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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철 주문 발송지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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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023 NEW 김건호 헌법 최근 3개년 기출·예상 헌법판례-하반기』는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경찰 2차, 경찰간부, 국회직 9급, 법무사 등 각종 하반기 시험 대비 헌법 판례집이다. 2020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최근 3개년 판례 중 이미 출제되었거나 출제가 유력한 판례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특히 짧은 시간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미 기출된 판례는 기출지문을 OX 형태로 수록하고 상세한 해설을 덧붙였으며, 미기출 중요판례의 경우 출제가 유력한 지문과 결정 이유만 수록하였다. 또한, 핵심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판례에서 중요한 부분은 밑줄과 형광펜 처리를 하였으며, 교재 말미에 판례색인을 수록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목차
- PART 1 헌법 총강
01 국적
02 신뢰보호원칙
03 포괄위임입법금지
04 문화국가원리
05 정당제도
06 선거권과 선거의 원칙
07 선거운동의 자유
08 기탁금
09 정치자금
10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11 지방자치제도
PART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01 일반적 인격권
02 일반적 행동의 자유
03 계약의 자유
04 평등권 및 평등원칙
05 죄형법정주의
06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07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08 책임주의원칙
09 적법절차원칙
10 영장주의
11 신체의 자유
1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3 통신의 비밀
14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15 학문과 예술의 자유
16 표현의 자유
17 사전검열금지원칙
18 알 권리
19 집회·결사의 자유
20 거주·이전의 자유
21 직업수행의 자유
22 직업선택의 자유
23 재산권
2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사회보장수급권
25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26 근로의 권리
27 근로3권
28 환경권
29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30 재판청구권
31 형사보상청구권
32 국가배상청구권
PART 3 정치제도
01 권력분립원칙
02 국회
03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04 정부
PART 4 헌법재판소
01 위헌법률심판 및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0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0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04 권한쟁의심판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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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2023 New 김건호 헌법 최근 3개년 기출·예상 헌법판례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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