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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사회보장법에 관심을 가진 교수와 실무가, 그리고 대학원생들의 연구모임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의 사회보장법에 관한 정기학술지
목차
- <일반논문>
- 안식휴직제 도입에 관한 시론 혹은 상상 / 양승광
- 장애외국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과제 - 장애인복지사업 및 귀화 요건을 중심으로 - / 권영실
- 프랑스 사회보장사건 구제절차에 관한 연구 / 박우경
-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규정의 검토 / 조재호
-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이 갖는 특수성 - 대법원 2017.6.29. 선고 2014두39012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 / 이용우
- 익명출산제도가 베이비박스의 대안인가 - 베이비박스의 실태와 익명출산제도의 문제점 검토 - / 소라미
- 네덜란드 인디스인 사회보상법제를 통해 바라본 한국 사회보상법: 사회보상법에 의한 피해자성 인정을 중심으로 / 하도마, 정소희
- <서 평>
- 자유롭고 평화로운 복지국가를 구상하다 -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 「베버리지 보고서」 - / 장시원
- <참관기>
- 사회보장의 권리구제 - 한국사회보장법학회·노동법연구소 해밀 2023년도 봄 공동학술대회 참관기 - / 소라미
- <부 록>
- 논문투고 안내
- 학술지 편집·간행 규정
-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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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사회보장법연구(2023 제12권 제1호 통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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