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52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52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56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58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58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60
  제47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60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60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62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62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51조(도급승인 대상 작업) 70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72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72
  제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72
  제54조(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74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76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78
  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80
  제58조(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80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82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84
  제6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84
  제6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84
  제63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86
  제64조(노사협의체의 구성)86
  제65조(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88
  제66조(기계·기구 등)88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88
  제68조(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0
  제69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시행 대상)92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92
  제71조(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기구 등) 92
  제72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요건) 96
  제73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96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96
  제75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104
  제76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06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106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110
  제79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112
  제80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12
  제81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114
  제82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14
  제83조(성능시험 등) 116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120
  제85조(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122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126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134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136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 138
  제90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140
  제91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40
  제92조(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140
  제93조(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140
  제94조(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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