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 이번 개정판에는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결정을 수록하였습니다. 
•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중 눈여겨볼 결정으로는, ‘육군훈련소장이 훈련병들로 하여금 육군훈련소 내 종교 시설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행위는 훈련병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헌재 2022. 11. 24. 2019헌마941)(위헌확인),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을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제815조 제2호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헌재 2022. 10. 27. 2018헌바115)(헌법불합치, 잠정적용), ‘기소유예처분 후 형벌법규가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결정 당시 시행 중인 신법을 기준으로 기소유예처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헌재 2023. 2. 23. 2020헌마1739)(인용(취소)),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면서,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3. 3. 23. 2021헌마975)(헌법불합치, 잠정적용),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헌재 2023. 3. 23. 2020헌가1)(헌법불합치, 잠정적용) 등이 있습니다. 
• 각종 헌법시험문제에서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자료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자들의 조속한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여러 날 고생한 학연 출판사 편집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2023. 7. 10. 
• 차 강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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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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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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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력]
• ∙ 학성고등학교 졸업
•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 Brigham Young University J. Reuben Clark Law School Visiting Scholar
• ∙ 부산대학교 강사
• ∙ 합격의 법학원 및 에듀패스 헌법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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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서]
• ∙ 로스쿨 헌법 Workbook(학연, 2017)
• ∙ 헌법 Blackbox(학연, 2017)
• ∙ 헌법입문(학연, 2017)
• ∙ Rainbow 변시 기출해설 헌법 선택형(학연, 2021)
• ∙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헌법 선택형(학연, 2021)
• ∙ 로스쿨 헌법강의(학연, 2021)
• ∙ 헌법논점 Capsule(학연, 2021)
• ∙ 이것만은 알고쓰자! 헌법 판례!(학연, 2021)
• ∙ Rainbow 변시 모의해설 공법 사례형(학연, 2023)
• ∙ Rainbow 변시 모의해설 공법 선택형(학연, 2023)
• ∙ Rainbow 변시 기출해설 공법 사례형(학연, 2023)
• ∙ 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헌법 선택형(진도별)(학연, 2023)
• ∙ Rainbow 변시 기출해설 공법 선택형(학연, 2023)
• ∙ 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헌법사례연습(학연, 2023)
• ∙ Rainbow 핵심OX 헌법(학연,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